법륜스님[핫이슈-개헌1탄] 지금이 적기! 여야 모두 유리한 개헌을 왜 안하죠?

 

 

• 개헌은 권력 분산과 헌법 개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며, 현재는 여야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00:09].
•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02:33].
• 개헌은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며, 야당 또한 권력 분산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03:04].
•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거나, 당일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01:10].
• 현재 민주당이 의회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개헌에 유리한 상황이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도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02:21].

 

 

 

왜 개헌 시기가 지금이냐?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될 사람들이 반대해요.

또 본인이 되면 본인이 된 뒤에 하겠다고 그래 .

근데 아무도 안 해.

 

그 이유가

초기에 국정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좀 뒤에 미루자.

근데 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2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자가 안 하려고 그래요.

야당이 안 받아.

 

선거 전에

-원포인트로 권력의 분산

-그다음에 헌법 개정 좀 쉽게

이것만 하고 이번에 넘어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합의가 쉽다는 거예요.

 

임기를 얼마나 할 거냐?

이건 합의되는 대로 하면 돼요.

5년 그대로 가도 되고, 또 4년으로 중임제로 간다 그러면

이번 대통령부터 허용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지금 제일 유리한 사람 원하는 대로,

네 입맛대로 해라,

중임으로 하든 해당이 되고

임기를 그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서 이게 뭐 합의가 복잡?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루 만에 돼요.

 

그럼, 부차적인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국민투표에 의해서 찬성을 얻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사전투표제 있잖아.

이거는 선거는 사전투표제에 있는데

국민투표는 사전투표제라는 게

40년 전에 만들어진 사전투표제가 있나? 없나?

없어.

이런 게 있어서 국민투표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바꿔도 돼요, 안 되면.

 

그러면 국민투표는 어때요?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날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하려고 하면.

 

그러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여야 합의해서 하면 돼요.

합의되는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1단계로 권력 구조만 살짝 하고

-2단계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되는 사람이

광범위하게 헌법 개정을 한다, 약속한다 이 말이야.

“내가 임기 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합의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만 동의하면 돼요.

다 동의, 합의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같은 기회가 없어요.

 

현재 민주당 정부는 의회 5석을 이미 확보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러면 총리를 의회에서 선출하든, 추천을 해도

민주당 사람이 될까? 상대당이 될까?

민주당 사람이 되겠지.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이 100이면

한 10을 이렇게 내각에 넘겨줘 봐야

남 주는 거예요? 저희 주는 거예요?

저희 주는 거예요.

손해 날일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아무 손해도 안 나.

 

그리고 좀 독선적이다 하는 이런 안티가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때요?

안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선거에 유리하나? 불리하나?

유리해.

하나도 손해 날일이 없어요.

 

여기서 이거 반대할 만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선출되지 않는 권력.

청와대 참모 비서로 들어갈 사람 반대할 수 있어요.

청와대가 권력을 많이 쥐어야

자기들이 밑에 숨어서, 책상 밑에 숨어서 권력을 많이 행사하는데

총리실로 좀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국내에 주로 관여해야 이권이 생기는데

국내권이 저쪽으로 가버리니까.

그건 이해가 돼.

근데 실제로 대통령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야당은 반대할 만하냐?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지금 대통령 잡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낮아요?

낮아.

낮으니까 권리가 분산되는 게 좋아요? 합해지는 게 좋아요?

분산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보다 더 앞에 3년 지나면 선거가 있어요?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

그지 5년 중에, 3년 지나면 선거가 있는데

그때 자기들이 잘해서 다수의 의석을 받으면

또 권력의 일부를 가질 수 있나? 없나?

이 사람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유리하고, 누구 불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다 유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의회 소수 의석이고

여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을 잡을 기회가 높아졌다.

이러면 안 할 가능성이 있겠지.

왜냐하면 분산시키면 그게 상대한테로 가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 사안은.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