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핫이슈-개헌3탄] 대통령제 보완하자는데 웬 내각제?

 

 

• 국무총리와 장관의 역할: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들이 책임을 갖고 내각을 구성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00:09].
• 사건에 대한 책임: 이태원 사건과 같은 문제 발생 시 담당 장관이 책임지고, 더 큰 문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00:38].
•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행정 책임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지만,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01:07].
• 정부 형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 장관들에게 권한을 나누어주는 이원집정부제 도입을 제안하며, 완전한 내각제로의 전환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합니다 [02:34].
• 내각제: 다당제에 기반한 내각제가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03:04].
• 이원집정부제: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체를 소개하며, 한국 상황에 맞는 정부 형태로 제안합니다 [03:39].

 

 

국무총리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장관은 있어요?

전부 청와대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각 부 장관들이, 즉 국무위원들이

자기 부서의 책임을 좀 많이 갖고

이걸 합하면

총리와 장관들을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내각에서

어느 정도 각자 자기 책임을 갖도록 좀 해줘야 된다.

 

이태원에서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그 담당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형사 처벌을 받아 감옥을 갔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더 큰 일이 생겼다.

그럼, 누가 책임을 지면 된다?

총리가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럼, 내각 총사퇴하면 되겠지.

그럼, 새로운 총리가 또 뽑히면 되겠지.

그럼, 대통령은 보호가 돼요? 안 돼요?

보호가 되요.

 

대통령이 중요한 거는 행정 책임자 겸 뭐다?

국가 원수요.

근데 국가 원수가 지금 부재한 상태에요.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어요.

전쟁 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뽑지도 않는 사람이, 선출도 안 한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다?

국가 원수를 하고 그 통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위험한 일이에요.

 

현재 법상, 대통령 자격 없다고 탄핵 됐는데

그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이걸 가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 외교, 안보,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가?

대통령이 직접 장관을 임명하고, 그건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경제나 교육이나 보건이나 이런 거는

총리와 장관들이 각각 권한을 좀 가지고 한다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냐?

대통령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돼도 보완이 좀 될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을 바꾸는 거는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잘못되면

바꾸기가 쉬운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선출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든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니까

 

이런 걸 좀 복원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게 내각제에요? 내제 아니예요?

내각제 아니예요.

 

대통령 제인데

대통령의 지나친 권한을 좀 장관들한테 분산시켜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다 권력을 쥐고 하지 말고

그 담당 장관이 좀 권한을 가지고 하자

이거밖에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각제가 맞느니, 안 맞느니

지금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정치 전문 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된다?

국가 규모나 경제 발전이나 민주주의가 이 정도 되면 뭐 해야 된다?

내각제 하는 게 맞다. 그래.

 

내각제는 뭐냐?

즉 다당제에 기반한 내각제를 말하는 거예요.

양당제에 기반한 내각제가 아니고.

 

왜?

국민이 다양 강한 요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대변할 작고 큰 정당이 많이 있으면

이거 내각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를 모아서 구성을 해 나가는 거예요.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가 반반 섞여 있어요.

원래 이런 제도는 없어요.

대통령제 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내각을 강화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원집정부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의 단계로서는 완전 내각제로 못 갈 형편이다.

왜?

국민들이 아직도 “대통령 내 손을 뽑아야 된다” 이게 강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조금 손을 봐서

내각의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이원집정부제 정도

이렇게 정도 바꿔야

국가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