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의 사담 16화 - 패스트트랙에 승선한, ‘유치원 3법’ 무엇이 담겼나

 

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또래들이 대부분 그렇죠.

 

유치원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의 필수교육기관이 되다시피 한 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제 보편교육기관이 된 것만큼의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동해서 일어난 것인 얼마 전에 있었던 유치원 3법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대 운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변화한 사회에 과거의 관행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충돌이 빚어지고, 이것이 마치 어떤 이론과 이론, 이념과 이념, 또는 입장과 입장의 충돌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싸워서 과거가 이긴 적은 없죠.

과거가 이기게 되는 경우는 역사의 퇴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유치원 3법 문제 때문에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또 어린 손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불만, 불안, 걱정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모시고 유치원 교육의 현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유치원 3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나와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역사공부하면서 배운 바로는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교육시스템의 교육 내용들을 가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들이 돌아다녔어요. 관선사후.

 

일본 조선총독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어서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어땠든 교육의 공적 자원이 강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었는데

사교육비가 살인적인 나라로 지금 취급받고 있잖아요.

공교육 강화라는 것이 다른 말로하자면 사교육 대체, 사교육 시장, 이게 사교육시장이 상당히 커져서 손대기 굉장히 어려운데,

 

 

<교육이 갖는 공공성>

“한 나라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사교육의 위치, 공교육과 사교육

비정상적인 사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한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불균형

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국공립학교 혹은 사립학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균형과 비중의 중요성

 

초기, 근대 교육이 없었던 상태

국공립학교 중심에서 증가한 사립학교

국가재정의 빈곤 상태에서 사재(私財)로 만든 사립학교가 늘어난 상황

당시는 학교 설립 자체가 고마웠던 시대

 

1953년 이후 미국 중심의 교육 질서 정착

공교육 내 사립의 비중이 비대해진 상황

‘사교육 강화’ 정정해야 할 필요성

사립의 비중, 중학교 30%, 고등학교 60%, 대학교 80%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사립학교 비중

유치원, 80%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국공립 유아교육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2018.12.17.

수석보좌관회의-

우리 아이들을 구김 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입니다./

 

한유총 사태를 겪으며 역으로 생각해보는 유아교육시스템

국공립 유아교육의 대대적 확대

몇 년 안에 이뤄지는 대전환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

 

왜? 대한민국에선 교육을 중시하는 DNA가 있을까?

삼균주의(三均主義): 자주와 평등의 독립국가를 꿈꾸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호혜평등으로 민주국가 건설하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한 조소항의

교육을 중시하는 DNA가 민족 내부에 있다 라고 해석

 

“실제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마을사람들이 자기들 돈 모아서 서당 짓고, 훈장 초빙해서 아이가 배워봤자 농사꾼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유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전이 논어잖아요. 논어의 첫 번째 글자가 학(學)이잖아요.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배움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배우다는 것이었어요.

유교적 전통과 굉장히 밀접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895년에 고종이 동학농민혁명도 그렇고 일본의 침략도 겪었고 이런 나라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했을 때,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 교육입국조서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을 확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교육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독립유지를 위해서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것이 공익과 사익이 결합하는 아주 드문 영역이었던 것이죠.

 

“시대적 상황 속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교육

 

“유치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유치원 원장, 경영자들의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유재산이다. 사립학교도 개인이 세운 학교이지만 이것은 공적목적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한국교육제도 하에서 공립교육기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도 받고 운영에 있어서도 당연히 공적개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랍학교들이잖아요.

사립유치원은 그와 달라야한다는 주장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사립유치원 고등교육에 준하는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은 한유총 사태의 본질

운영자의 입장: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두 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희연 교육감

첫 번째, 국민의 인식 변화,

학교에 걸맞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기본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

두 번째, 유치원 교육의 대상자 변화

왕족 자녀들로부터 시작된 유치원 교육 유치원 근처에도 못 갔던 시절

그러나 현재 보편 교육이 된 유치원 교육

 

사립유치원원장들이 시대적 변화를 담담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

김영란법을 기점으로 변화된 시대적 상황

사립유치원 역시 시대적 변화를 맞이했다는 생각

누리과정, 사립학교에 대한 공적자금 대규모 지원 시작

소액에도 엄격한 서류가 요구되는 공적자금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사립 유아교육 재정립을 통한 변화

 

“이른바 유치원 삼법을 두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불만표출, 또는 항의가 대단히 굉장히 격렬했구요,

유치원 3법에 왜 사립유치원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했는지...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 3법에는 무엇이 담겼나>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

세 법안 제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의 ‘유치원 3법’ 개정안

최근 이슈가 되었던 패스트트랙 정치개혁법

 

유아교육법의 개정 이유, 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회계관리의 투명성, 사립학교법 규제대상에 ‘유치원’ 포함

규제대상의 예, 교비 회계목적 외에 사용 금지

보편교육으로 되어가는 급식

규제대상의 예, 학교급식법상의 관리 감독 대상

 

“유치원 교육은 공교육이다. 이 원칙을 가지고 큰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고,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걸맞은 공적개입과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유치원 3법이라고 말씀하셨구요

아직 통과는 안 되었잖아요. 일종의 사회주의적 통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도 하는 분들도 있어서 낙관할 수는 있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유아교육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태도를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은 당연히 전제해야 하는 부분

의무교육 틀 안에서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가야 한다.

 

“한총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던 것이 폐원, 개원 연기

이것 때문에 유치원 원아 부모들이 당황을 했었고, 당장 직장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는데, 긴박하게 걱정을 했다가 한유총이 수그러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교육권을 위한 설립허가 취소>

“박용진 의원의 토론회 이후 지탄받았던 한유총

한유총의 강공핵, 개학 연기 투쟁 그리고 집회 결성

한유총의 강공책에 긴장을 놓지 않았던 교육부와 교육청

유치원 개학 연기 등 직장에 다니는 여성에겐 직접적 문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향하게 되는 화살

폐원, 휴원을 하게 되면, 인근 학교에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그러나 수용할 여력이 많지 않은 주변 상황

사회적 대란을 발생하게 되는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개학 연기 투쟁 참여

사실 교육부나 교육청이 강공책을 쓴 셈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2019.02.28-

학생과 학부모를 불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등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긴급 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낙연-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지원받습니다.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과거의 관행, 정부의 불복

국회의원 및 시의원 측에선 약간의 타협론 등장

지역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의원들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 상황 발생

 

학부모들의 공감 덕분에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한유총 지도부

그로 인해 개학 연기 투쟁이 ‘종이호랑이’로 끝나게 된 상황

나아가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점에 대해서 유치원원장들이 교육자라는 자각이 부족했던 것인지

특히 유치원 원장들의 대표 기구였던 한유총에서 특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고,

설립허가 취소 조취를 내리셨잖아요.

또 다른 반발이 있는데, 취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한유총의 해산 결정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

교육권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제하려고 했던 한유총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원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원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십 년간의 흐름 속 민간 부분의 강력한 단체 중 하나, 한유총

민간 부분의 강력한 단체 의사협회 등 전문직과 관련된 단체가 다수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 시 가장 큰 표를 가진 유권자 집단

따라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관행처럼 이어진 것

그러나 변화된 국민의 분노와 감독기관의 단호한 조치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손자녀를 둔 노년들이나 다 분노를 많이 하셨고, 이번 교육청 결정은 무척 환영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마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은 그렇게 자주 데모를 해서 시위를 해도 놔두는데, 여기에도 동조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아서 어떤 차이로 봐야 할까요?

 

“한유총 일부 강경지도부가 다수 유치원으로부터 버림받은 측면

초기 한유총 개학 연기 투쟁, 1533개 유치원의 참여 선언

그러나 실제 5분의 1도 되지 않은 참여율

한유총 내부로부터 교육적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유치원 원장들의 의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

형식적으로 볼 때 노동 단체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차이점 의문

아이들의 학습권과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

현시점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 온 것

다수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낸 부분

 

“사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그런 성격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권리의 측면에서 같이 놓고 볼 수가 없다.

 

“아이들 교육을 볼모로 보수 언론의 비판을 받는 전교조 연가투쟁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활용하여 집회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아이들 교육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아닌

심지어 유치원 폐원의 뜻을 선언한 한유총

 

“많은 민원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데 못했냐,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교육감님이 시청자분들게 민원을 제기해 보시죠.

 

 

<지금의 교육, 새로운 미덕이 필요한 때>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를 생각하는 새로운 미덕이 필요한 시대

과거의 이해관계 혹은 억압된 권리를 회복하고 확대하는데 쏟은 관심

내 아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아이의 문제라면 경미한 문제도 참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사회

묘하게 변화한 학교의 풍경

내 아이의 문제에 대해 예민해진 학부모

 

최근 사례, 학교폭력에 관련된 6명의 아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등장한 6명의 변호사

6명의 아이들의 변호사를 같이 선정하지 못할 만큼 개별적인 모습을 보인 부모들

 

가해가 기록으로 남는 학교폭력

법 제도 개정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학교폭력

미덕이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헌신

학교에 계신 ‘책 읽어 주는 봉사단’에게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조희연 교육감

헌신과 희생, 공동체를 생각하는 미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유치원이 Kindergarten의 일본어 번역이었고, 1897년에 부산에 일본인들이 일본 거류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던.

한반도에 최초이긴 한데 한국최초는 아닌, 그런 시설이 유치원이었는데

그걸 서울에서 받아서 대한제국 황실 및 고관자녀들을 위한 유치원도 만들어진 게 경성유치원이었거든요.

이름을 그대로 쓰니까, 이름 자체가 일본식이 됩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 세상에 온다>

일본식 지역어에서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논의를 주장했던 조희연 교육감

지금은 광범위하게 유치원 명칭 이야기기가 나오는 상황

유아학교라는 계층 이야기가 강려하게 존재

 

“이런 기회에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연령쯤, 천자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의 아이들을 동몽이라고 그랬어요. 동몽선습 하듯이

우리 전통을 따라서 동몽원, 아니면 동몽선습원 이런 이름을 지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명칭 문제이지만 유아교육적 철학 쟁점이 존재

어린이날, 아이들의 놀이 권리 선언

놀 권리가 있다는 건 비극적인 일

 

/아동의 4가지 핵심 권리,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

모든 권리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학을 학습하는 초등학교 6학년

교육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놀이를 중요시하는 정신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놀이완 연관된 교육 과정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야 하는 유치원

 

“유치원 기관의 출연 정신이고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정신인데, 본령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현행 유치원 학습 내용이잖아요.

 

“대학 입시를 위해 유치원 때부터 아이를 닦달하는 방향으로 가는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계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이른바 인생의 가치, 인생 설계의 방향,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계몽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이 입시교육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가장 저연령에서 시작하는 놀이와 결합한 배움의 즐거움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 또는 교육기관에 교육부에 뭔가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정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감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교육자, 자기가 갖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국가가 갖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당연히 품어야 되겠죠. 품을 수밖에 없지만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 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

 

“따뚯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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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가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인 보편 교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유치원 교육은 초등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사립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생각,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선생님들, 또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젊은 부모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