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민영화하자는 이준석
고속도로를 잘게 분할해서 민영화하자 (이준석)
2019년 인터뷰네요.
구간별로 나눠주면 경쟁할 거라고?
구간별로 독점이지, 구간별로 경쟁이 어떻게 가능하냐?
일본 서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여행 다니기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비싸서 국내 여행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민영화돼서 그런 거죠.
전기 요금도 한국 2배 가깝습니다.
민영화 심화 =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감소
일본 국민들은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을 뜯기고 있다.
기본소득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소득 안 뜯기는 것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공공 자산의 운용을 사적 자본에 맡기고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마이너스 기본소득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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