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라이브 짤 ... 공공 일자리,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떻게 봐야 하나?

 

 

 

일자리 예산 누적 54조 썼는데

일자리 안 늘었다며 2018년 당시 야당 언론의 공격이 드셌습니다.

 

이런저런 예산 몇 조다 발표 다 모으면

2000조도 넘을 겁니다, 아마.

예산 생색내기 이름 붙이기에 당한 겁니다.

 

딴지일보 등에서 기껏 정부 변호를 위해 내놓은 논리가

“무슨 소리야?

박근혜 일자리 예산이 더 많았구만!”입니다.

ㅎㅎ이게 무슨 안드로메다 어법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박근혜 슈퍼 추경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더 많았는데.” (딴지일보)

 

 

2021년 정부 일자리 예산은 30조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몇 배 늘었습니다.

 

공공 일자리의 개수와 금액을 억눌러 놓는 게

공공 임대 주택을 열악한 품질로 눌러 놓는 것과 같은 술책이라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 개수도 늘리고 노동 자리도 늘리고

수령 금액도 최저임금 한 달 40시간 187만원 정도가 되게 늘려야 합니다.

 

공공 일자리는 한계가 명확하고 구린 정책이야.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수를 써야 해.

이런 생각을 퍼뜨려서 기업에 돌아갈 일자리(?) 예산을 늘립니다.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직접 주는 돈은 적고

기업을 통해서 나가도록 설계된 돈은 정말 많다.

 

시간당 11,000원을

왜 하루 몇 시간 이하로 제한하냐는 겁니다.

 

저품질 일자리 양산은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고용하고 대가 잘 쳐주는 일자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노동의 성격을 보면

공공 일자리가 사적 일자리보다 일자리 품질이 낫죠.

 

보여주기식 일자리가 ‘개수’ 보여주기 일자리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의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일자리 개수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의 벌이가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 일자리(basic job)와 많이 다릅니다.

일자리 예산 누적 54조 썼는데

일자리 안 늘었다며 2018년 당시 야당 언론의 공격이 드셌습니다.

 

이런저런 예산 몇 조다 발표 다 모으면

2000조도 넘을 겁니다, 아마.

예산 생색내기 이름 붙이기에 당한 겁니다.

 

딴지일보 등에서 기껏 정부 변호를 위해 내놓은 논리가

“무슨 소리야?

박근혜 일자리 예산이 더 많았구만!”입니다.

ㅎㅎ이게 무슨 안드로메다 어법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박근혜 슈퍼 추경 보니까

일자리 예산이 더 많았는데.” (딴지일보)

 

 

2021년 정부 일자리 예산은 30조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공공 일자리 만들기 예산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몇 배 늘었습니다.

 

공공 일자리의 개수와 금액을 억눌러 놓는 게

공공 임대 주택을 열악한 품질로 눌러 놓는 것과 같은 술책이라는 겁니다.

공공 일자리 개수도 늘리고 노동 자리도 늘리고

수령 금액도 최저임금 한 달 40시간 187만원 정도가 되게 늘려야 합니다.

 

공공 일자리는 한계가 명확하고 구린 정책이야.

정부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수를 써야 해.

이런 생각을 퍼뜨려서 기업에 돌아갈 일자리(?) 예산을 늘립니다.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직접 주는 돈은 적고

기업을 통해서 나가도록 설계된 돈은 정말 많다.

 

시간당 11,000원을

왜 하루 몇 시간 이하로 제한하냐는 겁니다.

 

저품질 일자리 양산은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계속 고용하고 대가 잘 쳐주는 일자리입니다.

 

따지고 보면 노동의 성격을 보면

공공 일자리가 사적 일자리보다 일자리 품질이 낫죠.

 

보여주기식 일자리가 ‘개수’ 보여주기 일자리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의 인식이 확 달라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일자리 개수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일자리의 벌이가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기본 일자리(basic job)와 많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