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고소득층 소비여력이 나타날 거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란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에 들어가는 돈을 일컫습니다.
이 정책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계소비성향’이라는 말만 알아도 이런 정책을 입안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소득층은
자산 투자를 아는 계층입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중산층 이하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종합상사는 이 금을 가지고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한국의 부유층은 소비 증가로 30만원 캐시백 받는 대신
그 돈을 자산 투자에 활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노리는 계층입니다.
평소에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드를 쓰지도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고안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수장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부유층의 사전에
계산과 이익은 있어도
상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생소비지원금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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