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 1684회] 지방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 신설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방의 의사 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의대 정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ㅎㅎㅎ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대안이 될 수 없을지는

전문가들이 잘 알 일이지, 저도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해요.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이 도움이 되요? ”

내가 이렇게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전문가가

“스님, 그런다고 해결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방법이 안 되면 그걸 왜 기안을 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방법이 되면 왜 저렇게 죽기살기로 사람들이 반대를 하겠어요.

 

바로 이 현상은 뭐냐하면

그것은 도움이 되는 요인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요인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시행하겠다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저 현상을 보면서 실제로 지방이나 이런 의료혜택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 문제를 정부를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저런 아이디어를 냈구나.

그런데 또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 보면

저게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람들은

OECD 가입국에 의사 한 명당 평균 국민 수가 몇 명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 수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사수를 좀 늘려야 한다. 의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에요.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OECD 가입국 중에 제일 나쁘냐,

이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질문자도 알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비교적 잘 된 편이에요.

의사가 부족한데 왜 이게 잘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수치를 가져오는 거지

그런 수치가 우리 시골의 의료혜택이 부족한 원인은 아니다. 이거에요.

 

왜 시골에 의료혜택이 부족할까?

시골에 병원 내면 돈이 잘 안 벌려요.

그럼 안 벌리는 것은 시골에 환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환자가 조금만 심하게 아프면 무조건 대도시로 서울로 가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의사를 강제적으로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정책이잖아,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뭘 한다할 때는

성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네, 군대 안가고 대신 군대 가서 의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분들은 군대 안가는 대신에 의사활동을 하면

군대 병원이 바깥병원보다 더 치료를 잘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사람들도 군인들이 군대에 있다 군대 병원에 가서 잘 치료가 안 되고 죽었다 그러면

항의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왜 민간인 병원에 안 보냈느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 그렇게 강제적으로 지방 근무를 시키면

그게 의사수는, 병원은 있을지 몰라도 진료가 좋다고 보장이 되느냐?

사람들이 그걸 신뢰할만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사람들은 10년 근무하면

돈 안되는 시골에 안 있고 다 도시로 몰려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외과수술하는 의대생들이

그거 해봐야 돈이 안 벌리고, 성형외과 하면 돈이 잘 벌리니까 다 그리고 가버리잖아.

의사수가 부족해서 외과 수술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수입이 될 수 있는

또는 다른 수입이 적어지도록 해주든지

성형외과를 가는 사람의 수입이 줄도록 해주든지

외과 수술하는 사람의 수입이 늘도록 해주든지

그것이 큰 차이가 안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전공을 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런 다른 과에 간 사람들은 수입이 많고, 힘만 들지 이것은 수입이 적다하면

의대생들이 자연적으로 전공을 한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정부가 안을 낸 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내기는 냈는데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순전히 개인적 이기심 때문에만 그렇다, 그런 요인도 있어요.

의사수가 늘면 아마도 이익이 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요인도 있지만, 또 그걸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정부가 이런 걸 낸 것은 정부를 꼭 나쁘게만 보지 말고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의사수가 부족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공의료를 만들어서 이렇게이렇게하면 혜택이 많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이런 지금 수입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사람을 강제로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성공 못한다.

 

이런 견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론을 해야 되겠죠.

찬반 토론을 해서, 더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누구 견해가 옳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이 고생을 하는데

왜 하필 지금 시급한 시기에 이걸 꺼내서 의사들이 데모를 하도록 난리를 하느냐?

나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이걸 꺼내냐?

코로나 문제가 좀 잠잠하면 꺼내서 토론을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오해를 받지 않느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위급한 시기에 그냥 밀어붙여서 해결해 버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가 생긴단 말이오.

 

정부는 좋은뜻으로 코로나도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병리학 연구하고 이런 사람도 좀 많아져야 한다, 좋은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오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안 거치고

그냥 막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하니까

강경하게 파업이라고 하는...

 

의사가 파업을 하면 안되죠.

환자를 놔놓고 파업을 하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접근을 하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어쨌든 합의를 좀 봤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토론을 하고 더 견해가 다르니까 민주사회니까

더 얘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고, 국민여론조사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시기는 이건 접어야 한다.

 

지금 시기는 덮고,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정상 시기가 되거든

그때 이걸 꺼내서 다시 한번 이런 장기적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어떠냐?

이걸 가지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원점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의사협회도 오케이, 합의를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젊은 의사들은 이게 확실히 폐지가 안 되고,

또 얼렁뚱땅해서 넘어갔다가 또 들고 나오지 않겠나하는

이런 불신, 못 믿으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런 시기에 이 문제를 꺼낸 것은 좀 경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