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문즉설] 제401회 이라크 전에 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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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50%의 반대, **적 반대, 명분적 반대라면 북한 공격적 반대는 어때요? 원칙과 명분뿐만 아니라 뭐다? 실리적으로도 반대해야 되는 거요. 저거는 원칙과 명분은 반대해야 되지마는 실리적으로는 이익이다. 라는 하나의 평가가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돌아올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북한 핵 문제는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쳐온다. 북한에 대한 어떤 핵공격은 어떤 면에서 북한의 손실보다는 어디가 손실이 더 크다? 우리가 손실이 훨씬 큽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 전쟁 나야 별로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뭐, 그래서 우리가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반대하는 거는 북한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들의 생존권이오. 우리를 위해서 반대하는 거요. 남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은 큰 문제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북한 주민들은 폭격을 해가지고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좋아할 사람들도 많을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생결단해서 반대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한테 서명해 달라고 온 종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북한의 핵도 반대하고 미국의 폭격도 반대한다. 참 명분 좋잖아. 그죠? 북한 핵도 반대하고 미국의 공격도 반대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이 없다는 것을 북한은 보여라. 그리고 우리 남한의 민간단체가 가서 시찰하게 해 달라. 그런데 이제까지 제 논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인이 왔는데 제가 사인을 안했어요. 그 사인을 안 한 이유는 뭘까? 반대 안한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분명한 논리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면 북한의 핵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에게도 좋다.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남한의 민간단체 가서 북한보고 보자 하는데 북한이 안보여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이게 뒤에 대한 결론이 없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폭을 반대할 때는 북한의 핵이 설령 있다고 해도 어때요? 폭격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가져도 좋다는 얘기처럼 들리기 쉽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장은 못하지마는, 북한의 핵이 있다고 해도 폭격은 안 된다는 거요.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지.

 

그러니까 북폭은 어떤 이유에서든 안 된다는 거요. 거기에 북한의 핵이 있고, 북한의 핵을 계속 만든다고 하더라도 미사일 계속 만든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요. 폭격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핵심은 북폭이 우선적으로 부정이 되고, 두 번째 그러고 북한은 만들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도 핵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북한이 핵을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북한의 핵에 대한 반대가 핵을 그래도 만들면 미국이 공격해도 좋다는 거로가면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 이러면 남한은 별 문제가 없어요. 경제문제도 별 문제없고. 그런데 북한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바로 북한민중을 위한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북한 민중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북한에 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북핵과 연관되면 안 된다는 거요. 북핵은 북한의 권력층과의 문제고, 인도적 지원은 북한민중에 대한 문제란 말이오.

 

우리가 자꾸 북한 권력과 북한 민중을 일치해서 자꾸 보기 때문에 자꾸 혼돈이 생기는 거요. 북한 정부가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핵을 만들게 되면 북한에 어떤 지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세 번째, 그러면 북한민중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자칫 잘못하면, 자~ 북한에 핵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폭격은 안 되고, 두 번째 핵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 얼른 들으면 그건 누구 편이다? 완전히 북한 편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인간이 먹고 사는 것만 갖고 해결은 안 되는 거요. 굶어죽지 않는 것으로만 인간의 삶이 되는 거는 아니오. 인간에게는 적어도 소위 자유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 민중들의 인권이 반드시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까지 가야 우리가 적어도 균형적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권력적인 걸 갖고 보면 세 번째 거를 놓치기가 쉬워요. 오늘날 진보세력이 놓치는 거는 이 세 번째 거를 자꾸 놓치는 거요. 북한 민중의 인권. 그리고 난민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민중적 관점에선 그것이 동시에 실현되어야 되는 일인데도 우리가 무언중에 자꾸 정치적인 권력적인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인권과 난민문제만 거론하고 조금 진보세력은 인도적 지원이나 전쟁 반대만 거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럽인들이 갖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의 인권 문제가 그것이 미국에 어떤 의도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데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요. 이게 딱 잡혀야 우리가 명분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요.

 

그러나 이럴 경우에 어느 게 더 우선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걸 주장할 거냐?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요. 어차피 우리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북폭은 바로 남한의 경제나 남한의 손실이 최대로 오는 문제란 말이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 행해야 될게 북한의 인도적 지원. 북한 민중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고. 세 번째가 북한의 인권과 북한 난민들의 생존보장.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일단 한반도의 문제를 푸는데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주장이 일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용해야 될 문제도 있다. 이거야. 북한 인권문제를 우리가 거론했을 때는 남북 간의 문제가 나빠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원칙 선은 있어야 되요. 그것은 모르겠다는 건 어쨌든 조금 안 맞아.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한건 사실이다.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거는 어때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소위 말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갖는 장점에 제가 볼 때는 약간의 편견이 있다는 거요. 그건 우리가 남한정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독재에 항거하고 우리가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면 김정일이는 지금 볼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치화 되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불리한거에 대해선 눈감는 버릇이 이미 들어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권문제를 김정일 정권타도의 명분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결합시키지는 말자는 거죠. 그러나 인권문제가 심각한건 사실이오. 이건 개선되어야 되요.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이라크 문제처럼 저렇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이 이라크 폭격을 반대했는데,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이 이라크에 가가지고 반전 운동했던 사람 중에 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머리에 혼란이 좀 올 거요. 이라크에 갔더니 이라크 사람들이 별로 반미감정도 없고, 오히려 후세인 타도된 걸 좋아하고 이러면 혼란스러울 거 아니오. 엄청나게 이라크 사람들은 입에 독을 품고 반대할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북한문제에도 재현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제가 북한민중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 민중들은 내면의 세계에서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백만이 이백만이 총을 들고 소리를 높이고 고함을 지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힘에 의해서 움직이라는 거라는 거요. 그런데 그것은 무력은 무력 앞에서 이길 때는 되지마는, 일단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허물어진다는 거요. 그래서 인간의 자발성. 혼란이 좀 있는 거 같지만, 사람의 활동이 자발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