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_90초] 도덕적 해이# 인간 존재에 대한 모멸입니다

 

 

서민들한테 장기 저리로 빌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와서 막 빌려달라고 하고 떼어먹지 않겠느냐?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언론이 이런 주장 많이 하죠.

이거는 인간 존재에 대한 모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기업의 연체율이

서민 연체율보다 더 높습니다.

 

고액 대출받는 사람들한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 말이 되는데

서민들한테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체하면

‘너 능력이 되는데 일부러 떼어먹고 신용불량의 길을 갔지?’

라고 어떻게 이야기 하냐고요.

 

정치 행정의 가장 기본은

抑强扶弱(억강부약)이죠.

 

힘세고, 능력 뛰어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힘없는 다수는 힘없으니까 더 덜 가지고.

그러면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신용등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아주 저리로 2% 이내로 빌려주려고 하니까

 

빌려 갈 자격이 되는 사람은 돈이 필요 없고

빌려 가야 할 사람은 자격이 안 돼서 돈을 못 빌리고

 

대출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대출’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 가지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