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대선후보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

둘 다 별로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게 올라와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려면

투표의 자유에는 또는 투표의 권리에는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그런데 이 권리가 포기할 만큼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하냐?

이런 문제에요.

 

마음에 좀 안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런 선거에 참여를 자꾸 사람들이 안 해버리면 어떠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수의 국민이 투표를 안하면 안할수록 소수 지지만 가지고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요.

 

전국민이 투표해줘야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을 뽑지

이렇게 다수가 안 해버리는 정치적 무관심이 되면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돈을 가지고 있거나 안 그러면 어떤 인기 많을 가진 사람

국정 능력은 안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맘에 안 들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서 투표를 하는게 저는 바람직하다.

 

누가 더 손해를 끼치겠는가?

누가 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겠느냐?

더 안전을 위협하게 하겠냐?

이렇게 보면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유리하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최선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될 거고

차선이 있는 사람도 좀 마음에 안들지 그래도 이미 정해졌을 거에요.

 

그럼 둘 다 마음에 안들어서 고민인 사람은

기준이 어느 걸 본다?

누가 더 국가 운영을 하는데 낫겠느냐고 관점을 보지 말고

더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닌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 극단적인 주장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시중에 보면

진보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든지, 나라를 북한에 바친다든지

거꾸로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본을 추종한다든지, 이런 험담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든지,

나라를 남한테 바친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벌써 민주화된 이후에 30년이 넘었고

우리 국민들이 다 이미 세계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국가 중에 하나의 나라가 됐는데

지도자가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았다고 나라가 망한다 이런 거는 다 지나친 비난이다.

 

그런 면에서 이분이 되든, 저분이 되든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다.

그래서 먼저 안심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지키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을 때도

정치지도자가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맨손으로 3.1운동 해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또 나라가 독재가 되었을 때 4.19혁명에서 국민이 일어나 됐고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독제시절에도 6월항쟁을 해서 학생들 시민들이 일어나 나라를 지켜 온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몇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지킨다?

우리 국민이 지키고 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지.

그럼 누가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다.

너무 극단주의적인 주장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불안해 하지 마라, 이 얘기이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도 조금 더 나라가 안정이 되려면

또는 나라가 덜 불안정 하려면 누가 낫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통령 후보를 선별하는 3가지 기준

 

그럴 때 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

2) 그 사람이 내 건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 하는 게 하나 있고

3)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같이 하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괜찮은데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조금 우려가 된단 말이오.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당이 되겠죠.

이 3가지 정도를 봐야 하지 않을까,

 

*선별 기준 첫째_ 후보의 자질

첫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하는 기준은

대통령이라는 것 국가를 경영한다, 국정 운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이 최고지도자는

제일 중요한 게 1)/안보와 외교/입니다.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

전쟁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굉장히 불안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주변 이웃 나라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

어떻게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를 잘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역량이 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승자독식구조라 그래.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어때요? 정권을 가져버리는, 이런 구조다 보니

이긴 사람은 다 먹고, 진 사람은 진 사람도 국민들이 30~40% 지지를 했는데 그것은 국정 운영에 무시가 된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첨예하다.

국론분론이 심하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뽑힐 때는 자기 지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뽑혔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반대한 사람의 대통령도 되어야 한다, 이 말이오.

 

그래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내가 만약에 50%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다.

B는 30%지지를 받았다. C는 20%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다 힘을 모아서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30%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20%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즉,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운영할 만큼 그런 포용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안목이 있는 사람,

2)/국민통합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국가를 누가 잘 운영하겠느냐?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이게 첫 번째라는 뜻이지,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3)/도덕성/도 봐야 한다는 거죠.

뇌물을 받았다든지, 부정부패가 심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최고권력을 잡았는데 더 문제가 될 거 아니오.

그러나 이것은 다음으로 봐야 한다.

 

개인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 보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선별 기준 둘째_ 후보의 정책

두 번째 정책을 봐야 합니다.

정책도 만약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잘 안되는 사람들은

규제를, 거리두기나 이런 거 확 풀어서 장사를 좀 하게 해줄거냐? 이게 중요할거 아니겠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세율을 낮춰줄 거냐가 중요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각계각층의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모든 후보들이 맞춤 공약,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공약 남발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정책1_ 안전과 평화 정책

저는 첫 번째 보는 게 안전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는 안전 문제.

 

그런데 이 안전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탓이 아니고 상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단호하게 막아야 하겠죠.

이 안보관도 좀 철저해야 한다.

 

안보관도 철저하다는게 전쟁도 불사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서 상대가 침공하겠다고 그러는데도 무방비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본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정책을 추구하되

어떤 위험한 경우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안보시스템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이런 게 저는 제일 큰 문제이고

 

정책2_ 국민 통합 정책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3_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

세 번째는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그러고

1인당 GDP도 선진국에 올랐는데

경제 때문에 어렵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가능하면 규제를 좀 적게 하고 자유롭게 하되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세금 좀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누는 그런 조세정책 재정정책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좀 줄여주는 소위 소득재분배정책을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 임금제를 안정시키고

 

또 지구 환경문제까지 생각하면

자기 돈 있다고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임금, 최고 임금 상한제라고 그럴까?

이런 것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잘살고 못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너무 벌어져서

100배 천배 된다는 것은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저소득층은 실의에 빠지고, 위축이 되고, 분노가 생기고 이러면

사회가 안정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젊은이들의 좌절감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정책4_ 기회 위기 대처를 위한 청정에너지 정책

하나 더 붙인다면

우리 개개인에게는 별로 덜 중요하게 느낄지 몰라도

전지구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게 기후위기다.

 

그런면에서 세계 리더국가가 되려면

지구를 살리는 지구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청정에너지 정책, 이런 안목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건 어쩌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관계에 거꾸로 되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정책5_ 그 외 정책_창의적 제고를 위한 교육 정책 등

뭐 이런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순서를 매겨서

“아,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겠구나” 하는 정책적인 것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같은 성씨다, 같은 고향이다, 같은 종교다, 이런 걸 갖고 투표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선별기준 셋째_ 소속 정당

누구하고 같이 하느냐?

당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그래도 좀 부족한 걸 매우겠다”든지

“아, 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되면 대통령이 훌륭하다 해도 국정이 어렵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투표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