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 투표할 후보가 없는데 그래도 투표해야 할까요?

 

 

스님, 어저께 출근할 때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서 보니

시끄럽게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딱히 누구를 뽑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 진짜 고만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딱히 뽑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찬바람 뚫고 내가 투표장까지 가서 찍어야 하나? //

 

 

요즘 후보들의 비호감도 워낙 높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네요.

각 후보들이 국가 정책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후보의 비호감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의 문제점, 쟤 뭐 해 먹었다, 쟤는 뭐가 문제다

이거를 가지고 공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어서 받은 정보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비판하는 얘기, 저 사림이 이 사람을 비판하는 얘기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비호감도 높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후보들은 괜찮은데, 문제다가 아니라

후보들에게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후보들의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데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면 여러분들이 듣고

찍는 거 보다

여러분 자신이 상대의 비리를 이야기할 때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앉아서 차를 마시든

“아, 그 사람 그렇단다, 그 사람 그렇단다”

이걸 더 좋아하잖아,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런 걸 더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야 상대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소위 말하면 네거티브 전략이라 그러잖아요.

언론, 언론이 또 문제에요.

 

언론은 그런 걸 안 실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거 나오면 막~~ 엄청나게 싣고

좋은 얘기 하는 건 거의 안 실어줘요.

욕하는 건 싣는데, 좋은 얘기는 안 실어준다니까.

 

제가 “왜 좋은 얘기 안 하냐?” 양쪽에 물어보면

“정책보시오, 다 했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해 놨어.

그런데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언론에 잘 안 나오니까.

욕하는 것만 나온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마음이 좀 심란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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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든 저렇든 이건 놔놓고

질문의 요지, ㅎㅎ

투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해 놓은 게 헌법 아닙니까?

헌법 1조가 뭐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다” 이 말이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는 주인으로서 일꾼을 뽑아야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그런데 권리는 어떠냐?

투표를 할 권리도 있고 안할 권리도 있습니다.

누구를 할 권리도 있고.

그래서 권리는 행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은 여기와서 투표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 사람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도 있는 거요.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예요.

안하면 그거는 벌금을 내거나 원래 처벌을 받게 되어있죠. 의무를 안하면.

 

우리 국방의 의무 같으면 남자의 경우 보세요.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의 뭐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에요.

외국인은 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 가고 싶다 해도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여기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가면 처벌을 받잖아요.

 

선거도 그래요, 선거도, 투표권도.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그래서 몇몇 나라들을 보면,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물어요.

(세계 32개국 OECD국가 9개국 포함, 의무투표제 실시)

왜?

그거는 의무행세를 안했기 때문에.

투표를 안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표에 대해서는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별로 강조를 안해요.

그래서 안해도 거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투표의 권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투표할 권리가 있는 동시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거요.

의무를 안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투표율이 40% 정도 떨어졌다, 50% 이하로 떨어졌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싫어서 사람들이 안 갔다, 정치적 무관심이다.

그러면 3명이 나와서 40% 30% 30% 이렇게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40% 된 사람이 당선되잖아, 그죠?

 

투표율 50%, 득표율 40%이면 4x50이 되니까

전체 지지율은 20%로,

10중 2명이 지지해서 당선되는 셈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돈을 많이 갖고 선전을 많이 한 사람이나

어떤 연예인이나 코미디언이나 인기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정 능력이 없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죠.

즉, 적은 수로 당선될 수 있다면

조직 선거, 돈 선거, 인기 선거가 가능한 거요.

투표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거요.

 

그러면 투표율이 80% 이상이다.

그런데 50% 득표율이다 하더라도 5x80, 지지율 40%,10명 중에 4명 지지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어야 하니까

조직 동원해서 이 만큼을 지지받기가 어렵게 되는 거요.

돈도 안 통하고, 조직도 안 통하고, 인기만 갖고 안되는 거요.

그러니까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5년간 7명의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6명의 대통령이 다 불행하게 끝났단 말이오.

다 감옥에 가거나 아들이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이 생겼잖아.

 

그러면 6~7명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왜 나쁜 사람만 뽑느냐?

이건 제도의 문제란 말이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이것을 제도의 문제다,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어서 생긴 문제이니까

대통령 권한을 좀 분산시키는 승자독식의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은 안하는 거요.

다 욕만 하는 거지.

 

한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야 안될까? 이게 사람의 문제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욕만 할 줄 알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제일 해야할 일은

승자독식, 한 표라도 더 넣으면 권력을 다 가지는 이런 선거법을 바꿔야 하고

그래서 양당, 두 사람 중에 하나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여럿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또 그들이 협력해서 정치할 수 있는

다당제와 연정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요즘은 상품도 다 맞춤형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시대의 추세에요.

 

이후 얘기이고, 이번 선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비호감인 사람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손실을 감수하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는 차악이라도 선택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이다.

내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그런데서 국민들이 다 나와서 투표권을 행사해 줘야

지도자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된다.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도 행사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해야 하지 않느냐.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