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스마트폰] 서부지법 사태, 전체주의의 전조일까?

 

 

얼마 전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현재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으로 가는 건 아닐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도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들어서 걱정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건강한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째는 그럴 위험이 있다.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갈등은

길거리에 모여서 이 숫자가 누가 많으냐

이걸 가지고 세력 대결을 한다, 이거야.

이쪽이 숫자가 많으면 지지가 이쪽이 많나 보다.

저쪽에 숫자가 많으면 저게 지지가 많나 보다.

 

근데 그게 1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어때요?

숫자가 얼마 안 되죠.

그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머지는 아무리 많아도

이게 어떤 증표로 계산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길거리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 모였다 하고

드러난다, 표현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소수라 하더라도

조직화가 돼서 세력화가 돼서 길거리에 모이면

사람들이 “저게 다수인가 보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 대결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집회가 결집력이 강한 이유

 

어떤 거든 찬성하는 집회에 사람이 모일까?

반대하는 집회에 많이 모일까?

반대한다는 것은

굉장한 분노와 저항심이 있기 때문에 결집력이 강하고

찬성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게 별로 결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로 찬성 집회를 보수가 하고

반대 집회를 진보 세력들이 했죠.

그러니까 막 굉장한 결의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이랬는데

지금 상황은 뒤바뀌었어요.

 

찬성을 진보 세력들이 하는데

처음에 꽉 나왔다가 상황이 개선되니까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줄어들고

이쪽은 악을악을 쓰고 참여하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서

길거리에 이 숫자는 거꾸로

우리 역사에서 어쩌면 처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보수가 더 많은, 이런 현상을 보였고

 

 

--증폭되는 폭력적 양상

 

옛날에도 저 뜻대로 안 되면

막 회사 섞여가,고 학교 봉쇄하고, 막 쳐들어가고

학생들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보 세력은 법원을 습격하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미문화원은 들어갔지만.

근데 헌법기관인 사법기관에 막 쳐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하고 같다는 거죠.

 

즉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막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질서로는 통제가 안 된다.

이게 바로 폭력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판결한 판사를 잡아서 해치려고 하는

이런 행위까지 간다는 거는

테러 쪽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가 우려하는 양상이

일부 증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폭력 행위가 나타납니다.

 

뭐 그 사람을 칼로 찌르든지, 죽이든지

흥분하게 되면 이런 행위가 나타나죠.

 

지금까지는 타인을 해치는 쪽으로는 거의 안 갔어요.

이번에 이런 사건이 생겼죠.

정신 질환이 타인을 해치는 걸로

그것도 막 어린아이까지 해치는

이런 무차별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처럼 폭력 행위가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염려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조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말한 대로 파시즘까지 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리가 멀어.

이렇게 가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은 맞는데

벌써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이즘이라고 하는 현상도

일종의 파시즘 현상에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형성된 민주주의적인 그런 토대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마는

중간쯤은 갈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독재 나라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이런 강성 지지자가 나타나고

그것이 다수 표를 얻어서 독재를 하는

이게 파시즘이죠.

히틀러도 다 선거해서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럴 위험이 어느 정도 조짐이 있다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아직 한국 사회의 여러 상황이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극단적 대결을 피할 대책

 

두 번째는 그렇게 안 가도록 어때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탄핵을 하면 이 반대 세력들이 막 폭력적으로 나오고 난리가 날 거고

탄핵을 안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한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완화시키려면 어때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표를 낸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걱정한다면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내가 작은 어떤 결정을 내서 이걸 조금 완화시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완화를 시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선거가 돼서 대통령이 선출될 때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누가 돼도

상대가 승복을 안 할 확률이 지금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도 헌법을 좀 개정을 해서

대통령 권력 구조를 바꿔서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적어지고

총리와 내각 권한이 커져서

장관들이 좀 책임 있게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고

또 내각의 수반인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금 변하면 어때요?

이 대통령이 꼭 안 돼도

의회의 다수당만 되면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사생결단하는 데서는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결의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런 권력 구조의 재편

즉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조언들을 해보면

권력이 눈앞에 오면 잘 안 돼요.

멀어지면 다 동의를 해요.

 

이런 문제가 현실이예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어느 당의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앞에 거는 대통령이 사퇴함으로 해서

좀 이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미래의 갈등은 권력 구조를 개편함으로 해서

좀 갈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대책을 좀 마련한다면 좋지 않을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길은 있지만은

그 길을 갈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지난 역사를 볼 때는

어느 정도 이번 국면을 넘어가면서 좀 극복하지 않겠나.

 

그러나 세계 전체의 흐름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