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탄핵 반대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

 

 

• 탄핵에 대한 다양한 의견: 탄핵에 대한 찬반은 다른 문제이며, 탄핵 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00:35].
• 탄핵 결정 과정의 어려움: 탄핵 결정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과정입니다 [01:11].
• 탄핵 결정 이후의 수용: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었다면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01:59].
• 탄핵 반대에 대한 관점: 탄핵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편견입니다 [03:23].
• 탄핵 부정의 의미: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다수 의사에 따라 복권될 수도 있습니다 [03:39].

 

 

 

--계엄 찬반과 탄핵 찬반은 별개의 문제

 

내가 봐도 보수적인 사람 중에 대다수가 계엄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 계엄 자체는 이제 반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근데 탄핵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해서 법을 어겼어.

그럼 이 정도로 법을 어기면 탄핵감이다.

대통령 자격 없다.

 

근데 이 정도 잘못해서는 그래도 잘못했지만은

탄핵감은 아니다.

이건 견해를 달리해야 할 수 있는 문제에요.

 

 

--숙고를 거듭한 탄핵 심판의 과정

 

“탄핵감이다” 하고 판단하려면

1차로 국회에서 3분의 2가 통과돼야 돼.

그런데 여기 여당 의원들이 좀 협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입국해 군대까지 동원했다.

“이건 뭐 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래서 일부가 참가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민주당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화가 다 민주당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른 당이 참가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예요.

3분의 2가 넘었다.

 

두 번째 그건 헌법재판소 가서 또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거쳐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는 게 그만큼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판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100일 더 걸렸죠.

그래서 총 4개월 만에 12월 3일~ 4월 4일 사이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대통령 권한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그러니까 파면 조치가 된 거예요.

 

 

--탄핵을 반대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

 

자 그러면 이거 아니냐 기냐 이거는 의견을 달리할 수는 있는데

최종 결론은 파면이 됐어.

그럼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탄핵을 찬성했다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을 내란 동조 세력이다.

그거는 맞지 않는 관점이에요.

 

계엄을 두둔할 때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은 맞지만은

탄핵을 반대했다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잘못을 했지만은

그게 탄핵 대상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최종 판정은 자격 박탈로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이 수용을 했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건

헌법의 관점에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를 판정하는데

그걸 부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핵을 반대했냐 찬성했냐는

국민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마치 범죄 같은 행동이다, 척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한쪽에 지나친 판단이다, 편견이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탄핵을 부정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탄핵을 부정하려면 다음 선거에 이기면 돼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탄핵이 됐지만은

정치라는 거는 국민의 다수의 의사잖아, 그죠?

국민의 다수 사가 그거를 부당하다고 결론 내면 어때요?

그건 복권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