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핫이슈-개헌4탄] 사람이 문제지, 헌법이 무슨 죄냐고요?

 

 

• 제왕적 대통령제: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대통령 권한 축소보다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만, 권한은 독재 권력과 유사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었습니다 [00:10].
• 정치적 갈등 심화: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00:44]. 노무현 대통령은 협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대통령 후보들은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00:54].
• 제도적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02:24].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후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개인의 자질 문제뿐 아니라 제도적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03:43].

 

 

 

 

87년도 직선제 개헌을 할 때

주 중심이

대통령 권한을 어느 정도 없앨 거냐가 주 관심이 아니고

뽑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주관심이었어요.

 

그랬는데 뽑는 건 직접 뽑았는데

뽑힌 대통령이 권한은

과히 독재 권력 또는 왕의 권력에 준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제는 그냥 두고

이거를 국민이 뽑는 것만 바꾼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치적 갈등이 막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완전히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 막 정치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상대 당에게

-협치를 하자

-연합 정부를 만들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거국 내각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에 좀 가까이 있는

그때 박근혜 한나라당 그쪽에서 NO!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떠냐?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사람마다 헌법 개정하겠다 하고

대통령 되면 입 다물고

그다음에 네임덕이 되는 3년 넘어가면 다 또 뭘 한다?

개헌하자

그럼 또 다음 주자가 안 한다 그래.

 

이거는 애국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권력 잡는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게 무슨 내각제니, 뭐 대통령제니, 뭐니, 시간이 없니, 이건 다 핑계예요.

지금 다섯 번을 지금 그래 내려왔는데.

 

전부 다 하겠다고 그러고 안 했고.

뒤에 가면 또 다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 주자는 또 다 안 하겠다고 그러고

또 하겠다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안 해도 지금까지 살았나? 안 살았나?

살았으면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다음 대통령, 3년 안에 똑같은 일 납니다.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그게 누구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얼른 보면 개인 문제 같지?

물론 개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 그런 걸 넘을 만한 지도자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즉 제왕적 대통령을 할 만한 인격은 없다는 거죠.

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인재가 없느냐?

아니에요.

너무 많은 권력을 쥐지만 않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좀 협력을 하면 국가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줘도

성인이라면 어때요?

할 수 있겠지, 옛날에 성군 같으면.

그런데 지금 성군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는 성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제도가 아니고

“나는 제도 문제가 아니다, 나만 하면 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이래.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이후로 나온 노태우 대통령 어디 갔다? 감옥 갔죠.

김영삼 대통령? 자기 아들 감옥 갔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 감옥 갔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형이 감옥 가고, 본인 죽었죠.

죽었다는 건 살았으면 감옥 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명박? 감옥 갔죠.

박근혜? 감옥 가고 탄핵됐죠.

 

사실 이게 정권이 계속 갔으면

문재인? 지금 감옥을 가든지, 딸이 가든지,

지금 갈 형편이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었어.

예외처럼 하나가 지금 빠져 있지만은.

그거는 형편이 이게 지금 탄핵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또 감옥 가지.

탄핵까지 됐지.

 

그럼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질이 없다

그러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면 더 큰 문제에요.

그러면 국민이 다 잘못 뽑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은 투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무슨 감옥 가는 사람 뽑는 선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도의 문제가 있다.

개인도 문제가 있지만, 없는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