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입니다.
전 경제부총리 김동연 씨는
며칠 전 안동 강연에서
한국의 문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고 했습니다.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이 문제라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그런데 국가 과잉이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힘든 것은
국가 과잉 때문이 아니라 국가 과소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정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김동연, 홍남기 같은 늘공 고위 관료들이 보여주는
착각 과잉, 고집 과잉, 무능 과잉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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