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분 요약입니다.
이번 요약 대상은
2020년 연말,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미국 주요 교역국들의 거시 경제 및 환율 보고서입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집중해서 이 300자 요약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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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질병 예방 및 치료 지원, 기업 대출 및 보증, 가계로의 소득 직접 이전 등
GDP 3.9%에 달하는 긴급 재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들은 한국의 재정 관리 역사 기준에서는 규모가 크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애서는 작은 편이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44%로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은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규모와 기간을 고려할 때
당국의 정책 지원 조치,
특히 재정 지원의 지속적 정비가 중요할 것이다.
게다가, 팬데믹 발생 전부터 진행 중이던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재정 대응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 빈곤을 줄이고, 내수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구조적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분석과 판단이 존재하는데
초과 세수로 국채를 갚아?
정신 나간 양반 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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