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기재부와 민주당은 왜 줄다리기를 할까?

 

 

 

기획재정부가 또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 전달한 추경 방안의 내용을 보니 가관입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답니다.

선별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도록 하겠답니다.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에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둘려주는 방안입니다.

 

기재부의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최인호TV가 작년부터 줄곧 말했듯이

다 주고 더 줘야 합니다.

더받아야 할 사람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행정 명령 대상이 되어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분들에게 따로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민 개인이 재난에 따른 패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별지급은 국민을 둘로 쪼개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국론이 날카롭게 나뉘어서 대립하는 일들로 마음이 아픈데

재난지원금 지급에서까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셋째, 신용카드 캐시백은 역진적입니다.

그럴 돈이 있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늘리는 데 써야 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가 천명한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방안은 부자 선별 지원입니다.

 

기재부는 이점을 파고 들면서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 선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상쇄하겠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밀고 당기는 이상한 줄다리기를 만든 겁니다.

국민들은 그런 줄다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줄다리기는 국민의 짜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단순 명료하게

전국민 지급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처럼

행정 담론을 난마처럼 엉키게 만드는 아이디어는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고려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 위기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 피래를 위로해야 한다는 당위도 크게 작용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상한 논리, 이상한 숫자를 들고

오랜 시간 밀로 당기는 짓은

시급한 처방이 필요한 환자 앞에서 의사들끼리

이 약을 줄까, 저 약을 줄까, 끝없이 논쟁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짓들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대로 된 논쟁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