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큰 정부를 당차게 이야기하는 정치 세력을 보고 싶다

 

 

 

국힘이 ‘통일부 폐지’, ‘여가부 폐지’ 등의 주장과 함께

작은 정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인호TV의 주장, 아니 사상인 ‘큰 정부 까칠한 국민’과 정반대의 주장이며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큰 정부인지 작은 정부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2021에 따르면

일반정부 고용 비율에서

한국은 33개국 중 32위입니다.

 

일반정부 고용이란

공기업을 제외하고

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 및 비시장기관이 감당하는 고용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도 궁금해집니다.

일본이 5.9%로 꼴찌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가 30%에 가까운 일반정부 고용률을 보이면서

1, 2, 3 등입니다.

취업자 세명 중 한 명은 정부에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네 감각으로는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16%, 15%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은 어떨까요?

2019년 기중 GDP 대비 우리나라 정부지출 비율은 34%입니다.

회원국 평균은 41%입니다.

50%를 넘는 나라들이 수두룩합니다.

한국보다 낮은 곳은 칠레, 멕시코, 아일랜드뿐입니다.

 

정부 재정 중 사회보장 부문 지출은

칠레가 꼴찌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지 후진국입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1)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야 합니다.

2) 일반정부 고용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3) 일반정부 여성 고용률이 높아져야 합니다.

4) 복지 재정 지출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 네가지를 이루려면 증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뜨거워야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도 가능해집니다.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시대 정신은 국민들과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작은 정부론’에 왜 정면 대응하지 못할까요?

이 수치에서 보듯 민주당 스스로 ‘작은 정부’에 안주해왔기 때문입니다.

‘큰 정부’를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줄기차게 주장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최인호TV는 ‘큰 정부 까칠한 국민’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