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혁신 개념 ... 하늘에서 돈이 살살 떨어진다 ... 귀속소득이란 무엇인가?

 

 

 

귀속소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월세만큼의 금액이 귀속소득입니다.

자신의 소유로 인해 생긴 소득을 자산귀속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자신이 아니라 공공자산 덕분에

‘모두에게 생기는 귀속소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철이나 도시가스가 잘 발달된 도시의 시민들은

귀속소득을 누립니다.

건강보험이 잘 발달된 나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저렴한 나라,

연금제도가 잘 발달한 나라의 국민들은 귀속소득을 더불어 많이 누립니다.

 

국민 공동 자산이 잘 개발되고 점점 많아져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줄어들 때

국민이 함께 누리는 귀속소득이 증가합니다.

 

국가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