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공무원 증원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데 ...

 

 

 

대부분의 일자리는 시작이 제공합니다.

시장의 노동 흡수력이 좋아지면 실업이 줄고

노동 흡수력이 나빠지면 실업이 늡니다.

 

그런데 일자리에는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도 있죠.

 

그런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을 사적 노동 종사자라고 부르고

사회적 이익 창출을 위해서 노동하는 사람을 공적 노동 종사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노동 흡수력을 늘리기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씁니다.

각종 산업 정책에 쓰는 돈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쓰는 엄청난 돈이 그 돈입니다.

 

취업자 = 사무원 + 공무원

 

그런데 그 효과가 영 신통치 않을 때 정부는

공무원을 증원하게 됩니다.

공무원 증원은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는 노동을 정부가 흡수하면서 공적 노동의 증가를 통해

사회적 이익의 증대를 도모하는” 발걸음입니다.

 

공무원 증원 = 일거양득 = 노동흡수 + 사회적 이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