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선택적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선택적 검찰개혁도 ...

 

 

 

이른바 ‘보수’ 언론들조차

윤석열의 처와 관련된 온갖 의혹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칼 휘두르다 칼날 맞게 된 윤석열’이라는 식으로

그의 현재 처지와 불안해진 미래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조국을 옹호하고 윤석열에 분노했던 분들에게

더없이 기쁜 정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기세’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흐름이 과연 검찰개혁의 흐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을 혼내주는 검찰개혁’을 검찰개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정부 초기에

운석열 특수부를 내세워서 우병우 라인을 쫓아내고

혼쭐내고 밀어내는 검찰개혁‘이 추진되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요.

 

검사 혼내주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환호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두 칼을 쥐고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르익는 흐름과 현재의 ’기세‘가 과연 동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도적 검찰개혁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정파적인 유불리가 확연히 갈리는 검찰개혁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