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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TV] 300자 혁신적 개념 소개 ... 기본소득보다 훨씬 멋진 소득이 있다

Buddhastudy 2021. 6. 25. 20:25

 

 

 

노동에는 두 가지 노동이 있다.

자본적 필요 노동과 사회적 필요 노동.

 

자본적 필요 노동은

자본이 필요를 느껴서 고용 및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동이고

 

사회적 필요 노동은

사회가 필요를 느껴서 고용 및 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이다.

 

사회적 필요 노동은 돌봄 노동’(care work)이라 불린다.

취약한 사회 구성원을 돌보는 노동뿐 아니라

환경과 생태를 돌보는 노동도 돌봄 노동에 속한다.

 

돌본 노동에 대해 최저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일자리 보장제라 부른다.

 

돌봄 노동을 통해서 생기는 소득을 참여 소득이라고 부른다.

참여 소득, 돌봄 노동, 일자리 보장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기본소득 논의 이상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