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왜왜왜왜 소득 1억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까?

 

 

 

민주당이 결국

홍남기 기재부장관에게 굴복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만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에 신용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은 황공스럽게도 전국민이랍니다.

신용카드가 없는 국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나봅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의 댓글입니다.

 

“대통령도 180석도 홍남기 하나를 못 이기네요”

“왜 돈 쓰고 적을 만드는가”

“그냥 홍남기 정부 아닌가요?”

 

특히 오늘 발표된 1억 소득 기준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놓고 자산 잘 불리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유유자적하게 보낸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딱 받고

한창 나이에 맞벌이로 소득 열심히 올리면서 전세를 살면서

자식들 교육 때문에 이리저리 돈 나갈 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일까요?

전자의 사람들은 신용카드 추가지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캐시백 포인트를 많이 받게 됩니다.

후자의 사람들은 빠듯합니다.

추가 지출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캐시백 포인트도 못 받습니다.

 

소득 1억이라는 황당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전체가 납득할만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이 아직 안 서있다.

그런 것을 그동안 아직 만들지 못했다.

그런 것을 확립할 능력이 없다는

당정의 자기 고백입니다.

 

불공정한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참으로 무능한 그러면서 오만불손한

기획 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