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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설민석의 역사 속 세법이야기 _세법개정안

Buddhastudy 2018. 12. 7. 19:53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구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오늘은 세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으로 세금이 잘 걷히고 잘 쓰여진 나라들은 부국강병 했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망국으로 치달았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세법인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세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고자 이 강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나라의 세법의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걷은 것이 언제일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 단군 할아버지가 만드신 최초의 국가, 고조선 때부터 처음으로 세금은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부족 원시시대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채집을 해서 먹고, 사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특별히 세금이 필요가 없었는데,

국가가 생기면 국가의 의무가 뭐에요? 국민들을 지켜줘야 되고, 또 복지 등 여러 부분에 서비스를 해줘야 되니까,

국가의 탄생과 더불어 처음으로 세금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금제도는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국의 세금제도를 수용했어요. 그 당시에는 세금의 종류가 무려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고?

땅을 가진 지주들한테 토지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걷는 세금, (), 전세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젊은 남성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부분, 그리고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로 세금을 대치했거든요. 이것을 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집집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특산물을 직접 국가에 바쳤는데, 이것을 공납(貢納)이라고 불렀어요.

 

아니 국가에서 화폐로 세금을 거둬서 그냥 시장에서 사다 쓰면 되지, 뭘 골치 아프게 마을마다 특산물을 직접 거둬 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시장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화폐로 거둬도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 쓸 시장이 따로 없었어요. 이러다보니까 직접 걷게 된 것이지요.

 

이런 3가지 전세, , 공납이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1000년 이상아니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큰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끊임없이 변화발전 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한테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세평등주의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끊임없이 고민하셨습니다.

그 세법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신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조선 전기에 세종대왕께서는 연도의 성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주들한테 토지세를 걷는 연분 9등법을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풍년과 흉년을 고려한 차등세율을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쪽에 표를 보시면요, 어때요? 농사가 잘 된 풍년에는 상상년이라 하여 많이 거두시구요, 차등을 두다가 농사를 망쳐버린 흉년에는 하하년이라 하여 세금을 적게 거두셨습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인 세법제도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임금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 당시 백성들의 민심, 여론을 수렴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교통, 통신,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대국민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당시 인구가 692,47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분의 1172,806명이 참여를 했구요. 그 중에 57.1%가 연등 9등법에 찬성을 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의 여론을 민심을 수렴해서 세법제도를 발전시킨 이 소통의 정치, ‘세종대왕님 만세!’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릴 수밖에 없네요.

 

, 이런 조세평등 주의의 어떤 원칙을 지키는 군주들은 조선시대 후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조 아세요? 이산, 그 정도의 할아버지인 영조 때 와서 균등하게 역을 구한다고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아예 이름에 조세평등주의가 표현되어 있어요.

 

광해군 들어 보셨죠. 광해 같은 경우는 대동법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게 뭐에요?

공자가 말한 대동사회,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조세제도의 이름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던 백성들의 세금을 상대적으로 여유로웠던 지주들한테 부과시키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 바로 광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화폐로 거둬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 쓴다거나 요런 살림을 꾸려가는 형태는요, 개화기인 1894년 갑오년에 완성이 됩니다. 바로 갑오개혁인데요, 조선시대 후기 적에 농민들의 스스로의 어떤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천개 이상의 시장이 난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화폐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갑오개혁의 조세금납화가 오늘날 세법 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망을 볼게요. 세금이 잘못 걷히고 잘못 쓰여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 세계 최고의 세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럽을 제패했던 로마, 1000년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00만의 인구로 2억의 인구를 지배했던 몽골대제국, 15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지배층은요, 귀족층은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고,

피지배계층이 있죠?

그 정복지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만으로 이어지고,

불만은 분열로 이어지고,

분열은 민란으로 이어지고

민란이 반란이 되면서

결국 이 두 제국이 몰락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조세제도는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고,

그리고 역사를 뒤바꾸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 오늘날에도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정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세법의 변화인데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이렇게 세법이 자주 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과거는 사회가 단순하고 변화가 느리다보니까 3가지 세금 제도가 끝까지 천년이상 내려올 수 있었지마는

지금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급속하게 변하다보니까, 세법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화해야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납부를 하지요.

그런데 세금을 낼 때, ‘너무 행복해. 즐거워서 미치겠어.’ 라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나는 너무 많이 낸다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내는 세금이 잘 쓰이는 거야?’ 라고 의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불평이나 의심이전에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세법에 변화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세법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여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 주소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2014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내용이 무려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니, 이거를 언제 다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내 분야별로 찾아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 합리적인 납세, 그리고 경제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세법 변화에 대한 국민여러분들의 관심, 그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만듭니다.

이상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