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품격] 공익제보자_반갑지 않은 상이었어요

맥주, 어묵, 소지시, 라면, 과자, 짜장면 등에 꼭 들어가는

전분

전분 제조과정에서

썩은 밀가루를 그대로 사용한 회사!

 

한 명의 직원이

이 사실을 제보한 후

썩은 밀가루 사용을 막을 수 있었다.

 

2016년 연말

‘올해의 의인상’을 수상하는 제보자

하지만

“별로 반갑지는 않은 상이었어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입시정부

군 내부 비리

민간인 불법 사찰

 

뉴스 보도 이후

들끓는 여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대로 처벌하고, 뿌리 뽑아야 됩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막은 간호조무사

입시부정을 밝힌 교사

군 내부 비리를 드러낸 군인

민간인 불법 사찰을 알린 공무원

 

조직의 내부에서 부정과 비리를 알린

사회 곳곳의 ‘공익제보자’

 

‘공익제보’ 이후

진실 규명, 조직 및 제도 변화

60.8%

-공익제보 102건 분석/ 세계일보 (2017)

 

‘공익제보’에 의한 부패 적발로

추징 환수된 금액 6,250억여 원

-2002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12월

한 시민 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의인상’

 

수상자 중 한 사람

썩은 밀가루 사용을 제보해

먹거리의 안전을 지켰던

공익제보자

 

그러나

“별로 반갑지는 않은 상이었어요.

이제는 절대 제보 안 할 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고 넘어가는 게 낫죠.

그런 제보를 했을 때 제보자에게 크나큰 피해가 온다면

누가 제보를 하겠습니까?”

 

제보 이후

회사와 이어지는 분쟁

직장을 그만 둔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공익제보자 중

60.4%가 겪은 파면, 해임

26.9%가 겪은 민·형사 소송

-공익제보 102건 분석/ 세계일보(2017)

 

반면

공익제보자 중

신분보호 요청 후 보호조치를 받은 경우

34%에 불과

-2011~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조직 내 따돌림, 보복성 해고,

해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입니다.”

-한국공익신고자지원센터 이지문 소장

 

“더 이상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고 잊혀 지내고 싶다”

-4대강 사업 문제점을 폭로한 후 중징계를 받은 연구원

 

 

소신과 양심을 지켰다가 나처럼 피해만 보는 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 아닌가.”

-대형공사 부실 문제 제보 후 해고당한 감리단장

 

하지만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또 하나의 목소리

 

*동의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가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진급 꼭 시켜주세요.

 

공익제보자 황중령 진급 청원

2017년 10월

군 내부 비리를 알린 후

7년째 불이익을 받다가 전역을 앞둔

한 명의 군인

 

그의 소신과 양심을 향한

***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의로운 군인들을 위하여...동의합니다.

**** 이런 분이 진정으로 자기 일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 정상이 비정상을 이기는 사회 만들어 주세요.

*** 의로운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세상을 만듭시다!!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사회야 말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합시다.

 

공익제보자가 보호받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2017년 10월 31일

공익제보자 대한 보호·지원 수준을 강화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