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정권이 바뀌었는데 개성공단을 다시 열 수 없나요?- 한반도 평화의 창(5)

 

 

-박근혜 정권 때 한국이 일방적으로 닫은 개성공단,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과 상의해서 다시 열 수 없나요?//

 

 

개성공단은 유엔에서 문 닫아라, 유엔 제재로 인해서 닫은 건 아니오

박근혜 정부 때, 남북 간의 갈등에 의해서 우리가 문을 일방적으로 닫아버린 거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닫은 뒤에 뭐가 생겼냐하면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곤 모든 걸 금지시키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나왔어요. 그 뒤에.

 

그래서 지금은 제개하려면 유엔 제재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정부가 그때 닫지 않았으면 유엔 제재가 강화될 때,

이거는 유엔 제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논의가 될 텐데, 먼저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유엔 제재가 뒤에 나와서 지금 나와서 다시 열려고 그러면

이게 유엔 제재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요. 다시 열려고 하면

왜냐하면 인건비로 현금이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첫째는 미국이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이 허용하면 유엔에서 비교적 제재에서 이건 예외로 국제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북 간의 그런 경제적 교류로 이거를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현재는 첫째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는 한은 안된다 하는 이 부분에 걸려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유엔 제재에도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을 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일정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것을 양해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유엔에서 이것은 유엔 제재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일단 키는 미국입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뭔가 대화가 조금 진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만약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고, 미국이 일부 제재를 푼다, 이렇게 되었으면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재개도, 철도 연결도 다 해결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렬이 되어버려서 아직은 이게 풀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