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_ 2050. 전세 사기를 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 10년 차인 30대인데요

독립해서 계속 월세로 살다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옮겼습니다

전세 사기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이 함께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미 전세 들어가 살고 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설령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전세는 전세대로 사기당하고

불안은 불안대로 하면

두 가지 다 손해잖아.

돈을 잃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게 사기 위험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집값이 떨어져서

전셋값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이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봐야 전셋값도 못 내주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집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세를 통째로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전셋값을 100%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주식을 사서

주식이 떨어지면 손실을 감소하듯이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을 전세 들었는데

집값이 그때 한 1억 5천 된다고 그래서 1억 전세를 들었는데

집값이 반토막이 나서 8천만 원이 됐다.

그럼 자기가 2천만 원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팔거나 포기를 한다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국가가 배상할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집을 1억 5천 주고 사서

8천만 원 떨어지면 7천만 원 손해 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전세를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5천만 원 덜 손해 났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손실이 덜 났다 이렇게 봐야지

“2천만 원 손해 났다”

이렇게 보면 자기에게 괴로움을 준다 이런 얘기.

 

세 번째

그 전세 주인이 신문에 나듯이

50채, 100채 이렇게

처음부터 은행 대출을 내서 전세금을 높이 받고

이걸 포기할 각오로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내서

만약에 집을 사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집이 넘어갈 때

 

예를 들면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행이 그중에 한 5천만 원을 가져가 버린다 이 말이오.

그렇게 되면 나는 3천만 원밖에 못 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이 크죠.

전세 사기라고 하는 거는

그걸 보고 사기라 하지

앞에 2천만 원 못 받았다고

전세 사기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세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건물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5천만 원까지는 담보로 잡은 다른 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우선 변제를 한다든지

이런 무슨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 설정을 한다든지

전세를 들어갈 때는 법무사로 해서

전세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설정을 하는데

주로 전세 하는 사람은 그걸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값이 싼 데 들어가면 그걸 안 해주고

나중에 날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런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정부가 보장하는 우선 변제 사항에 전세금 중에 일부

1억을 줬지만 5천만 원을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은행에도 내가 2억을 넣었는데

은행이 부도나면

5천만 원은 무조건 내가 우선적으로 보장을 받고

1억 5천을 날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천만 원 너무 작다, 1억으로 지금 올리자

이런 게 지금 입법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 전세를 앞으로 계약한다면

반드시 이런 걸 알아보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된다.

값이 좀 싼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이미 내가 해버린 걸 갖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약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알아보면 신문에

그렇게 해가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전세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극소수가 신문에 발표가 나고

50채, 100채 이래 나니까

손실이 난 사람이 50명 100명 되니까

이게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배상해줘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지만

그게 한 명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내가 전세 든 집이

시가가 얼마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고 부동산 전문업자나 변호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면

어느 정도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게 낫지

신문 기사 보고 불안해하는 거는 나만 손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

 

그게 기성세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기득권자라면 모르겠는데

기성세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사기친 사람 중에

그 몇십 채를 한 사람 중에

나이가 30몇 살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기성세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코인 갖고 사기친 권 뭔가 하는 그 사람도

나이 서른밖에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성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냥 사기꾼이 사기꾼이고 내가 날렸으면 날렸지

그 기성세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기성세대 책임이다

이런 거는 저는

세대적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적대감을 불러온다.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이런 관점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생활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차곡차곡 모은 사람들은 돈을 날리고 나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펑펑 쓰기라도 했으면 좋을 걸”

이런 후회가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 결과론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 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써버릴 걸”

이런 거는 후회하는 인생이거든요.

 

비록 그걸 날렸다 하더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저축하는 지난 몇 년의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