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 청년 주거 문제에서 오는 불안과 해법

 

 

오늘은 청년 주거 문제에서 오는 불안과

그 해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주거가 불안하니 3포 세대, 아니 N포 세대라는

자조적인 용어가 돌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어떤 관점으로 주거에 대한 문제를 바라봐야 할까요?//

 

 

지난 시기, 지난 50년 내지 60년 정도

한국 경제가 어떤 절대빈곤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도록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소위 고도성장을 해왔다.

 

이런 고도성장의 기간에

부동산은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향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소득을 합한 것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생기는 어떤 불로소득, 금융소득. 주식소득

이런 불로소득, 노동에 의한 게 아닌, 임금소득이 아닌 소득이

우리나라는 총임금소득보다 더 높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빈부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진 요인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부인이 그 돈을 가지고 은행 대출을 얻어서

어디 집을 하나 사서 집값이 갑자기 오르게 되면

그 집을 팔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또 팔고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이사를 몇 번 가서 벌은 부인의 돈이

직장을 계속 다닌 남편의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빚었습니다.

 

이거는 이런 계속 성장하는 국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대부분이 10에 7~8은 성공하고 한둘은 실패를 한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체 국면에 들어섰어.

 

지난번에 부동산 폭등의 문제는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하나의 투기적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코인 투기하듯이, 부동산 투기하듯이

투기에 의해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그것을 폭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 세대라는 젊은 세대는

집을 잃은 어떤 투기 수단,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다 돼 가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이게 또 몇 년 더 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게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거는

사회 전체의 혼란도 가져오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자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워낙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율이 40%나 돼서

OECD 나라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로 OECD에서 통계 내는 거는

주식이나 현금이나 하는 동산 자산을 말하거든요.

이걸갖고 계산하니까 꼴찌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기성세대가.

이 부동산을 다 가용 자산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면

절반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빈곤율이.

 

그러니까 현금도 없고 재산도 없다.

이런 사람은 빈곤율이 20%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노후에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뭐였다?

재산이었고

가치 보존을 가장 잘해주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좀 내려놓고

주택은 또는 다만 주거용, 사는 집이다

이건 투자, 투기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려면

정부가 정책을 좀 많이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주택자들에게 이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주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자산은 없고 활동,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기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회사까지 근거리, 자기가 다니는 회사와 근거리에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고

가능하면 회사가 도심에 있다면

도심에 가까운, 또는 교통 요지에

이 젊은이를 위한 임대용 아파트를 대량으로 좀 지어서 공급해야 된다.

 

그러고 만약에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30만 원 월세에 1년 치 보증금 300만 원을 내고

30만 원 월세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월급을 200만 원 받으면 같은 평수일 때

200만 원 20만 원 월세를 내도 되도록

이렇게 주택 정책을 쓴다면

아마 젊은이들이 적어도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4대강 개발하는 데 드는 돈

이런 걸 만약에 이거 개발하는데

또 그린벨트 같은 거 푼다면

고급 주택을 짓거나 공공건물 짓는 거 보다

청년들의 이런 임대주택을 짓는 데 쓴다든지

그러고 재산이 있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교외로 가도록

그리고 도심에 근교에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살도록 이렇게 해서

이게 환경 정책도 되잖아요.

가능하면 이동을 적게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해서 이동하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주거 문제에 대한 불안도 없어지고

직장을 그렇게 꼭 고임금 직장만 추구하는 것도 좀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결혼도 좀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도 좀 용이해지지 않을까.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다 한 가지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부자든 가난하든 초등학교까지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똑같은 공교육을 받고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어떤 학교나 교육 시스템 운영을 해준다면

자녀 양육에

“낳기만 하면 막 키우는 거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

이런 걸 줘야

자녀에 대한 출산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어떤 주택정책, 교육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개인이 얘기한다면

본인의 질문은

“조금 월급이 되는 직장에 다니는데

사회 변화를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출가자의 자세처럼 좋은데

그게 아무런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결혼 생활도 못하고

앞으로 집값 올라버리면 집도 못 사고

직장도 제대로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한편 있는 수준이라면

절대로 집을 나와서는 안 된다.

 

직장에 다니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사회정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영역을 높이는 거지

지금 수준에서 직장을 던지는 거는 후회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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