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라이브 짤 ... 실존주의 이야기하다가 은행 살리기가 왜 나오지? 그런데 말이 되네.

 

 

 

누구 안 찍으면 죄짓는 것처럼 말하지 마!

누구를 찍거나 안 찍으면 역사적 죄를 범한다는 둥

dog사운드하지 마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자본적 필요 노동 = 자본의 이윤을 창출하는 노동

사회적 필요 노동 =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노동

 

경기 순환이나 기술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윤 창출 노동 능력이 없게 된 사람을

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나무를 심는 노동 = 사회적 공무(公務)

 

실업자가 아니고 실금자일 뿐입니다.

 

그런 노동을 사회적 공무로 조직하고

국가가 기본 일자리(basic job)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노동 흡수력 증가를 위해 쓰는 돈만큼만

공공 일자리 예산 증액을 하고, 이를 통해

공공 일자리의 노동 품질과 임금을 합리화하면 됩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의 기업 투입을 정당화하는 이념은

일자리 보호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왜 금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돈을 쓸까요?

미국 연준이 왜 그 엄청난 부동산 채권과 회사채를 떠안았는데요?

은행이 망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왜 은행이 망하지 말라는 거죠?

일자리가 한꺼번에 왕창 사라질까 봐 그러는 겁니다.

금융권이 대마불사인 이유가 ‘일자리’ 때문입니다.

 

그 돈에 비해 너무나 적은 돈을 들여서

미리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