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논평 ... 미국에 추미애가 있다. 자야팔 의원이 만드는 공정 사회

 

 

 

엄청난 일입니다.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근소한 표차로 법안 하나가 통과되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업체가

특정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플랫폼 독점 종결법’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시애틀 출신 자야팔 의원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구글의 광고 사업은

마치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비슷하다.

구글은 광고 시장을 운영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양쪽을 동시에 대리한다.

심각한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구글이 심판인 동시에

양쪽 선수 역할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에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법안에서 지정된 플랫폼 업체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을 소유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해당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 서비스 사업에

플랫폼이 직접 진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 위반으로 간두됩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설사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방향에서의 입법은 줄기차게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수사와 기소

경찰과 검찰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수사의 실행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검증하는 권한을

한 조직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을 시장에서 독점업체를 억제하는 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권력 실행에서 권력 독점 조직을 억제해야

억강부약이고 공정사회 실현입니다.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