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4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는 희망근로지원사업 ... 기재부의 고용 수치 놀이

 

 

 

국회 예정처라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정처라는 이름은 많이 낯설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준말입니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아주 중요한 산하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획재정부를 전담 마크하는 의회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정처에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제대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쓴소리의 내용은 최인호TV의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 일자리 사업이 잘못된 점이 많으니 때려치우라’는 식의

조중동 매경 한경 식의 프레임이 아닙니다.

‘이런 점이 부족하니 제대로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추경에 추가된 희망근로지원사업 등

전반적인 정부고용 직접 일자리 사업을 보면

취업자 숫자 만들기에 급급해서 아주 적은 노동시간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바람에

중도 포기 비율이나 사전 포기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급여 총액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예정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제대로 된 지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소득보전과 경과적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참여 인원을 줄이더라도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생계지원이 가능한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의 권고대로 일을 진행하면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증대하는 기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생계 지원이 가능한 양질의 공공 근로 일자리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기재부는 바로 이와 같은 예산 증액 선순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을 아주 잘게 쪼개서 불만스러운 일자리 개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