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국회의원 소환제, 정말 중요한 정치 개혁 과제일까?

 

 

 

국민소환제 힘 싣는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주요 정치개혁 과제로 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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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낙연,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주장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엉뚱한 말씀들 하지 마시고

정당 자신의 뼈를 깎는 개혁부터 먼저 하세요.

 

설사가 생기는 원인을 파악하고

설사를 멈추는 지사제를 투입해야 합니다.

왜 1년 내내, 2년 내내, 3년 내내, 결국 4년 내내

국민이 X 닦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려고 합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설사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매번 어떤 국회의원이 X인지 된장인지 판별하면서

걸레질하는 데 에너지를 쓰면서

갑론을박하면서 충돌하면서

듁여라 듁여라 살려라 살려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응징과 솎아내기와 숙청의 구렁텅이로

정치를 몰아넣을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있는 인간들을 응징하는 숙청으로서의 검찰개혁에

그만큼 국민 에너지를 소모했으면

조금이라도 반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1)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존재 기반에서 사실은 서로 원수도 아닌 놈들끼리 원수처럼 싸우는

생쑈가 끝날 수 있습니다.

섬멸전적 적대적 정치 문화가 자라는 토양이 바로 단일 승자 독식 선거가 치러지는 소선거구제입니다.

1988년에 삼김이 노태우 정권을 포위하는 데 썼던 무기가

이제는 정치 발전의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수를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국회의원을 부정적 특권적 존재로 보고 100명으로 줄이는 발상과 반대로 가야만 정치가 발전합니다.

그래야 의회 권력이 정부와 관료를 견제할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의 역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3) 정당 산하 정책 보좌관/ 전문가 상비 풀을 대규모로 갖춰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량이나 그 역량 아래 배치되는 개별 보좌관으로는

프로 중의 포로인 관료들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관료는 20대 후반부터 중년이 될 때까지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자들이고

국회의원 재선 삼선 한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겨우 국정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4)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한 자들이 국회 의석 다수를 점할 여지를 없애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심과 표심을 실재 그대로 반영하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합니다.

 

5) 지역구 의원이 1/3을 넘지 않도록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2/3을 넘게 해야 합니다.

안양 갑과 안양 을의 이해관계를 다르게 설정하고

각각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지역구 의원을 국회로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방 의회가 지역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고 있으며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 나라에서 결코 실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실시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구적으로 개척한다는 것도 좋은 이야기지만

아무 일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 처벌법이나 투표소수개표운동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뿐

영원히 현실화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선동입니다.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진정한 제도적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 공천 문화 개혁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