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북러 군사 협력,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2024.10.23 촬영 영상)

 

 

요즘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러다 전쟁이 나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러 군사 협력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북러 군사협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협력 관계죠.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력을 넘어서서 군사동맹 관계입니다.

 

미국이 침략받으면

우리나라가 침략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무조건 미국을 도와야 하고

우리가 침략받으면

미국이 침략받는 것처럼 생각해서

미국이 우리를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것이 군사동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월남전 할 때 우리가 참전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용병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미국에서 돈 받고 전장에 용병을 보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그 돈의 일부는 한국이 경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도덕적 관점에서는 아무 관계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베트남 사람을 죽이고 죽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당화하는 관점에서는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미국과 )같이 싸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싸움에 용병을 파견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아무 나라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중국과도 군사동맹을 안 맺고

러시아와도 군사동맹을 안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대고 외국 군대를 내보내라,

즉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남한이 미국과 동맹 맺든

어느 나라와 동맹 맺든 그게 (북한이) 간섭할 일이냐?

우리는 자주 국가로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군사동맹을 맺었으니까

북한은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에 참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북한과 남한이 싸우면

러시아도 미국처럼 군대를 파견하거나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에게는 군사동맹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군사동맹은 너무 당연한 거고

북한은 지금까지 안 맺다가 왜 갑자기 맺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군사 협력의 경제적 측면

 

우리도 월남에 파병했듯이

북한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다고 하면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는 군사 파병을 한 거예요.

그때 군사 파병을 하면

미국식으로 월급을 주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회사 월급보다도 10배나 더 많았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북한도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식량과 기름이에요.

러시아는 경제가 안 좋지만, 식량과 기름은 풍부하잖아요.

 

북한이 만약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러시아는 군인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북한 안에는 군인한테 주는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 군대는 월급이 있으니까

북한 군대는 파견되면 러시아만큼의 월급을 받을 것이고

그럼 북한에게는 엄청난 재정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 전쟁 관여 형태는

 

그런데서 우리는 누가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이런 얘기를 아직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장에서 북한 사람이 몇몇 보이는 거는 증거가 나왔어요.

(10.23 촬영일 기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북한이 군사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월남에 파병하듯이 정식으로 군대를 파견했다고 보겠냐,

 

노동자 형식으로 보내서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용병으로 돈 벌러 참가했다,

이럴 때는 개인이 참가한 것이지 국가가 한 건 아니라고

(북한이) 변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대를 파견한 게 아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군으로 참가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6.25 때 참가한 거는

중국 정부 군대가 아니에요.

인민 해방군이 아니고 지원군이에요.

실제로는 중국 군대가 왔어요.

개인이 지원해서 갔다 해서 이름이 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전쟁에 참가한 게 아니고

지원병이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북한은 지금 파병을 안 했다고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북한 사람이 발견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파병을 했다 이러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라며

이렇다 저렇다 아직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정황이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북러 군사협력이 가져올 안보 위협

 

근데 이게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려고

러시아와 군사 협정을 맺었다가 아니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러시아는 전투병이나 노동자가 필요하고

북한은 식량이나 기름 등이 필요하잖아요.

 

군수 물자를 지원했다는 건

지금 어느 정도 밝혀졌죠.

군대까지도 파견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도 지원하고

인력 파견까지 했다면

북한입장에서 밀가루나 받고 기름만 받겠느냐?

즉 돈만 받겠느냐?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최신 무기, 재래식 무기의 기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핵 기술,

핵은 만들었지만 핵을 실전에 쓸 수 있는 소형화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미국까지 가는 ICBM

장거리 미사일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있어요.

잠수함에다 핵을 싣고 가까이 와서 쏠 수 있잖아요.

동해 바다 와서 쏘는데.

 

재래식 잠수함은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발견되기가 쉽고

바다 밑에 오래 못 있어요.

공기를 흡수하려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발견되기가 쉬운데

핵추진 잠수함은

물밑에 몇 달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이 하겠다고 하지만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그런 기술을 지원받는다면

우리의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사실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큰 위협이 됩니다.

북한도 한미 군사 동맹이 큰 위협이 되듯이

우리에게도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은 큰 위협이 됩니다.

 

전쟁이 날 위험도 높아지고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의 군사력도 기술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니까 안보상 어려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지킬 것인가?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여기에 대응하자 하는 게 군사적 대응이고

우리 같이 평화 운동하는 사람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긴장을 완화시킴으로 해서

평화를 지켜내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가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해서

평화를 지켜내자 하는 보수적인 관점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북한을 몰아붙이면

북한이 항복하지 않겠나 하는데

북한도 자기 살길을 찾다 보니까

더 위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풍선 보내는 거는

자유를 위해서 보낸다 하는데

북한도 '너만 보내나, 나도 보낸다' 하고

오물 풍선을 보내니까

산불의 위험이 있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보내고

북한에서 소음 방송을 보내니까

휴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관점만 생각을 해서

자꾸 화가 증폭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냐,

상호 이해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아니냐,

저희들의 주장이 꼭 옳다가 아니라

이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웃과의 담벼락을 높이 쌓고

강하게 해서 범죄를 방지할 거냐?

아니면 이웃이 어려우면 돕기도 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안전을 유지할 거냐?

 

이런 방법에서

적이 침공한다면 방어는 해야 되겠죠.

그럴 군사력은 갖춰야 하지만

‘공격을 해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는

상호 계속 증폭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낭비고,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방어력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거다.

 

그런 노력을 같이 하자고 주장하는 거지,

우리는 무장 해제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