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한반도의 영세중립국화, 과연 필요한가?

 

 

 

Q: 한반도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의 영세중립국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세중립국을 원한다고 해도

주변국에서 협조를 할지, 국내 여론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반도의 영세중립국화는 많은 방법 중의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 주변 나라들의 구조로 봐서 한반도의 영세중립국화는

비록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차치하고라도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통일의 현실성이 떨어져도

통일이 우리에게 희망이기 때문에 꾸준히 주장해 나가야 하지만

영세중립국화라는 것은 현실성도 떨어지고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유럽의 스위스라는 나라가 영세중립국화가 된 것은

주위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한 나라에 기울게 되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스위스가 산악지대라서 영세중립국화를 선언했을 때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탈리아가 이를 무시하고 스위스를 점령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 조건과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세중립국화를 인정하게 하는 요인인 거죠.

 

만약에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가 영세중립국화를 하겠다고 하면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필요하면 침공을 하고

독일이 필요하면 침공을 하게 되거든요.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가능하면

외교적으로 중립국 입장을 취해요.

왜냐하면 이쪽 저쪽 치우쳐봐야 자기들은 중간에 끼어 있고

방어할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립국화를 선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침공을 하려고 하면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 영세 중립을 선언하지 않는 거예요.

 

핀란드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소련이 핀란드를 다시 침공했을 때

핀란드 국민들이 워낙 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힘에 부쳐서 점령을 못 한 게 아니라

점령했을 때의 이익보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중립국화를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반대 세력에게 붙는다 그러면

절대로 중립국화를 용납하지 않겠죠.

중립적 입장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즉, 상대가 침공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작고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계속 중립국 입장을 취해오던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있다가는 침공을 받을 위험이 높아져서

중립을 지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한쪽의 침공을 받겠다 이러니까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능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100% 중립국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너무 미국에 결합하게 되면 중국의 표적이 되고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영세 중립국화라는 것은

이상이지 그리 현실적이지는 못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영세중립국 할 테니까 우리 통일시켜달라”고 하면

주변국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국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반쪽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중국도 (한반도를) 중립국화 시켜놨는데 언제 저쪽으로 갈지

무엇으로 보장하느냐

그럴 바에야 반쪽이라도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반도 영세중립국화’는 하나의 방안일 수 있지만

첫째, 현실성이 떨어지고

둘째,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