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_ 1964.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최근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은 아닐 거라고 조금 위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집이 비가 새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전셋집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했던 선택인데 이런 과거가

너무 후회가 되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걸 알면서도

이에 대해 자책을 하고 계속 감정 소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우리 대화니까 물어볼게요. 얼마짜리 전세예요?

6,500

근데 그 집의 시세는 어느 정도 나가요?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할 때 보험 뭐라죠?

그거 보증보험이나 안 그러면 그 설정하는 거 있잖아요

전세, 나중에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뭐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원망한다고 해결이 되면 원망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걸 소송을 해서 그 집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6,500만 원 전세를 걸었는데

나중에 뭐 전체 집값이 올라서 돈을 나중에라도 받든지

안 그러면 6,500만 원 중, 한 5천만 원을 돌려받든지

안 그러면 경매 붙여서 5000만 원이라도 받든지

그러니까 6,500이 다 날아간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사기라는 건, 돈을 다 날린 경우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값이 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돈을 못 내줘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사기를 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받아서 또 딴 데 집을 사고

또 받아서 딴 데 집을 사고 또 받아서 딴 데 집을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도 내줄 돈이 없는

그것도 막 백몇 채를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는 뭐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찾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이거를 보상해야 하지 않냐

그건 도덕성 문제예요.

 

‘왜 개인이 선택한 걸 국가가 보상하느냐?’

이런 이제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하지만은

이 피해가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크기 때문에

뭐든지 크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보상해야 하지 않느냐?

그걸 하려면 또 법을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지

국가 예산을 누가 개인이 아무나

시장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아무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논의가 있는 거는

그 피해의 범위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주식을 사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코인 사서 청년들 손해 본 거에 비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비율이 낮고

또 집값이 폭등한다고 막 영끌해서 집 사서 아파트값 떨어진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가 입은 손실은 낮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기당한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낫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불안할 일도 없다.

 

아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나서 다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일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겪은 거는 저는 학습비다.

그러니까 너무 싼 걸 찾다가 결국은 손실을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광주에서도 아주 건물이 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큰 한 5, 60평 되는 건물이 전세로 4천만 원에 나온 거예요.

월세도 아니고 전세로.

공짜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당을 내서 몇 년 썼는데 건물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1원도 한 장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각을 바꿔야 해요.

그 건물을 한 달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에 얼마예요? 1,200만 원이잖아.

그러면 3년만 해도 얼마예요? 4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그 건물을 4천만 원 전세로 주고 들어갔지마는

그 건물을 5년이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월세 줬다고 생각하면 이익이에요? 손이에요?

이익이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

 

사실은 큰 손실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 이익이다 하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아까도 했지만

‘와~’ 하면 그게 죄악일 확률이 높다.

늘 그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인생을 사는데

너무 이렇게 값싼 거를 골랐을 때

그러니까 값싸거나 이익이 많거나 할 때는 안전성이 떨어지고

안전한 걸 찾으면 뭐가 떨어진다?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저축은행보다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축은행은 그만큼 뭐다?

부도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건 주식이에요.

그보다 더 위험한 거는 코인 투기라든지 이런 거예요.

대신에 그런 것은 위험도가 높은 대신에 이익률도 굉장히 높을 수가 있죠.

 

근데 사람이 그 높은 이익률에 현혹이 돼서

이렇게 위험을 자초하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다 날려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코인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고, 여러 일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습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고 그걸 찾는 방법은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그냥 그 집에 눌러앉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도 세고 뭐도 센다

그 정도 감수해야지

그 정도는 내 돈 들어가 고쳐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그다음에 나중에 여기도 못 살겠다 나가겠다 할 때는

경매를 붙여서 일부 회수를 한다.

제가 볼 때는 뭐 절반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회수를 못 해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느긋하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네요.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 벌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해서

1500만 원 날려도 1년 헛일 한 게 되잖아. 그죠

그래 생각하면 막 기분이 나쁘지마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나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빨리 그것을 통해서 배워서

더 큰 손실을 막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냐?

이걸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