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_ 2046. 남북통일 이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만일 남북간에 물적 인적 교류가 시작되고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 독제 체제하에 남을 주민들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외에

다른 방법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 이후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네, 두 개의 사회, 두 개의 집단, 두 개의 나라

이런 게 있을 때

한쪽이 잘 살고 한쪽이 못 살게 되면

만약에 이 장벽을 허물게 되면

물통에 물이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은데

양쪽에 물이 움직이게 하면

윗물이 줄고 아랫물이 오르고 해서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도 이렇게 차이 나는 두 사회에 개방을 하게 되면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사회가 GDP가 만약에 만불이다

B라는 사회가 GDP가 천불이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이동되느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다음에 5천 불일 때는 얼마나 이동하느냐?

근데 이게 7천 불쯤 되면 거의 이동이 없답니다.

차이가 나도.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

거기 가서 또 적응하고 하는데 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서

미국이 잘 살고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GDP가 10배도 더 났단 말이에요, 1인당 GNP가.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많이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다 이민을 갔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5천만 인구 중에 한 200만 정도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떠냐?

더 이상 안 갑니다, 지금은.

지금도 가요

그런데 지금은 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1인당 GDP가 한 5만 불, 6만 불 수준이고

우리가 지금 한 3만 불 수준이거든요.

배 차이가 날 정도인데

근데 두 번째는 그래서 미국이 아직 선호는 되죠.

그런데 이제 구매력이라 그래서

물가하고 비교해 보면 한 1.5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 편이에요.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더 높아도

일본 물가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벌써 일본보다 더 잘 산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호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고

미국에 살다가 또 나이 든 사람은 오고 하듯이

이런 교류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인도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부탄 가서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자기 기호니까.

 

북한하고 남쪽하고 문호를 열면

다 올 거다, 이런 생각은

자기가 잘못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사는 것도 어렵고, 전쟁도 하고, 독재고 이러면

러시아 사람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라는 거는 자기가 살던 땅, 곳을 함부로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부 이동을 하죠.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그래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렇게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서독에서 500만 명이 서독으로 오면

그 사람들 집을 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직장 다 알선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의한 사회 인프라

도로, 자동차, 상하수도, 이거 다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말고 거기 살아라 도와줄게”

이게 돈이 더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넘어오도록 어떻게 했느냐?

동독의 화폐를

서독의 화폐, 그 당시 국제 시제의 절반밖에 안 됐는데

동격으로 처리해 줬어요.

그러니까 동독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 몇 배 돈을 벌었다?

자기 가진 돈의 두 배를 벌었죠.

 

그다음에 또 화폐를 교환하는데 1인당 얼마까지만 정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천만 원까지만 바꿔준다

이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돈 없는 사람, 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몇억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네 명의로 바꿔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일일이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그 지배 세력들도

이익이 좀 생겨야 불만을 덜 토로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일단 안정시키고.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오는 사람은 이제 몇십만 명은 받아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동독에다가 인프라, 계속 도로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20년이 지나도 아직, 내가 갔을 때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양쪽에 가보면

아직 환경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걸 다 개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차이가 없어진 상태다.

지금 3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다 온다’ 이런 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단 ‘많이 몰려온다’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력으로

북한에서 500만 정도 몰려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재 많은 경제학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북한을 무너뜨리고 통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저절로 무너져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 북한이 저절로 무너져

우리는 무너뜨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동독처럼 저절로 무너져서 넘어오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휴전선을 군대로 막아서 못 넘어오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인도주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장관에게

“그러면 통일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독은 통일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독 사람들이 투표를 내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넘어오니까

그분이 얘기가 그래요.

 

“저 사람들이 총을 들고 넘어오면 총으로 갖고 막으면 되는데”

그분 표현은 그래요.

“숟가락을 들고 넘어오는데 어떻게 총으로 막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 못 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의 민주 이념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무너져서 와도

감당이 안 돼서 어쩌면 막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부러 무너뜨린다?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체제를 당분간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모색하고

북한도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남한도 더 발전을 해서

차이가 적을 때 통일을 하면

부담도 적고, 북한 사람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게 좋지 않으냐

이게 이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은 꼭 이상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아니다.

급격한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억지로 통일하려 그러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서

통일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 과정에서 파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이건 이익이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든 전쟁은 안 하더라도 저걸 무너뜨려서 통일을 하자”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즉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북한 주민

북한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김정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전쟁만 안 한다면

당분간 좀 유지해 가면서 북한을 발전시키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이 남쪽을 억지로 통일을 한다면

군사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통일하지만

인구가 남한이 두 배가 되고 훨씬 더 잘 사는데

북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총칼 갖고 한다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이 남쪽을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해서

남쪽 국민들이

북한 정부의 그 지배에 순응하고 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뭐 총을 들고 무장투쟁을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상호 억지로

북한이 남쪽에 대해서, 남쪽이 북한에 대해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평화가 중요하고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해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서로가 원할 때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북쪽도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쪽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긴장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여러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한 체제가 무너져버리면

이런 합리성은 필요가 없고

일단 주어진 조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면

많은 이익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섣불리 이렇게 힘으로, 강제로, 어떤 모함을 해서 통일하는 거는

그 과정에도 많은 피해가 있고

또 이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이 있다. 혼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합의하에.

 

그러면 합의가 되겠냐?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

 

네 한때는 북한이

남쪽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했죠.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에요.

한 달 만에 거의 다 점령을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유엔군이 참여하면서 물러가니까

38선까지만 딱 쫓아내고 멈춘 게 아니죠.

그때는 거꾸로 우리가 밀어붙여 버리면 통일을 하겠다.

이게 북진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거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 개입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밀려 내려와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잘못한 건 북한이죠.

북한이 먼저 밀고 내려왔다가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이제 퇴폐시켰는데

이때 멈추지 않고 우리가 유리하니까 밀어붙이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북진 통일을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다시 중국이 개입해 또 밀려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하다가

현저히 전선에서 더 이상 밀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밀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사람은 자꾸 죽고 이러니까

‘그럼 전쟁을 당분간 멈추자’ 이래서 휴전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70년 올해로 70년간

전쟁의 일시적 멈춤이 70년간 지금 유지되고 있다.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휴전을 뭐 한다?

종결시키고, 종전, 전쟁을 끝내고

평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

 

한 번씩 해봤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조금 힘이 세니까

일부는 밀어붙이면 북한이 독재고, 못 살고 하니까

“확 며칠만 밀어 붙여버리면 끝난다”

이런 유혹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73년 전에 북한이

남쪽에서 막 데모도 하고 못 살고 이러니까

“확 밀어붙이면 가능하다” 이랬는데

그게 예상대로 안 돼서 300만이나 죽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아무리 여러 가지 불만이 지금 있다 하더라도

섣불리 전쟁하자는 것은 예측대로 안 됩니다.

 

그 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주일이면 확 밀어붙일 것 같은데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이라는 건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이렇게 자꾸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까짓것 한 번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을 자꾸 겁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는 많은 그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해봤으면 몰라도

이미 쌍방이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 거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북쪽이 남쪽을 일방적으로 군사적으로

남쪽이 북쪽을 군사적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서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서로 지금 불신하잖아요.

 

우리는 북쪽에서 남쪽을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북쪽은 또 남쪽이 미국하고 연합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올지 모른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군비를 서로 계속 증강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여러분들 보셨죠?

외국인이 쓴 글에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면 살아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0?

제로 하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좁은 곳에

이렇게 많은 화력이 집중된 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이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피난 가고 도망가고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면적이 한 60만 제곱킬로미터인가 그쯤 되거든요.

우리 남북한의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남한의 한 6배 정도 된다.

그런 넓은 땅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좁은데

화력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그 화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통일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부흥을 꾀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통일이 좋아도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자는 것은 어리석다.

 

그래서 항상 평화를 딛고 통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평화가 우선이고

그러나 ‘평화만 되면 되지 통일은 필요 없다’

이것보다는

‘평화를 딛고 우리가 가능하면 통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