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비상사태여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2024.12.18.)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국가 비상사태가 생겨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발동함으로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이 된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가 간의 정상 외교가 매우 중요해진 시기에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에 공백이 발생하여

그 손실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문제를 비롯하여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대한 면세 조치의 파기 등

엄청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이걸 해결해야 할 대통령의 역할에 공백이 생겨서

경제적인 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거시 경제는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는 가운데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거시 경제도 상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려면

국내 정치가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당은

자기 이익을 지키기에 너무 몰두하고 있고,

야당도

이제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상대를 몰아세우면

다시 정쟁의 악순환에 휘말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야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협력하여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탄핵 절차도 법정 기한은 6개월이지만

가능하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이러한 혼란을 길게 끌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