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300자 질문 ... 지하철 노인 무임 제도 폐지해야 하나?

 

 

 

지하철 노인 무임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300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교통공사의 2021년 예산을 보면

지하철 요금 수익이 60%를 차지합니다.

 

요금 의존 비중이 파리와 뉴욕에서는 40%고, 런던에서는 46%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교통 목적세, 교량 및 터널 통행료, 보조금 등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모달 시프트’에 부합합니다.

교통의존 대상의 구성을 바꾸는 거죠.

 

도로 교통에서 궤도 교통으로, 자가용에서 공공 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구조입니다.

파리, 뉴욕, 런던은 말이죠.

 

예산에서 승객 요금 비중이 작아야

노인 무임 제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노인 무임제도 폐지론은

대중교통, 특히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분당선 같은 민자노선을 운영하는

그러한 토건 재벌이 환영하는 이야기, 용감하게 퍼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지하철 공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합니다.

그게 정부에 무조건 기대려는 나약한 정신의 발로가 아닙니다.

대중 교통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민간 회사들과 관점이 다른 겁니다.

 

노인 무임제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에게로

무임제도를 확대할 조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몇 가지 정보를 요약하면

고급 승용차 운행에 정부가 어떤 세제를 적용해야 하고

또 그 세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