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정치철학) 롤스 정의론

 

 

• 불평등의 현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00:00]
• 롤스의 주장: 롤스는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00:10] 
• 개인의 노력과 환경: 롤스는 개인의 능력으로 얻은 부라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환경, 재능, 성장 환경 등 임의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01:13]
•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롤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모르는 가상의 상태인 원초적 입장과 이를 가리는 무지의 베일을 설명합니다. [02:11]
•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 첫 번째 원칙: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02:46]
  • 두 번째 원칙: 사회 제도는 사회의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우선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03:03]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비교: 최약자 우선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제도(가)와 자본주의 제도(나)를 비교하며, 롤스는 최약자의 절대적인 부가 증가하는 자본주의 제도가 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03:19]
• 롤스 주장의 의의: 롤스의 주장은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현 사회 시스템이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04:16]
• 롤스 주장의 약점: 개인적인 의견으로 책이 재미없다는 점과, 주요 비판으로 롤스의 정의론이 자유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를 다룰 것을 예고합니다. [04:44]

 

 

 

우리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소한 법 앞에서 평등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정당화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존 롤스는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요.

 

오늘은 롤스가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설명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스는 20세기 후반 미국 정치 철학자로

현재까지는 적어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에 롤스는

정치철학이 너무 관념적으로 빠져

현실 정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요.

 

철학자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집필한 책이

바로 <정의론>입니다.

롤스의 질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보다 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롤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뛰어난 축구 선수이자 엄청난 부자이고

저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가난한 대학원생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보다 돈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롤스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개인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롤스는 말합니다.

그 모든 요인들은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훌륭한 축구 선수 아버지를 만났으며

축구가 아주 인기 많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노력으로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롤스는 더 나아가

노력이라는 개인의 요소 또한 많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개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게 된 부를 정당화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결정된 외부 환경이

개인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롤스는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만이 정당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롤스는 사회주의 학자가 아니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학자도 아닙니다.

 

롤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제시하는 개념들을 알아야 합니다.

롤스는 유명한 원초적 입장,

그리고 무지의 천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가는데요.

 

원초적 입장이란

사람들이 실제 사회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알지 못하는

가상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의 천에 가려져서 자신의 실제 지위를 알지 못합니다.

롤스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 원초적 입장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실제 위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달한 합의가 정당한 합의라는 것이죠.

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칙,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 법 앞에서 평등, 기본적인 생활권 등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들은

조건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고 롤스는 말합니다.

 

두 번째 원칙

사회 제도는 사회의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두 번째 원칙이 롤스 주장의 핵심이자 롤스를 유명하게 만든 원칙인데요.

국가의 법,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모든 제도들이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복잡한 개념이지만

간단하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비교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명의 구성원이 존재하는 사회를 가정해 봅시다.

이 사회는

‘가’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나’라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주의 제도인데요.

이 제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월 5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고 가정합시다.

‘나’라는 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채택했을 때

구성원 A는 월 60만 원, 구성원 B는 월 100만 원, 구성원 C는 월 2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라는 제도가 더 정당할까요? ‘나’라는 제도가 더 정당할까요?

롤스는 ‘나’라는 제도가 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회의 최약자인 구성원 A가

‘가’라는 제도를 채택했을 때는 50만 원을 벌지만

‘나’라는 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60만 원을 벌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 간의 상대적인 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약자의 절대적인 부가

롤스에게는 중요합니다.

 

롤스의 주장은 매우 똑똑한 주장입니다.

롤스는 상대적으로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부를 정당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따른 부의 분배

그러니까 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부를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 부의 불평등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롤스의 이론 아래서는

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왜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최약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롤스 주장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이 너무 재미없습니다.

정말로요?

매우 건조하게 써져 있기 때문입니다.

책도 두꺼운데

어떻게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롤스 주장의 진짜 약점은 무엇일까요?

롤스의 정의론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철학 저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롤스의 정의론이 자유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직의 롤스에 대한 비판인데요.

다음 영상에는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