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상식 세계사] 독일 정치 경제, 10분 완벽정리

 

 

 

4. 정치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던 동독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연방공화국이었던 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기 다른 정치체제를 가진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고

통일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되었고

12월에는 최초의 독일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은

1949년 제정된 기본법에 기초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법치주의에 의한

자유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19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이라 일컬어지는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어낸 국가입니다.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었던

바이마르 헌법에서 발전한 독일의 헌법은

세계의 민주주의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독일은 신성로마제국시기부터 이어진 연방제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선진화된 연방정치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에는 11개 주,

통일 이후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권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평적으로 나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관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상호의존하여 조화롭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양원제, 내각책임제로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의 양원제이며

여기에 연방하원의 다수당의 지도자가

연방총리가 되어 연방내각을 구성합니다.

 

연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를

병용한 직접 선거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현재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수는 총 709명입니다.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은

연방총회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 5년에 중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수반이자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총리는

임기 4년에 역시 중임이 가능합니다.

 

연방수상은 

독일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정치 및 행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체제를 특별히 수상민주주의라 칭하기도 합니다.

 

2019년 독일의 대통령은 2017년부터 역임해온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로 

독일 사민당 원내대표와 외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2019년 현재 독일의 총리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로

2005년 독일최초의 여성총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독일의 총리를 역임 중이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계 인사로 꼽힙니다.

(2022년 독일의 제9대 연방총리는 올라프 숄츠이다.)

 

독일의 주요 정당으로는 전통적으로 우파를 대변하는 기독교민주연합(CDU)과

좌파를 대변하는 사회민주당(SPD)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재탄생한 통일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기에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강화되면서

이에 걸맞는 외교적 역할을 국내외적으로 요청 받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대연정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유럽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양대 축으로 삼고

독일의 국제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상반기 EU의장국

2017년 G20 의장국 활동에 주력하였고,

유럽연합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였으며,

환경, 인권, 테러리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5. 경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50년에서 1973년까지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둔 자유방임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연평균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면서

경제성장, 고용, 물가, 국가재정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저에는

경제적 지원을 해준 미국의 마셜 플랜과 독일국민들의 근면성과 높은 기술수준 

공업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대한 사회복지제도, 높은 조세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이어서 1990년대에는 막대한 통일비용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1991년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서독지역에 비해 4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기술의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등

동독과 서독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은 한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의 엄청난 금액의 지원을 쏟아 부으며

동독지역의 통신, 교통, 건설 부문 등의 산업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힘썼습니다.

 

국가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통일 경비를 줄이고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독일의 수출산업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1999년 후반부터 독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었고 

실업율도 낮아지면서 독일의 경제상황이 큰 폭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독일은 GDP 기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 중국과 함께 수출액, 수입액이 모두 1조달러를 상회하는 3개국 중 하나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공업이 발달한 경제구조답게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약 30%를 차지하며

높은 생산성과 탁월한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독일의 뛰어난 공업기술은

현대 기술력의 상징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산업에서 크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민차인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

자국산 프리미엄 자동차브랜드들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대 들어서는 세계 각국의 유명자동차브랜드들을 인수하여

전 세계 고급 자동차시장은 독일자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계공업 분야에서도 독일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설비제조업은 독일 내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이고

그만큼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인메탈, 칼 자이스, MAN, 지멘스, 보쉬 등

각 업계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들어 하이테크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자공학과 로봇산업, 신소재와 소프트웨어와 같은

중요한 미래분야 산업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은 글로벌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반을 견실히 다졌습니다.

300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수공업, 제조업, 도소매, 관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전체 기업 수의 99%, 전체 일자리의 70%,

전체 기업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등

독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6. 자연환경 & 사화

유럽 중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에서 7번째로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부에 있다 보니 

총 9개의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해와 발트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는데,

이는 독일 남부지역에 위치한 알프스 산맥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부지역은 북독일 평원이라 불리는

넓고 평탄한 평야지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요 하천으로는 북해와 발트해로 흐르는 도나우강 외에

라인강, 베저 강, 엘베 강, 오데르 강이 있습니다.

 

독일의 기후는 크게 북서부지역의 해양성 기후와

남동부 지역의 대륙성 기후로 나뉩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춥고 건조한 편이며

여름은 따뜻하지만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입니다.

한국과 비슷하게 4계절이 뚜렷한 편이지만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겨울철 남부지방이 북부지방에 비해 더 추운 것이 특징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생활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발표된 UN 인간개발지수(HDI) 조사에서

총 187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이며

인구밀도 역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은 구석구석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이며

인구의 약 30%는 독일의 80개의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뮌헨,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독일 도시들은

좋은 일자리, 깨끗한 환경, 낮은 범죄율,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기관과 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80개 이상의 노벨상을 휩쓸면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은 물리학, 기계공학에서 큰 발전을 이룩했는데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긴밀하게 연계된 대학과 기업연구소  및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독일 전 지역의 등록금이 완전히 폐지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뮌헨 공과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와 같은 독일을 대표하는 대학교들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대학순위에서도 매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도 유학하고 싶은 대학교로 꼽힌다고 합니다.

 

독일어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독일어는 인도게르만어족에 속한 언어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약 1억 3천만명의 인구가 독일어를 모국어 또는 제2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영어가 잘 통하는 편이고

터키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터키어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