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Q_ 예전에는 미국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삼았고

경제는 미국이나 일본이 벤치마킹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모범으로 삼거나 벤치마킹할 국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야, 남북으로 갈라져 반목할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중의 패권시대에 이 경쟁에 휘말려서

한반도가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고 오히려 묵은 과제인 통일을 이룰 기회로 삼을 것인가?

자칫하면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도 지켜내지 못하고 전쟁터로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같은 전쟁터가 될 상황으로 갈 거냐

그런 사실은 분기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다, 이런 면에서는 이런 걸 잘 판단하면

 

여야는 더 이상 권력투쟁보다는

잘못하면 위기이고 잘하면 기회인 이걸 살려낼 거냐해서

경쟁하면서도 머리 맞대서 의논해야 하고

 

또 남북도 지금까지 적대해 왔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남북이 이해가 다른 게 아니라 이해가 지금 일치되고 있는 거요.

이 강대국 경쟁에서 각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집권 세력은 북한하고는 관계를 풀려면서 야당은 양보를 안한단 말이오.

그럼 야당은 어떠냐하면 북한하고 적대적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여당이 야당 한테 양보하고

야당은 북한 한테 좀 유화적으로 바뀌어야 이 삼자가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데

그럼 누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야당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여당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느냐

북한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하느냐

이건 다 지금 자기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오.

 

그러니까 북한도 이번에 남쪽하고 적대적으로 하지는 않겠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옛날에 약속한 건 너희가 먼저 이행을 해라 그러면 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물고는 약간 터놨지만, 전제조건이 있단 말이오.

너희가 먼저 이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행을 하려면 지금 유엔 제제하고 걸려있으니까

미국의 양해를 더 구해야 한단 말이오.

 

이런 문제가 지금 얽혀있는데

이러려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내려놓고

국가와 평화 이런 걸 더 우선시해야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게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아쉬운 건.

 

 

2.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창조할 때다.

 

그런데 우리만 보면 아쉽지만, 세계를 한번 봐라.

지금 미국하는 거 한번 봐라. 우리보다 더 못한다,

우리도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못하고 있고

 

중국까지 저렇게 천만 도시를 코로나 몇백 명 확진자 됐다고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하고

도시 봉쇄하니까 집에서 못 나오게 사람을 가택연금을 시키고

저게 과연 옳은 방식이냐?

 

아니면 미국처럼 하루에 10만명 20만명 30만명이 생기는데도

파티 열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졌는데도 막 지지자를 동원해서 의회를 점령을 하는

코로나에 전체가 집중해서 해결할까 말까한데

저게 더 이상 모범이 아니다.

 

유럽이 그나마 낫지만, 유럽도 소위 개인적 자유주의라는게 지금 코로나 확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불평불만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 우리가 소위 그동안에 따라왔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는 괜찮은 편에 들어간다 하는 이 긍정을 바탕에 먼저 깔아야 한다.

 

그러니까 긍정을 바탕에 안 깔면 낙담이 된다는 거요.

길이 없다.

그런데 이 긍정을 바탕에 깔고 우리도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에 서면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더 이상 남을 본받아서 벤치마킹해서 해결하는 책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00년간 내 벤치마킹만 해서 본받아 여기까지 오다가

앞에 본받을 데가 없어지니까 국민이든 국가든 어이해야 할지를 모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운을 차려서 이제는 개척해야 한다.

창조해야 한다.

방향을 새롭게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우리가 전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보완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다른 데로 확산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개척한 분야가 여러 개가 있다.

 

이미 기술 개발적 측면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있고

대중문화 예술 분야에서 이미 그런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개척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문제도

우리가 강대국의 갈등이 불리한 조건이지만 위기이지만

위기는 늘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지켜내고 오히려 통일의 기회로 이거를 삼자.

또 북한 개발이 지금 우리 한국경제의 어떤 정체성을 극복하는 어떤 계기로 삼자.

 

북한을 큰 부담으로 저거 먹여 살리려면 힘들다, 하는 그 부담으로 보지 말고

저것을 발전의 어떤 계기로 삼자.

이런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