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즉문즉설 제1368회] 트럼프와 북한 핵, 전쟁으로 갈까?

누가 되든 우리나라 남과 북의 통일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으로. 근데 성격이 포악한 트럼프가 됐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환경과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질문 하나 하고요,

 

북이 우리 핵이 있다고 공식화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난다고 하면

어찌되든 살아남는 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정권 하에 이런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짧게 짧게 얘기하면 전쟁은 일어날 가능성이 6.25전쟁 이후로 제일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날 확률이 6.25전쟁 이후에 현재 상태가 제일 높아진 상태다. 이렇게 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옛날에 5%였다면 지금 10%가 되었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요. 전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미국에 가서 “야, 너희 이러다 군사작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스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김정은을 바꾸려고 그러나?” “아이고 우리는 정권 바꾸려는 시도는 안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이렇게 가면 전쟁의 옵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해서도 그 길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요. 현재 미국이.

 

그럼 미국은 상대하고 적대관계가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상대를 악마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주 언론이 미국 안에도 누구를 악마화 시켰어요? 트럼프를 약간 악마화 시킨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보이는 트럼프만큼 본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 게? 악마를 찍게. 그것처럼 북한을 악마화 시키는 거요. 누가 봐도, “저 미친놈!” 이렇게 되도록. 그래서 우선 북한을 북한 지도부나 북한을 악마화 시키는 거요. 이게 지난 10년 정도 미국이 해온 전략이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 외교관계를 다 단절하도록, 주변 친구들에게 왕따를 시킵니다. 즉, 고립을 시켜요. 이게 두 번째 정책이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경제제재를 가해서 목줄을 조여요. 그러면 대부분 이 정도 되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항복을 안 하는 나라가 한 서너 너덧 개가 지구상에 있어요. 북한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최고 지도자를 미국만이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에 회부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거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단계가 뭐요? 군사적 옵션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쭉 해나가는 미국의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자기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의 정책의 순서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별 관계없이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나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단계까지 갔어요? 4단계를 이미 지났잖아. 그죠?

 

마지막 단계가 남은 게 군사적 옵션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한 5군데, 대량살상무기,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가 있다 싶은 5군데를 순식간에 공격을 해서 초토화 시키고 철수한다. 이런 소위 외과 수술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름만 하면 충분하다. 다시는 되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유혹이 생기고 그런 정책이 테이블 위에 지금 놓여있는 거요.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것도 고려한다. 전에는 이것은 테이블 밑에 놔놨어. 테이블 위로 안 올렸어. 이것도 테이블 위에 놔놓고, 한쪽은 협박용으로 쓰고, 한쪽은 실제로 테스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는 모두 방어훈련이었어요. 북한이 만약에 공격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의 훈련인데, 몇 년 전부터 공격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최고 지도부를 순식간에 제거시키는, 소위 참수작전. 이런 것을 음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참수작전. 참수작전이라는 말 참 무서운 얘기 아니오. IS가 쓰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막 쓰는 거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떠냐? 북한이 남쪽에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겠다. 청와대를 폭격하겠다. 이렇게 써도 남쪽에는 그렇게까지 대응은 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북쪽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요. 한미 간의 합동으로 공격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나만 죽는 줄 아나? 너희는 안 죽는 줄 아나?” 그래서 남쪽에서는 ‘지도에 평양을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저쪽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그러고, ‘청와대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이쪽에는 ‘참수작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협박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서로 말을 험악하게 협박을 하다가 보면 어때요? 흥분해서 싸우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요. 요런 지금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면 얘기가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요. 왜냐하면 5번의 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확실히 만들었다. 얼마만큼 소형화가 되었나, 이건 남지만 핵을 만들어서 실용가능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니까. 그럼 거기다가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까지 날아오는 그 장거리 미사일이 현재 실험중이잖아요.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지에 딱 고정시켜 놓고 쏘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지에 딱 고정해서 발사대에 놔놓고 쏘는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선제공격을 해서 소위 킬체인이라 그래. 선제공격을 해서 파괴해 버릴 수가 있어. 조짐이 보이면. 그러니까 북한은 탄도를 좀 더 소형화 하는 기술과, 그 다음에 장거리 운반 시스템이 미국에서 평가하는 것은 내가 물어보니 한 2~3년 안에 성공가능 한다. 이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공 실전되기 전에 제거를 시키겠다. 이런 생각이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하고 견해 차이는 이거죠. 나는 여기 사니까 “야, 그게 외과 수술 식으로 되겠냐? 6.25때 북한이 일주일 만에 서울 점령하고 한 달 만에 통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타산해 보고 결정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그래서 3년 전쟁하면서 300만이나 죽고 전국토가 초토화됐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 달 만에 한성을 점령하고, 전라도에 곡창시대 식량을 군량미로 해서 명나라를 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7년 전쟁을 끌었어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는 맞았습니다. 북한도 일주일안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만에 거의 부산만 빼고 다 점령을 했는데, 미국이 인천상륙작전을 했죠.

 

400년 전에 일본도 순식간에 한 달 만에 한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임금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일본 문화에서는 성주가 도망을 간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쟁하다가 죽든지 항복하든지 사무라이는 두 가지거든요. 도망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한성을 점령했는데 항복을 못 받은 거요.

 

두 번째는 생각도 못한 일이, 원래 중세는 전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사, 사무라이, 무사, 이 사람들이 전쟁하지 일반 백성은 노예에요. 이게 이기면 이쪽에 가서 노예하고 저게 이기면 저쪽에 가서 노예 하는 이런 문화에요.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도 다, 중세 유럽에도. 백성이 전쟁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왔더니 선비다, 농부다, 장사꾼이다, 포수다, 어부다. 이런 일반 백성이 죽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이 동네 가도 나타나고, 저 산골짜기도 나타나고, 이런 것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요. 처음에 군사적으로는 그게 간단하게 별거 아닌데, 이게 죽기 살기로 덤비니까, 그리고 밤에 자다가 습격을 당하고 이러니까, 관군은 아무 겁이 안나요. 딱 전투하면 자기들이 무력도 세고 훈련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려웠고

 

세 번째는 왜는 수군은 자기들이 천하제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을 줄 생각을 못한 거요. 이순신하고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잖아요. 한번도. 그래서 전라도 땅을 못 밟은 거요. 전라도 땅을 못 밟으니까 어떻게 되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군량미 확보를 못한 거요. 그래서 7년이나 전쟁하다가 이게 엄청난 희생만 치르고 우리나라 전국토가 초토화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라는 것은 예상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건드리면 너희 뜻대로 안 될 거다.” 즉, 북한에 폭격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순식간에 서울을 불바다로 할 수 있는 지금 방사포를 배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죽는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면전이 일어날 확률은 적지만 어느 때 보다도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다 검토를 하고 하는데, 미국자체도 지금ㄱ 그런 분위기인데, 한국 정부는 거의 지금 전쟁을 통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왔단 말이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위기에 있습니다. 기본은 변한 게 없어요.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평택에 있는 미군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빨리 배치해야 된다? 사드를 배치하려는 거 아니오. 그리고 중국이 혹시 참여할 거에 대비해서 중국권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 땅 닦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있는 곳, 한국 공군포대가 있는 것을 옮기고 거기다가 바로 장치하려다가 성주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항쟁을 하니까, 골프장, 골프장은 뭐요? 땅만 닦으면 도로가 다 나있으니까 내년 8월까지 신속하게 배치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김천 신도시를 향해 있는 곳이 된단 말이오.

 

이런 거라든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한국이 난리인 판에 한일군사정보협정 지금 다음 주에 가조인한다잖아요. 그러니 이미 법제처에 넘어가서 서류검토해서 다음 중에 가조인한다잖아. 이명박대통령 때 통과하려다가 하루 전날 국민들이 알고 여론이 들끓어서 뒤로 미뤘다가 지금 계속 협의해서 지난주에도 일본 국방부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다음 주에 가조인한다잖아요.

 

이 두 가지, 지금 일본하고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사드배치하고 이게 바로 군사작전에 대비한 하나의 기본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차근차근 군사작전까지도 포함한 이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옛날에 카트정부는 폭격을 하려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서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나서서 사드배치는 10개월 안에는 꼭 할 거라고 그러고, 일본이 나서서 이판에도 막 밀고 나가는 거요. 우리나라 군인도 전부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강력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북한도 다 하니까 북한도 거의 초긴장상태로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은 죽기 살기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오. 이렇게 해서 남북이 누구도 한발 물러서지 않는 입장인데, 그래서 걱정인데, 그게 약간 주춤이 되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기는 것은 이겨요. 그것은 내가 봐도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이겨서 얻는 유효함이 없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전국토가 초토화 안 되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거 몇 개만 폭격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격이 되고 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복구하는 동안 중국이 앞서 가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서 뒤처지기 시작 하죠. 모든 게 정체되어있는데, 파괴까지 된다면 경쟁 대열에서 뒤처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고 재물을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해외로 피난을 가면 유럽에서 시리아난민들이 겪는 괄시, 그것을 우리가 겪어야 되요.

 

사실은 정말 전쟁이 났다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인데, 우리가 지금 그게 현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방심하고 있는 거죠. 지난 60년간 내 전쟁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괜찮아 놓으니까 우리가 면역이 되어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번 최순실 사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해외에 가서 강의하면 교포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그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곧 전쟁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전쟁이 난다.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6.25이후에 가장 높아진 거다. 남북관계 긴장도 최고로 달해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세계 공항처럼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도 지금 어렵죠. 일본도 지금 장기 침체죠.

 

그럼 이런 장기침체는 수요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런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에 의해서 전쟁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인데, 동지나에 남지나에는 중국하고 바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반도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바로 안 부딪히고도 직접적, 그러니까 하다가 불리하면 휴전을 할 수 있는, 직접 안 부딪히고도 서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일은 우선 놔놓고라도 한반도에 절대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 문제의식이 아주 우리 국민들에게 확고부동해야, 뭐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전쟁은 안 된다. 이게 확고부동해야 미국에서도 “아, 한국에서 동맹국이 저러면 우리가 군사적 작전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이익이 보장된 위에 한미동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 그저 따라가는 한미동맹, 즉 종속적 한미동맹이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장기적인 북핵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전략에 우리의 희생을 요구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이익, 딴 거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익을 분명히 관철하는 선에서 나머지 3개 문제는 우방인 미국과 견고하게 협력하되, 한반도 문제의 이익은 우리의 이익을 우선해 달라. 이 부분이 한미동맹에서 이루어지면, 이건 자주적 한미동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약화해서는 안 되고, 한미동맹은 더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중국의 팽창에 대비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여기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국가 이익이 확실하게 지켜지는 이것을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게 지도자가 딱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약간 이런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내일 라면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니까 그러지, 아는 제가 볼 때는 최순실의 공덕이 크다. 이게 터짐으로 해서 지금 긴장이 약간 완화되었는데,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판에도 막 사드배치를, 한국이 제대로 나서서 알아서 기어주지 못하니까, 미국이 직접 나서고, 지금 일본이 하고, 협정을 다음 주에 가조인을 하겠다고, 우리가 정신없는 통에 막 밀려가는 거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정국이 수습이 되어야 이것을 저지를 시키는데, 정국이 수습이 안 되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 힘을 쏟으면 최순실 건의 본질이 흐려질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 당선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미국의 백인들의 본심이에요. 백인 남성들. 백인 여성들도 힐러리 보다 트럼프를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 미국에 보통 중산층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백인들이 대학을 나와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화이트칼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 전문기술, 도로포장기술이든, 자동차 정비기술이든, 자동차 공장에 가서 기술을 하든, 이런 주로 남성 중심의 블루칼라. 이 사람들은 직업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가정적으로, 종교는 주로 기독교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중심축이에요. 중산층이라고 하는 중심축인데, 이 사람들의 실질소득, 구매력 기준의 실질소득이 지난 30년 동안 향상되지 못했습니다. 즉 지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매력이 30년 전 구매력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요. 명목상 소득은 올랐는데.

 

그러니까 30년 답답한 거요. 여러분들도 10년 답답해도 속에 울화통이 터지는데. 그래서 공화당도 한번 찍어보고, 민주당도 한번 찍어보고, 민주당이 정권을 한번 잡아보고, 공화당이 잡아 봤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심화되는 거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공화당 민주당이 굉장히 차이가 났는데, 공화당이 되나 민주당이 되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요.

 

그런데서 그럼 어떻게 됐냐? 미국이 그럼 지난 30년간 성장을 안했느냐? 아니에요. 미국은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소수에게 몰려간 거요. 그래서 옛날에는 20:80. 20%가 갖는 재산이 80%가 갖는 재산과 같다 했는데, 이제는 10%가 갖는 재산이 90%가 갖는 재산소득과 같다. 즉 미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60몇%를 가져갑니다.

 

지금은 더 벌어져서 1:99라고 그래요. 1%가 아예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간다. 요즘은 0.1%가 가져간다. 이럴 정도로 급속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 빈부격차가 제일 벌어진 나라 1위가 미국, 멕시코, 3위가 한국, 그런류에는 지금 그런 류에는 선두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0년 전에 어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닥쳤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게 나왔잖아.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뭐요? ‘똑똑한 한 사람이 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잘나가는 기업 하나가 국가를 먹여 살린다.’ 이런 논리 아니오. 그래서 한명의 CEO에게 만 명의 노동자 월급보다 더 많이 주고, 한 개의 삼성 같은 기업이 국가 부의 몇%를 차지하는 이런 것이 자랑처럼 된 이런 사회였잖아요.

 

미국도 바로 그런 식의 바람이 우리보다 먼저 불었죠. 광풍이 불어왔는데, 우리는 언제 불었어요? IMF 터지고 나서부터 이게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기성정치, 그것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기성정치는 믿을 게 못된다. 이렇게 된 거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오바마 라고 하는 젊고, 흑인, 진보적인, 이런 사람을 열광적으로 밀어서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바마 8년 동안에 아무것도 해결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크게 두 가지로 벌어진 거요. 그게 뭐냐? 백인 젊은 층 화이트칼라들은 미국사회에서의 거의 아웃사이더로 있던 샌더스를 열광적으로 지지한 거요. 센더스는 스스로 내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어떤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 민주, 공화 양당시스템에서 센더스 같은 사람은 발붙일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개인이 워낙 착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시장도 하고, 상원 의원도 한 거요. 무소속으로. 우리나라도 양당체제에서 무소속이 힘들잖아요. 전라도에서 무소속, 경상도에서 무소속, 개인이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오바마를 할 때는 인물 중심으로 열광을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센더스가 말하는 사회제도변화,

 

이 청년들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을 다니니까, 졸업할 때는 10만 불에서 20만불 정도 빚을 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딱 나오면 취직하면 얼마씩 갚아서 10년 만에 갚는다. 15년 만에 갚는다. 이런 게 있는데, 나와도 취직이 안 되니까, 완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자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도 되는 시스템으로 대학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빈부격차를 줄이는 이런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의 변화를 해야 된다 하는데 화이트칼라와 젊은 사람들이 열광한 거요.

 

그래서 이번에 샌더스라는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제도변화라고 하는 것이 중심으로 해서 샌더스라는 상징물을 가지고 열광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무소속인데 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이게 열풍이 불은 거요. 그런데 민주당 클린턴이 기득권 아닙니까. 소위 민주당의 정치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월가와 결탁되어 있다고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민주당은 어떠냐하면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천명의 선거권자가 있다면 이 중에 700명은 투표를 해서 뽑고, 300명은 전상원의원이라든지, 하원의원이라든지, 주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투표권을 공짜로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몰표로 전부 클린턴을 줘버리니까, 샌더스 젊은 층이 죽어라고 해도 어때요? 이길 수가 없었던 거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 부당한 거죠. 도전자에겐 굉장히 부당하게 이 룰이 되어있는 거요. 우리 옛날에 유정회 의원이 있듯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요.

 

그런데 블루칼라들, 학벌이 조금 낮고 백인, 이 블루칼라들은 생활수준이 떨어지는데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누구를 지지했냐하면 트럼프 같은, 트럼프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이민자, 멕시칸들이 너무 많이 이민 와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공장이 전부 디트로이트나 자동차 공장이고, 이런 옛날 생산 공장이, 중화학 공업이 다 망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생필품은 전부 중국에서, 자동차는 일본에서, 전자제품은 한국에서, 삼성, 엘지, 이건 미국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자유무역, 이게 미국의 중산층을 어렵게 한다.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든 거요.

 

다시 말하면 분노를 적을 하나 만들어서 떠넘기기 하는 전략을 세운 거죠. 이게 먹혀드는 거요. 거기다가 미국백인들이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이민을 자꾸 오고, 유색인종들이 자꾸 늘어나서 지금은 30:70인데, 자기들 젊을 때는 10%도 안 되었는데, 이제 30%까지 되었는 데다가 앞으로 20년, 30년 더 지나면 유색인종이 50%를 넘어서 미국의 다수가 유색인종이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니까, 이 백인들이 속으로 보이지 않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민자에 대한 공격,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무임승차, 우리 다 주둔비 내고 하는데도 공짜로 우리 군대가가서 우리 무기 가지고 우리가 공짜로 그런 분들 봐주는데, 저희는 안보비용 안 물고, 물건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서 우리 경제까지 어렵게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사람들한테 감정적으로 먹혀나가고, 이런 유색인종에 대한 다 교양이 있어서, 예를 들면 흑인이나 동양인에 대해서 속으로 멸시가 있어도 입 밖으로 못 내요. 그럼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말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비난이 많지만, 이 백인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한 거요. 이렇게 해서 그 지지가 굉장해요.

 

힐러리는 연설문 써주면 수첩공주처럼 이렇게 내 보고 읽어요. 가서 나도 미국서 봤는데. 트럼프는 절대로 원고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스님 즉문즉설 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안에서는 열광이 힐러리 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힐러리는 웃는 것도 정해서 어느 시점에 웃는지 정해서 인형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솔직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훨씬 다가오니까, 이 트럼프는 솔직하다고 그러고. 힐러리는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이런 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있는 거요.

 

그럼 여론조사가 왜 틀렸느냐? 트럼프 지지층은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도 트럼프를 욕을 하니까.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사에 잘 안 나타나는 거요. 그런데 실제로 탁 깨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투표하는데 적극적으로 가고.

 

그럼 힐러리는 어떠냐? 샌더스 지지층이 힐러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경선하면서. 그런데 트럼프는 더 싫어하니까 여론 조사상 물으면 누구라고 그런다? 힐러리 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힐러리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투표하러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투표하러 안 간 거요. 여론 조사상 월등하게 위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 투표하러 안간 거요.

 

영국도 똑같은 거요. 노인들은 죽기 살기로 투표하러 가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다 여론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무슨 탈퇴를 찬성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니 젊은 사람들이 안 갔는데, 딱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 새로 하자고 난리를 피웠지만 됩니까? 미국에서 젊은 사람들이 뒤집어 지니까 어때요? 지금 대통령 인정 못하고 대모 하는 거 봤죠? 영국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또 이런 일 또 벌어질 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를 보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표행위를 하고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설마 다 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이변이 생긴 거니까, 여론조사기관이 그런 거에 대한 첫째 고려가 부족한 거요. 그러니까 그런 것 까지 다 계산한 여론기관 한두 개만, 일반 여론조사 이렇게 돌린 것은 전혀 안 맞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한 새로운 여론조사나 이런 것만 한 두 개가 맞았지 다 안 맞았죠.

 

그리고 민심을 못 읽은 거요. 우리가 4.13때 민심을 못 읽은 것처럼. 민심을 지금 이 변화된 사회를 옛날 낡은 틀로 보고 있는 거요. 이미 세상은 변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도 이 빈부격차로 인한 빠른 속도로 민심이 바뀌고 있는 거요. 그것을 어떻게 적을 만들어서 분노를 표출하느냐? 이게 약간의 히틀러가 했던 방식하고 비슷하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려고 하는, 이런 것하고 양쪽 다 트럼프도 공화당 아닙니다. 아웃사이더로서 공화당으로 들어갈 때 출발할 때 1% 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올라온 거고, 샌더스는 경선 룰이 잘못되어 좌절해 버린 거요. 그럼 벌써 이것은 힐러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힐러리가 적어도 샌더스를 부통령으로 손을 잡았다든지 이랬으면 이건 이기고도 남았죠.

 

그런데 여론이 워낙 좋으니까, 트럼프가 워낙 나쁘니까, 나쁘게 이미지가 메이저 언론이 전부다 힐러리를 지지했잖아. 그러니까 힐러리가 샌더스를 우습게 알고 버리니까 젊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안 가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변이. 국민들의 지지는 트럼프에 반발이 많지만, 결국은 적극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적극적 투표층이. 그래서 이런 이변이 생겨났다.

 

그래서 첫째 여론조사라든지 이게 자꾸 틀리는 이유가, 세상이 변했는데, 낡은 틀로 보고 있다는 거, 미국이 왜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당선되었나하는 것은 미국사회가 변화했다는 거요. 그런데 기성의 정치인들이 기득권 세력에 옹호만, 여야 할 것 없이 기득권 세력의 옹호에만 있었지, 민중의 불만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거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미국제일주의, 그 다음에 미국시민들을 위해서 무역자유화가 오히려 공장이 다 외국으로 유출되고 미국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미국 안에 공장 안 세우고, 밖에 세우는 놈들은 세금을 30% 40%씩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북한하고 관계를 물었으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를 얘기하면 트럼프는 아마 북한하고 협상을 하다가 북한이 말 안 들으면, 군사적으로 때릴 위험이 딴 사람보다 더 높습니다. 대신에 트럼프는 오바마처럼 저렇게 질질 안 끌고 줄 거 팍 주고, 협상을 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확실성이 훨씬 해소 되었다. 이제 가부간에 어이되든지 입장이 투명해 졌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지,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남북관계를 풀든지 할 수가 있다. 우리만 준비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주한 미군 철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돈 더 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둔비는 9200억 원인가 냅니다. 안 내는 게 아니에요. 2조원 주둔비 중에 9200원 내니까, 우리가 얼마 내요? 절반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미국 무기를 얼마나 수입했느냐? 70억 달러를 수입했어요. 그러면 8조 2천억인가 이렇게 되요. 8조원인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꺼내서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 무기 수입 안한다.” 이래 봐요. 이게 지금 무슨 돈 몇 천억 더 내는 게 문제에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 되요.

 

우리 지금 경제총규모가 세계 13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세계 최빈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북한에 겁낸다. 모순 아니에요?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세계 최빈국인 북한을 겁을 내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다.

 

두 번째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군사동맹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겁낼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겠다.” 그러면 지난 6.25때 참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고맙잖아요. 고맙다고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자주국방을 못하고, 아직도 미국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요. 자동차도 잘 만들고, 전자기기도 미국보다 더 잘 만드는 나라가 아직도 보호해 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시겠다면 “아이고, 그 동안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왜 그것을 겁을 내요. 그 다음에 있겠다고 그러면 미국이 있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겠다하면 계시라고 그동안에 은혜도 있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계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해서 있는다고 하니까 돈은 누가 내야 되요? 자기들이 낼 거 아니오.

 

그러니까 나는 미국의 뜻을 존중해서 당신들 원하시는 대로, 가시겠다면? “우리가 자립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있겠다면?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거 뭐 머리 아프게 자꾸 굴려요.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당당하게 협상을 하면 되요.

 

그래서 여기 있겠다 할 때 “오, 그래도 조금 돈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면 우리가 생색내고 도와줘야지. 도와주더라도. 협박에 도와주지 말고. 그런데 가겠다는 것을 바짓가랑이 잡으면 “돈 너 내라.” 이럴 거고, 있겠다는데 “가라.” 이러면 괘씸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줄 거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지도자가 얼마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을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있느냐? 그저 미국이라면 막 벌벌 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이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되죠. 우리가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