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하루] 남과 북의 헤어질 결심, 한반도 평화 만들기는 가능한가? (2023.11.02.)

 

 

심포지엄 제목이 ‘남과 북의 헤어질 결심’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헤어져야 할 때가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일까요?

네타냐후 정권도 그렇고, 하마스 무장 세력도 그렇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남한과 북한이 새로 만날 결심을 할 수 있게

그 방법을 여러분께서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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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그 원인,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해 주신 많은 전문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유럽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1994년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1995년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경제도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였던 당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2003년에 개최된 6자 회담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주 관심사였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강경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매우 불편한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의 편을 들면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되고

그렇다고 북한을 압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실용성 없었던 강경 정책과 햇볕 정책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남한은

강경 정책과 햇볕 정책이라는 두 가지의 정책을 번갈아 가며 실행했습니다.

붕괴 직전에 몰린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강경 정책이고,

위기에 처한 북한을 달래서 항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남한은 이 두 가지의 정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강경 정책과 햇볕 정책 중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 논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살길은

오직 미국과의 관계 개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갈등으로 인해

북한에게 기회가 생겼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가 없어졌고

외교적으로도 위기를 벗어난 유리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한 다음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이유

 

지금 한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입니다.

북한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확장 억제 정책을 쓰는 것은

군사⋅안보적인 대응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중지시킬 수 있는 실효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량 살상 무기를 방치하거나 더 확산시킴으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중지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지만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은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뒤따릅니다.

 

결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은

북한에 주는 선물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중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북한에 고개를 숙이느냐’

‘왜 북한에 선물을 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한 과거의 정책을 두고

옳고 그름을 논하거나

이분법적인 사고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어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이라는 부담을 가중시켜

그 불안 심리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많은 불상사를 빚을지도 모릅니다.

 

학계나 정치계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