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식_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고함

[홍익당]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고함

      

제목을 제가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고함’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어리다고 요즘 촛불시위 어린학생들이 나오니까 반대쪽 어르신들이 "야,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그래? 선거권도 없는 것들이 뭐 그래." 선거권 없다고 주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의 주권의 행사를 훼방 놓지 마세요.

 

4.19 혁명 때 정말 이만한 꼬맹이들이 나가서 다, 혁명주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요, 주권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면 주권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죠.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무까지 주권자로서 의무까지 쥐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무시하지 마시고,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서로 좀 놀래면서 받아들으면 좋겠어요.

 

항상 날마다 새롭게. 나한테 주권이 있다. 즉, 이 나라 잘못되고 잘되고는요,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만 달려있다는 아니구요, 내 손에도 달려있다. 이걸 늘 자각하시는 게 양심지킴이로서의 어떤 각오랑 통하지 않습니까?

 

이 인류가 살고죽고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각오로,

내 양심을 계발해서

인류를 돕자는 게 보살도고,

이게 군자도 거든요.

이게 저는 시민의 도입니다.

 

거창하게 보살 군자까지 안 가도, 민주시민의 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시민의 도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철학적 기반 하에 시민의 도를 한번 제가 설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고함.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류에게 국가가 생긴 이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주권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루소가 주장할 때 최근에 생겼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루소가. 원래 국민한테 있다는 거를 가르쳐 준거에요. 모르고 사는 거 같아서. 착취당하면서도 뺑 뜯기면서도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야, 주권 너네한테 있어.” 권력을 위임한 거지 권력하고 다릅니다. “모든 권력의 근원인 주권은 너희한테 있어. 주권은 양도가 원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항거 해.” 이겁니다. 잘못된 정부를 봤으면 항거해.

 

루소는요, 정부를 국민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정부를. 그러니까 너희가 고용주인데 왜 끌려 다니고 있어? 고용주지만요, 정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용주지만 권력을 주면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도 다짐한 거예요. 각오를 하고 준 거에요. 권력을. 그러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요. 하지만, 정부가 더 이상 공익을 위하지 않을 때, 주권을 이해하지 않을 때는요, 바로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쪽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항상 국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전에 왕정시대에 군주정시대에도 주권은 국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주가 잘못되면 반란이라도 일으켜서 뒤집죠. 그 권리가 주권이라는 거예요. 동양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라고 애기할 때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은 왕한테 있지만, 그 왕한테 권력을 주고, 권력을 자발적으로 “네가 우릴 다스려라.” 하고 임명한 건, 그 주권은 국민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대게 좀 낯서실 수 있어요. 국주시대에는 주권이 군주한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 때 조차도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해서 그렇지, 주권은 언제나 국민한테 있었다. 사회가 성립되고 리더가 나올 때 그 리더한테 “네가 우리 리더를 해.”라고 임명한 거 부터가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반장 뽑을 때, “야, 우리가 너 말 들을 게. 네가 우리를 리드해 봐.” 라고 할 때 그것도 권력인 거죠. 그 권력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발휘하는 걸 돕는 그런 권력들, 주권에서 파생된 권력들을 위임한 거예요. 주권 자체는 위임이 안 돼요. 주권이 위임이 된다고 그러면, 주권 넘기고 나면 여러분은 털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부가 막 해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하죠. 국민 모두가 잘못된 리어는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국민을 위하지 않은 리더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주권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준거에요. 루소가. 동양고전에선 예전부터 그거를 설명 했었구요. 여러 그런 민심에 관한 이야기, 천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소개했던 거구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인류가 몰랐을지언정 인류에게 국가가 생기 이래 주권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동양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가 무슨 말씀인지 선명하게 와 닿으시나요?

 

국민의 의지가요, 하늘의 의지라는 건요, 결국 뭐냐 하면요, 어느 대통령, 천자를 임명하고 안 임명하고는 원래 하늘이 임명하거든요. 동양에서. 결국은 누가 임명한다는 거죠? 국민이 임명한다는 거예요. 민심이 천심이라는 건요, 국민이 원했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천자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민심이 천심이니까

 

국민 열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에게 해로운 결정을 자꾸 하는 정부는 이미 민심이 떠나버리죠. 그러면 천심이 떠나기 때문에 그 양반은 이제 내려와야 되요. 천자자리에서. 이게 서경에서 부터 나오는 데, 서경이 지금 부터 요순시대니까요, 단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부터 4~5천 년 전에 그래, 이미 이런 철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천자자리는 오로지 국민의 의해서만, 국민이 그걸 인정해 줄 때만 의미를 지닌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미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한 거죠? 국민한테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느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군주정이냐? 귀족정이냐. 어떤 정치형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주권의 행사가 더 잘되기도 하고, 국민이 주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기도 하고, 착취당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는 군주정이죠. 그런데 군주정이라 하더라도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한테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만 위임한 거예요. 주권은 국민한테 있었죠. 그러니까 세종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걸 잘 아는 양심적인 리더가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세종이 백성이 하늘이라는 주장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주권행사를 도와요. 국민전체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것부터가 이미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주정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종이 사실은 민주시대를 연 분이에요. 지금 대통령들이 세종만 제가 볼 때 못합니다. 정치형태를 군주정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민주시대의 맛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주권을 얼마나 발현시켜주느냐가 사실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척도입니다. 세종 때는요, 정부는 군주정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어떤 권력은 군주가 장학하고 있었지만,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똑같죠. 민주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권만 여러분한테 있지, 지금 권력은 여러분한테 없잖아요.

 

그 권력자들이 함부로 할 때는 군주정보다 더 악랄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정확히 아셔야 되요. 그래서 세종 때 어땠어요? 자, 양심적인 리더, 국민의 주권을 이해하는 리더를 만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 주권의 행사를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한테 이득이 되는 결정만 합니다. 자기한테는 손해가 와도, 한글이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언어를 만들어줘요.

 

그 당시 기득권들이 다 원치 않았습니다. 한자를 써야 자기들이 유식한 체를 하는데 한글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글자를 준다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만들어준다는 거. 세종 했어요. 그리고 주권행사를 돕기 우해서 그 당시 아무도 그렇게 안했는데, 여론조사를 17년간 합니다. 국민들한테요, 세금 부과하는 거 문제가지고요, 17년간 국민이 원해야만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셔서, 여론 조사를 하고, 찬반이 비등하면 또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또 알리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여론 조사를 또 해요.

 

이 과정을 17년을 거쳐서 여론조사를 해서, 17년 내내 한 게 아니라, 하여튼 17년에 걸쳐서 여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민주정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이 정도 대접해주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군주정보다 더 악랄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 최악의 정치형태를 가진 정부 밑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착취당하면서. 개돼지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개돼지 취급받으며 살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시대 산다는 거로 위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행해 볼게요. 자,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이런 말도 했구요. 로마에서는요,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마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로마에서도 ‘왕권은 왕의 권력은 인민에게 나온다.’ 요런 말이 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로마법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어떻게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서 로마도 주권을 존중해줄 때는 로마가 융성했구요, 주권 무시할 때, 시미들의 주권 무시할 때 로마도 망했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최근에 생긴 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주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제대로. 최근에 와서.

 

우리한테 주권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나니까, 행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행사를 돕는 정부가 진짜 훌륭한 민주정부고, 그럴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된다라고 이제 온 국민이 온 인류가 알게 된 거는 최근입니다만, 어떻게 행사해야 될지 구체적인 제도까지 강구된 거는 최근입니다만, 그건 예전부터 국민한테 주권이 있었다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였다. 왜냐?

 

[역사 이래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을 거치면서 국가적인 의사의 결정권인 주권의 행사가 무척이나 제약되어 왔습니다.] 국민이 사실 관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 정부를 지지해주는 역할만, 정부가 권력을 갖는 것을 승인해주고, 권력을 위임해주는 역할만 했지, 그 권력의 행사가 제대로 안 될 때, 뭔가 항거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즉 주권의 행사는 제대로 안 되었다. 그 행사가 제대로 될 때는 또 그런 민주주의 맛이 났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구요, 그러니까 주권이 뭔지도 지금 알아두시면

 

주권은 사전적 정의입니다.

국가 의사의 최고 결정권입니다.

 

즉, 우리 국가가

국가적으로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입니다.

 

이게 개인적 권리가 이미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주권이 있다고 할 때, 뭔가 나만 독자적으로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요, 국민 전체가 사실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개별적인 권리라고 보다 국민전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할 때는 국민전체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더 들어가면 이게 복잡해져요. 학설이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딱 이게 정해진 학설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주권이 정확히 뭐다 라고 말하는 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서, 저는 저대로 제 철학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 국가의사의 결정권인 주권의 행사는 무척이나 제약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마치 주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제약된 만큼 그 시대 국민들은 착취당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권을 짓밟는 정부를 만난 만큼 그 시대 국민들은 주권을 박탈당한 채, 개돼지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사실 인류는 공동체를 이룬 이래 국민들의 자발적인 주권의 행사를 통한 권력의 양도에 의해서만 정부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계약론의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기본 전제입니다. 국민들이 계약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날 모여서 그 당시 국민들이 계약을 맺었겠습니까? 다만 암묵적 합의인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은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됐어요. 인간들이 모여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주권을 갖게 되고, 그 주권을 통해서 정부를 승인해 주면서 권력을 양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인류에게 등장했을 겁니다. 그것을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국민들이 언젠가 모여서 계약을 해서 권력을 넘겼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모여서 계약을 했겠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게 옳은 거 같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인류의 자연스러운 어떤 본능처럼 그렇게 권리를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권력을 행사할 때 국민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을 잡아다가 지금 처벌도 하고 다 이런 권력을 정부가 갖고 있다는 얘긴요, 그런 막강한 정부의 권력을 국민들이 이미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익을 해치는 자는 잡아다가 좀 처벌해 달라 라고 우리가 이미 승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합의를 이미 본 것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계약이라고.

 

자, [그런데 정부가 지닌 권력은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겁니다.] 국민이 인정 안하면 그 권력은요, 정당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국민한테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아무리 막 되먹은 정부가 다스릴 때도 국민한테 분명히 주권이 있습니다. 그걸 항거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이 정부에게 그러한 큰 권력을 준 것은 오직 양심의 명령] 루소는 이것을 공익을 위하는 일반의지 보편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양심의 명령, 제가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양심법이죠. [양심법을 구현하라는 암묵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 루소가 분명히 했어요. 국민 모두를 위하는 의지, 개별의지가 아니고 자신만을 위하는 개별의지, 욕심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마음, 양심, 일반의지, 보편의지를 따르라고 우리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그 정부는 반드시 양심을 구현해라. 일반의지를 구현해라. 너네들의 개별의지를 구현하지마라. 그리고 양심을 구현할 때, 일반 의지를 구현할 때는 반드시 시민들은 모두 복종해야 된다. 요걸 계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우리가 안했더라도 암묵적으로 이미 합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뭔가 공익에 위배된 사람이 잡혀가는 걸 여러분은 좋아하죠. 다행이다. 우리 공익을 위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합의 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양심에 복심해요. 여러분이 지금 정부에 복종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정부는 여러분이 고용한 사람들이구요, 왜 정부에 복종하시나요? 정부가 양심을 대변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국익을 대변하니까 복종하시는 거예요. 전쟁 나가라고 그래도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생을 벌릴 각오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나갈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왕조시대 때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 대통령, 임금한테만 충성하는 건요, 왕조시대 때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지한 생각이에요. 국민한테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위하는 마음에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양심에 복종하셔야지, 주권자는 양심에만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계약 내용이에요. 사회 계약의 내용이에요.

 

양심이 아닌 것에 여러분이 복종하시면 그때 여러분 주권자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는 자에요. 아니죠. 주권이라는 것은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국익을 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요 얘기를 온 국민이 좀 알아야 되요. 이거 민주주의 기본인데, 루소가 이미 몇 백 년 전에 다 해 놓은 건데, 제가 새삼스럽게,

 

그리고 이 논어 맹자에 다 나오는 국민의 권리지만 우리가 새삼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국민이 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양심을 지켜야 되는지의 얘기가 우리 사는 문제랑 직결되어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명령에만 여러분 복종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만약에 국익을 위하지 않고, 양심을 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요? 불복종 하셔야 되요. 거기에 복종하시는 것도 국민의 적입니다.

 

지금 정부가 개판을 하는데요,

누구 하나 양심 고백도 안하고,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는 이유로

그 정부를 지지하면서 따라가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은요, 주권자가 아니고

정당한 주권행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아무리 태극기 흔들어도 그건 정당한 주권행사가 아니에요. 국민 주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국익을 파괴하는 쪽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신다니까요. 너도 주권, 나도 주권, 이렇게 이해하세요. 지금. 너만 권리 있냐? 나도 권리 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동서양에 철학자들은 일찍이 이런 진실을 간파하구요,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구현되는 사회를 이상사회로 보았구요.] 대동사회이니 다 그거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구현된 사회였어요. 국민이 대접받는 사회요. 국민이 주권을 지니는 사회라니까, 국민이 모든 주권을 행사해서 모든 일을 국민이 결정하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국민의 주권을 주권의 대리인들이 국민 주권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그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을 행사하면 이미 그거는 주권이 구현된 사회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입법권은 국회에다 주고,

행정권은 행정부에다 주고

사법권은 법원에 줬죠.

 

그 양반들이, 그 친구들이요, 그 기관들이 국민의 주권을 위하는 쪽으로만 발휘하는 쪽으로만 결정하면 여러분은 주권이 발현된 거예요. 여러분이 꼭 결정해야 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위임해줬잖아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권을 위하지 않을 때는 빨리빨리 갈아치울 수 있어야 주권이 구현될 거 아닙니까. 고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국민들한테 투표권도 선거권도 안 줬는데 어떻게 동양에서 국민 주권을 알았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구요. 동양은요, 서양보다 더 나아간 거예요. 서양은요, 최근에 와서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걸 밝힌 거죠. 동양은 그걸 예전부터 알고,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해도 뭐가 문제인가요? 결국. 제일 문제는. 대리인이 문제에요. 주권의 대리인들이 얼마나 양심적이냐의 문제에요. 동양은 예전부터 그 대리인을 양심적으로 만드는 교육에 투자했어요. 조선시대 때 사단 칠정론, 이게 다 뭡니까? 자신의 욕심을 다스려서 어떻게 양심을 위하는 관료를 만들 것인가. 그 주제의 철학이었어요. 즉 관료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김용옥 선생이 ‘성리학은 조선시대 공무원 철학이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을 사단칠정론, 사단이라는 양심이 어떻게 칠정이라는 개인적인 개별의지를 일반의지로 다스릴 거냐의 문제었다구요. 다 조선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문명은요, 처음부터 인심도심 논쟁이 있죠. 순임금이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 단군시대에요. 순임금은.

 

도심은 미약하고,

인심은 위태로우니,

 

개별적인 욕심은 위태위태하고

보편적인 공익을 위하는 마음은 미약하니,

군주가 나서서 도심을 따라 줌으로서

중심을 잡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론에 다에요. 가장 선진적인 민주정치론입니다. 이런 게. 루소의 이론보다 더 나가는 거예요. 루소의 이론은요,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걸 밝히는데 주력했다면 우리는 그 주권을 어떻게 챙겨먹을 건가에 대해서 동양은 일찍이 연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국 핵심은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국민이 뭐라고 해봤자, 결국 인간 아닌 것들을 뽑아놓으면, 즉 소시오패스를 뽑아놓으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시오패스가 아닌 양심전문가를 리더로 올릴 거냐? 어떻게 그런 리더들을 키워낼 거냐. 이 문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동양고대의 정치경제학교인 대학에서 가르치던 그 강령이 뭐죠? 대학 첫머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을 발현시켜서

그 양심을 가지고

전 국민의 양심까지 다 밝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게 나아가게 하는 인재를 계발하는 것이다.

 

하고 대학1장에서 나옵니다. 동양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심 전문가가 안 나오면 다 망한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고민도 이거에요. 누구를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게 고민 아닌가요? 핵심은? 주권이 있다는 것 다 알겠는데, 투표권 내가 행사하고 싶은데, 제대로 행사 할 건데, 뽑을 사람이 없어요. 미치겠는 거죠.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뽑을 사람이 없으면. 죽겠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행사하는 기분이 안 들잖아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고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양에서는요, 다 그게 이상사회인줄 알았어요.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발현되는 사회가.

 

[그래서 국민전체가 지닌 보편적인 양심법을 문원화 한 게 실정법이죠. 바탕으로 실정법으로 잘 표현하고_그럼 입법권의 행사죠. 그 양심적으로 만든 그 법을 양심적으로 집행하며_행정권의 행사입니다. 양심에 의거하여 법으로 심판하는 거_사법권의 행사입니다.] 이런 거를 자, 국민 주권을 존중하면서 입법사법행정의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그런 정부를 올바른 정부로 보았다는 겁니다. 역사상, 어느 철학자나 동서양에서.

 

[이렇게 볼 때 정치라는 것] 즉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치라는 건요, [오직 국민의 진정한 대변인들이] 국민의 대변인들이어야 되요. 진정한 대변인. 국민이 원하는 걸 같이 원해줄 수 있는 대변인들이. 그래서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삼고 있는 대변인들, 그래서 동양철학서 중에 노자 있죠. 노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인은

백성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삼는다.

 

그게 다죠. 이게 다에요. 이게 구현되면 민주주에요. 대학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하면

 

군주는 백성의 부모다.

그래서 백성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싫어한다.

 

이게 홍익인간 이념 아닙니까? 국민이 좋아할 거를 같이 좋아해주고, 국민 모두가 싫어할 것, 즉 국민 모두한테 해가 되는 건 같이 싫어하고, 국민 모두한테 이로운 거는 추진하는 거. 이게 정당한 주권의 대변인이 할 일 아닙니까? 동양이 다 알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를 계속 구상해 왔고, 그런 정부를 구성할 선비들, 군자들, 보살들을 키워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의 전통 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전통이 서양에 까지 도움을 줄 때가 왔어요. 지금. 동양전통의 양심 계발법을 가지고 양심 지킴이들을 계발해서 민주 정부를 구성해서 민주주의를 여는 걸 보여주면, 서양도 한 수 배웠다하고 따라올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루소 때도 분명히 한 수 배워서 이런 사회계약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분명히 더 큰 가르침을 우리가 전 세계에 줄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를 위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심판하는 것, 이게 올바른 정치라 이겁니다. 국민 전체를 위하는 양심의 명령, 양심의 법을 저버릴 때 그 권력은 어떤 정당성도 얻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순간 그 정부는 국민의 공적이 됩니다.

 

빨리 몰아내야 되는 정부가 되요. 지금 이 업체랑은 계약 끝났어요. 다른 업체 빨리 찾아야 되고 이 법체는 빨리 서비스 종료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민도 이런 걸 겁니다. 자, [어떤 정당성도 없다.] 정당성이 없어요 실제로. 국민을 다스릴 정당성이 없다니까요. 국민을 주권을 해롭게 하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 정부는 국민을 다스릴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런 걸 좀 아셔야 국민의 힘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예로부터 민심이 떠나면 천명도] 천명이라는 거는요, “네가 천자자리 계속해. 네가 대통령자리 해.”라고 하늘에서 임명해주는 그 명령을 천명이라고 합니다. [민심이 떠나면] 대통령도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천자자리도 내려와야 된다라고 했고, 민심을 잃은 군주는] 맹자가 한 말이죠. [천하의 왕따일 뿐이다.] 군주가 아니라 왕따다 라고. 천하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국민을 위하지 않을 때 그 대통령은 천하의 왕따가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민주시민들이 각성하여, 스스로의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합니다.] 민주시민의 의무도 나와요. 민주 시민의 권리이지 의무에요. 여러분은 양심을 따라 사셔야 되요. 그게 여러분 권리이고 의무에요. 양심을 따라 살아주셔야 되요. 그래야 여러분이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오로지 내 개별 의지만 위해 살고, 개별적인 사심에 의해서만 사는 분이 어느 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국익을 위해 내가 결정하겠다고 덤비시면,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절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주권자라면 반드시 양심을 지키는 삶을 살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시민들이 각성하여 스스로 양심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익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양심지킴이가 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양심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본래 주권,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력은 국민 전체의 이해득실] 보세요. 기준이 국민 전체에요. 국민 중에 특정집단이 아니구요, 국민 전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명령에 따라] 양심이 명령이 아니고는 국민 전체를 위할 수가 없죠. 애초에. 개별의지로는. 국민 전체를 위하는 보편의지에 따라 [국민 전체에게 이로운 거는 취하고, 해로운 거는 거부하는, 결정 하는, 그걸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드문제, 사드배치문제도 과연 국민의 주권을 올바로 행사하게 정부가 결정을 한 건지 다 따져봐야 겠죠. 하나하나 따져보셔야 되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지적하시라고.

 

그냥 사드 싫어. 좋아. 이게 아니라, “야, 사드 들여오면 우리나라 든든하잖아.” “그냥 사드 싫잖아. 그게 그런 무기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전쟁 날 수 있고, 우리만 손해 아니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 주권을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 행사를 제대로 했는가?

정부가 국민을 정말 배려하면서 움직였는가.

요거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제가 있으면요,

SNS라도 지적하셔야 되요. 주권자라면.

이게 주권자의 의무입니다. 권리구요.

 

그러니까 권리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 돼요, 국가는. 그래서 출판 집회 언론 결사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죠. 그게 주권자에 대한 대접입니다. 주권자니까, 국민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거 비판도 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입법 사법 행정권만 얘기했지만 언론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언론권.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카롭게 비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감시하고.

 

예전에 조선시대에 언론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삼사한테 있었어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런 데서요, 정치인들 하는 걸 계속 비판합니다. 지금 그걸 언론이 그렇게 중요한 직책이고, 당시 과거에 합격했어도 가장 엘리트들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제일 총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공정하고.

 

그런데 지금

언론권이 어디에 가 있죠?

언론사에요.

 

좀 문제 있죠. 언론사는 자기들 사주를 위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요, 지금 조선시대 보다 못한 공적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언론권도 쟁취하셔야 되요.

공정하게 국익을 위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게 언론권입니다.

그걸 알리고.

날카롭게 비평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출판 집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건요, 주권자한테 그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주권자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국가 성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비판하면

다 빨갱이가 되요.

 

자, 충격적인 겁니다. 주권자가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빨갱이라고 불리는 사회에 살고 계세요. 조선시대 보다 분명히 못한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상소문화 탁월했어요. 전국의 선비들이 왕한테 지적을 해요. 왕이 돌아버립니다. 상소문들이 날아오면. “날 죽이시오.” 하고 날아오기 때문에 무서워요 이게. 함부로 또 그 선비들한테 했다가는 유림이 또 들고 일어나니까 함부로 못해요.

 

지금 조선시대보다 서비스 못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진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 더 뭔가 서비스가 떨어진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좀 주권에 대해서 개념 오시죠? 좀 빨리 진행할 게요. 그리고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각오,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합니다.

 

다른 정당은 당장 권력 달라고만 하지 국민이 어디로 가야 되고, 왜 권력이 필요한지, 그 권력은 어디다 쓸 건지 얘기는 잘 안 해줘요. 빨리빨리 일자리 창출해 줄 거니까 빨리빨리 찍으라고. 찍어주고 나면 요원해지고, 소식 없구요. 이런 서비스 계속 받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양심을 지키는 것,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결정을 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권자가 되는 교육부터 받으셔야 되요. 그게 양심 교육이에요.

 

[양심을 지키지 않는 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이는 참된 주권자가 아닙니다.] 양심의 명령이 아니라 욕심의 명령, 즉 개별적 의지를 따르는 거는 결코 국민의 보편적 뜻이 아니죠. 그러니 개인적 욕심만을 중시하는 국민들은 진정한 주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구요. [그런 국민들은요, 결코 국민이 주권이 온전히 행사하는 민주주의 참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 하셔서는요.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베풀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가하지 말자는 홍익인간 이념이야 말로 진정한 양심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충실한지만 보세요.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 양심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여러분 국민 모두한테 물어본 뒤에 뭐가 이로운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아요. 그 기능을 양심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모두에게 이로울 지 해로울 지, 인간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행위가 남한테도 진짜 도움이 될까, 충분히 인간은요 알아낼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양심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자기 내면에 진솔한 양심성찰을 통해서, 내면에 어떤 검토를 통해서 우린요, 이 일이 국민 모두에게 이로울 지 해로울 지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전문가가 되면 더 빨리 판단이 되요. 국민한테 다 물어본 뒤에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 한 사람인 내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서 내 마음을 늘 보편적으로 갈고 닦아온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은요, 바로 바로 국민한테 이로울 지 해로울 지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에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데, 이상한 법률전문가, 정책전문가, 경제전문가들한테 이걸 맡기면요, 이 양반들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아는 얘기만 해요.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의 어떤 전문성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전문성들은요, 사익에 휘둘리기가 좋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법률전문가들 다 누구한테 휘둘렸나요? 알고 보니까. 최순실씨한테 다 휘둘렸잖아요. 아주 지극히 개별적의지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편의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황당하죠. 그런 전문가들 믿지 마시고, 양심전문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홍익인간 이념이야 말로 진정한 양심의 명령이고, 이 명령을 저버린 주권자는 국민의 배신자며, 이 명령을 저버린 정당과 정부는요, 국민의 공적일 뿐입니다. 양심의 명령, 보편의지를 구현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주권행사입니다. 민주시민이여! 주권을 행사합니다. 오직 양심을 지킵시다. 그리고 주권을 행사하여 진정한 주권의 대리인에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등 진정한 대리인을 선정해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맡깁시다.]

 

[양심전문가가 아니고 누가 과연 국민의 양심을 위해 줄까요? 국민이 주권을 지닌 이래 진정한 주권자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모두 양심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삼지 못해서 입니다. 우리가 대의 정치를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정치인은 결국 양심적 리더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양심전문가로서 국민의 양심을 대변하는 양심적 리더를 만나면, 진정으로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는 민주주의를 누릴 것이요,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비양심적 리더를 만나면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로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는. [지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철인정치도 양심전문가한테 정치를 맡기자는 주장이었고, 동양의 왕도정치도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진정한 왕, 진정한 국익의 대변자에게 정치를 맡기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오직 정치는 양심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주권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주권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국민의 양심을 존중하는 리더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길러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로 민주국가가 이루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한테 주권이 있다는 사탕발림만 자꾸 듣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셔서 양심 전문가를 길러내도록 교육제도를 고쳐야 되고요, 그런 리더들한테 권력이 가도록 정치제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 주권행사에 방해가 되는 제도들은 고쳐야 됩니다. 국민이 얼마든지 잘못된 정치인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권들이 더 법제화 되어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탄핵이나 국회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을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실제로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변 못해줄 때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할 수 있는 그런 발안권들을 국민이 더 확보해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국민이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대리인들한테 정부를 맡기지 못했을 땐 언제든지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소환권을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결국, 그러니까 막연하게요, 국민들한테 사탕발림으로 발안권 줄게요. 소환권 줄게요. 이게 아니에요. 왜 국민이 그걸 행사해야 되는지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주권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권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런 부분을 연구해가면서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권력들이 의미를 지니는 거고, 이런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게 국민주권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국민은 주권자로서, 또 자신의 양심을 지켜주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내리는, 이런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있는 얘기죠. 용어만 바꾸면 그대로 철학 강의입니다. 보살도 강의입니다. 용어를 살짝 바꾸니까 그냥 정치학 강의가 되었습니다만, 요거 용어만 살짝 바꾸면 그냥 보살도강의고, 선비강의입니다. 선비학 강의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로 회통한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삽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