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사회 이슈와 안보 문제를 보는 관점

 

 

요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이슈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상황은 좋지 않고, 최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로 남북 관계 또한

긴장이 고조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곧 들어서는 새 정부는 이런 불안정을 해소하기보다

여가부 폐지, 집무실 이전 등 이슈몰이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뉴스를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자세

세상살이에서는 항상 내뜻대로 안되고, 내 생각대로 안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좀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좀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나만보는 게 아니라 상대도 보고 같이 본다면

이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검은털의 개를 보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흰털의 개를 보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원숭이 생긴 것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것은 전부 내 문제이지

검은털 문제도, 흰털 문제도, 원숭이 생김새 문제도 아니다.

이 관점을 수행자는 견지해야 한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흰털이든 검은털이든 어느 게 더 낫고 못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나는 내 취향은 흰털의 개다 더 좋다, 이건 괜찮다는 거요.

내 취향은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러기 때문에 흰털이 더 우수하다. 검은 것은 열등하다,

이런 어떤 객관적 평가는 차별에 해당이 되고

취향, ‘나는 흰털이 더 좋다’ ‘나는 백인 남자가 더 좋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용인이 된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거다.

 

모든 게 다 똑같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서로 다를 뿐이고

그러나 인간은 주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대로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자유다.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저걸 선택한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설치 배경과 이를 둘러싼 갈등

그동안의 우리 사회가 봉건적인 잔가 남아서 남성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여러 가지가 불이익을 겪었다.

화장실을 지을 때도 그냥 전에는 남자를 10개 짓고, 여자는 3개 지었다.

왜냐하면 남자 여행객이 많고 여자는 외출을 적게 하니까

 

그런데 여성들도 교육받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니까 남녀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 5개 여자 5개 지었다.

그런데 이게 평등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실 사용하는 신체 구조상의 시간을 체크해보면

남자 5개 있으면 여자는 8개는 되어야 이게 오히려 평등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평등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든, 뭘 만들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데서 여성의 권위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을 우대하자가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해서 불평등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성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를 설치했다.

 

이런데 기성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도

남성들이 좀 여성을 차별적인 문화 속에서 자랐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누린다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속으로 안 좋아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못 해요.

왜냐하면 불만을 토로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그런데 요즘 20대는 어떠냐?

집에서도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특별한 우대를 받아본 적이 없고

학교에 가서도 특별한 우대를 받아본 적이 없다.

제도나 문화적으로도 특별한 우대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군대는 남자만 가게 한다.

뭐든 남자만 문제다.

연애하고 헤어지면 서로 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평등하다면

꼭 남자는 여성에 대해서 무슨 범죄를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다.

 

이런 것이 20대 젊은 남성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성차별이 지금 다른 OECD국에 비해서 좀 심한 편에 들어가요.

평균 이하다, 이 말이오.

 

그런데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서 볼 때는

한국은 너무 여성을 우대하는

지난 민주 정부가 전체적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20대 남성이 볼 때는 여성에 대한 우대,

오히려 남성의 차별대우를 한다, 역차별이다.

 

한국에서 이미 성평등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왜 여성부라는 게 따로 필요하냐?

남성부가 없듯이 여성부도 없어야 하지 않냐.

대학에도 전에는 학생회가 있고 여학생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생학생회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성부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전국민에게 물어보면 50%가 넘는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20대 남성에게 묻는다면 50%가 훨씬 넘는 문제다.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내걸긴 내걸었는데

당선될 때는 그 사람들 지지를 받았지만

당선된 뒤에는 전국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전국민의 대통령, 그럼 전국민중에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만 50%가 안 된다는 거요.

 

그러면 공약은 내걸었지만 이것을 현실에서는 폐지할 거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렇다고 안 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쟤들은 공약을 안 지킨다고 지지층이 이탈할 거고

그걸 공약이라고 밀어붙이면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잃을 거란 말이오.

다시 말하면 전체 여성의 지지를 잃을 거 아니오.

 

 

--공약 이행과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이럴 때 누구를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자가 자기의 공약과

전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거냐?

이것은 모든 정치인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더라도

국민과 다시 대화를 하면서 이걸 조율을 해나가야 하는데

처음에는 바로 폐지한다다가 지금은 일단 여과부장관을 임명을 하고

일단 정부를 출범시켜놓고 이 문제를 논의 해나가자, 이런 쪽으로 조금 완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드를 배치한다, 보수우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려면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정권을 잡기 전에 어떤 주장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반드시 그걸 관철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약을 집행 안한 게 아니라

현실에 책임을 딱 지면 그렇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선제타격을 하겠다.

그렇지만 실제로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불러오는데 그걸 시행하는 건 쉽지 않다.

북한에 끌려다니는 국민의 불만을 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다.

 

실제로 하게 되면 전쟁 우려 때문에도 국민의 지지가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소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잃을 거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선택은 자유, 그러나 편향된 시각은 옳지 않아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지켜보고

내가 어떤 선택하느냐는 내 자유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한쪽을 폄하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나는 선제공격하는 러시아가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이건 되지만.

푸틴은 악마이고, 러시아는 악마이고

우크라이나는 천사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역사성과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먹으로 때린 사람 중에는 억울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법체계상 어떤 문제도, 아무리 억울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지지하는 거죠.

 

러시아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군사적으로 선제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렇게 보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악마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

지금 우리가 접하는 언론은

소위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언론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정보는 늘 우리 쪽 얘기만 듣는 거 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야당 지지세력은 늘 야당 얘기만 듣고,

여당 지지세력은 늘 여당 얘기만 듣듯이

우리는 늘 우리쪽 얘기만 듣지 우리가 북한 얘기를 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보가 1%도 구멍이 나서는 안 된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도 자기의 체계를 지키기 위한 안보력에 만반을 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지만

일본은 무조건 나쁜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유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유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이유가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일본의 재무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중국의 팽창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러시아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는 각 나라마다 다 자기 안전을 최우선을 생각하는 거요.

러시아는 원래 동서독 통일할 때 현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참여해 있는

그쪽 영토로는 나토가 침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산당 군사협력기구인 바르샤바기구는 해체가 됐는데 나토는 해체를 안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를 탈퇴한 나라를 다 나토에 가입을 시키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한 안보상의 위협을 느끼게 될 밖에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사람들은 영남지방 호남지방 하듯이

자기 지방이라고, 자기 나라의 한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적대적으로 가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게 있다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를 또 비난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반대한다. 지지할 수 없다.

이 관점하고

러시아가 악마이고, 사탄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관점을 이렇게 정하는 게 좋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거는 ICBM이라 그러고, 우리 거는 로켓이라 그러고

북한이 하는 것은 위협한다 그러고, 우리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그러고

미국의 첨단무기 F35A 수입하는 것은 우리의 국방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 그러고

북한이 하는 행동은 다 위협이라 그러고.

이런 거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는 국익의 각축장, 대한민국의 대응은

요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나니까

독일은 안하겠다는데 미국에서 압력을 넣었는데 독일이 재무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일본도 중국하고 대만 문제나 뭐가 발생하면

그 핑계로 재무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겠죠.

이럴 때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세계가 각축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의 국토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야 하겠냐?

무조건 무장만 한다고 되겠느냐?

싸워서 이긴다고 다 원자력 발전소 파괴되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면에서 안전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장의 증강, 동맹의 강화가 상대와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국가의 큰 손실을 가져올,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세계가 변해가는데

“중립을 지키자”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주변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갈등관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율할 거냐.

저런 북한을.

“북한이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북한과 어떻게 하는게 우리에게 유리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사물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