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세상보기] 180석 거대여당이 야당과 협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2020년 11월 1일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간담회' 중//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협치의 시작이다.

국민이 야당이 하는 게 너무 문제가 있어서 여당을 한 70% 정도 지지를 한다.

그러면 야당하고 협치 안 해도 돼요.

야당도 여당이 하도 잘못하니까 그냥 여당하고 안하겠다. 이랬는데 국민이 한 70%이상이 야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무시하고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여론 조사상 반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반으로.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망하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문제를 풀려고 여당이 북한 문제를 푼단 말이오.

아까 말한대로 북한의 주민을 생각해서 북한 문제를 풀면

보수세력이 볼 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6.25 때 싸웠지 않습니까. 철천지원수 아니오. 그죠?

전쟁통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단 말이오.

 

그런 북한하고는 대화하자는데

보수세력이 우리 국민을 북한 공산당만큼 많이 죽였어요? 많이 괴롭혔어요? 사회를 많이 파괴했어요?

그런데 북한하고는 옛날 거 다 무시하고 따지지 말고 사과도 안 받고 그냥 포용하자 하면

적어도 야당에 대해서도 포용을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그는 좌파끼리, 저희끼리 결합이다.

남북대화가 아니고 좌파끼리 결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온단 말이오.

 

우리 국내에 여야가 진보보수가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이건 집안싸움이란 말이오.

그런데 소위 진보라는 사람은 보수보다는 북한이 더 가깝고

보수는 자기 민족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이 더 가깝고

이게 나라가 집안이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 5천만 주민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제 강점기때 자기 부모가 친일했던 사람들 자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제 강점기때 독립했던 분들의 자식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6.25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위 말하면 재벌 자신들도 국민이고

온갖 사람이 여기에 뒤섞여서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오.

기독교인도, 불교인도 있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독립운동 후손가만 중심이라고 나머지는 다 쳐내버리겠다?

안 그러면 일제 강점기때 지배세력, 자기만 중심이 되고 다 쳐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깨지지 유지될 수 없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공통점이 뭐냐?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오.

 

헌법이라는 그 테두리에

반헌법적이지 않으면 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있는 거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요.

불교인은 없었으면 좋겠다.

친일배, 친일후손들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

독립운동 후손들, 공산군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될 자격이 없다는 거요.

대한민국 헌법 안에는

종교가 다른 사람도, 인종이 다른 사람도, 조상이 다른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반대한민국사람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는 견해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해도 수용해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주장도

다른 견해, 이념, 종교를 넘어 서로 수용해줘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2. 진정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싶다면

그러니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풀려고 할 때

반대 세력에 대해서 한 절반,

50:50이라면 반대세력이 50중에 25를 동의를 얻는 남북관계안까지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요.

그 이상은 추진할 수가 없는 거요.

왜?

딱 반만 갈라서 남북관계 협상을 맺어놓으면 다음 반이 집권해 버리면

다 무효가 된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반대세력의 절반이 동의하는, 내가 남북관계 100을 가고 싶은데

보수세력이 반대한다?

그럼 보수세력 중에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절반이 동의할 만큼 50만큼만 남북관계를 진척시켜야 한다는 거요.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50은 후퇴를 안하는 거요.

 

북한 입장에서도 남북 간에 합의를 했는데 남한에서 정권 바뀌면 뒤집어질 거 같으면 북한이 합의를 하면 뭐하겠어요.

남북관계 합의를 하면 한국에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이 합의는 누가 정부가 대한민국이 되어도 지켜진다. 이런 합의를 북한도 원하는 거요.

 

그런 합의를 만들려면 남한 안에,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의 절반도 동의할만한 합의안에

우리가 진척을 시켜줘야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또 남한 안에 반반인데, 미국이 딱 보니까 현재 우리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입장에 반대되는 남북관계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 어디다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우리를 조정하는, 우리 내부 정치에 보이지 않게 조정하기에 딱 알맞다, 이 말이오.

 

그런데 보수세력 중에 절반까지 동의를 얻어놓은 어떤 문제를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미국이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요.

또 북한도 반대로 남한정치에 개입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앞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 안전한 걸 만들려면 국민 통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냐?

보수가 되면 남북관계 자체를 멈춰버리고, 그전에 했던 거 뒤집어 버리고

진보가 되면 보수세력이 반대하는 남북관계를 억지로 밀어서 반짝하다가 말아버린단 말이오.

 

벌써 반짝 몇 번 했어요?

국내에 만약 진보세력이 요즘처럼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정말 남북과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국내정치에서 야당한테 양보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오.

 

/정말 남북관계가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국내정치에서 야당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요번에 180석 많이 얻었다.

많이 얻었는데, 그걸 많이 얻었다고 독선적으로 안하고 자기들 야당가진 권리 주고

대신에 남북관계에서 요정도는 좀 협력을 해라.

 

그러면 그 보수세력 중에도 좀 합리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 합리적인 사람의 동의를 얻는 선까지는 협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극렬한 사람까지 협치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에요.

이렇게 할 때, 국가가 안정이 된다.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힘이 센 일본이 한국에 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m 그래야 이 관계가 풀리고

남북한 관계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양보를 좀 해야 되고

여야에서는 여당이 야당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오?

 

항상 좀 힘센쪽이 약한쪽이 양보를 해야 이게 포용이라 그러고

힘 약한 게 힘 센 거 한테 양보하면 이걸 비굴, 항복이라고 그래.

이거는 협치가 아니라는 거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의 안정된 발전을 위하려면

그것은 보수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고, 소수의 의견을 좀 받아들여 줘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 180대 100이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민의 투표수로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승자독식구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그 야당찍은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는 거는 지지세력 갖고 대통령이 되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는 반대 세력의 까지의 대통령이라는 거요.

그 사람들까지 다 고려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포용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렇게 말하면 진보세력 비판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전에 보수세력 있을 때도 늘 해왔던 얘기에요.

 

 

3. 협치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

승자독식식으로 가지 말고 어떤 대통령도 국민의 30%, 10명 중에 3명 밖에 지지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헌법 개정되고 지금까지.

40% 지지받았다고 하더라도 투표율 70%면 얼마요?

4x 7=28 28%밖에 못 얻었다는 거요.

10에 3명.

 

그런데 그 지지세력을 가지고 모든 걸 독선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건 금방 정권 끝나면 반대 세력의 보복을 받죠.

 

역대적으로 계속 받아왔는데, 다 정권을 쥐고 있을 땐 자기는 괜찮을 거다.

앞에 사람은 나빴다 하지만, 정권 바뀌어 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협치를 안하면 이 불행은 계속 된다는 거요.

 

헌법을 바꿔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된다.

1. 대통령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내각으로 국무위원들이 좀 책임을 지기 할 수 있도록 옮겨줘야 하고

2. 중앙권력이 너무 비대하니까 지방으로 좀 자방자치를 강화해야 하고

3. 선거법이 승자독식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으로 바뀌어야.

 

이 3가지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좀 안정적으로

협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요.

지금은 헌법이 법이 협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고

헌법 못 바꾸더라도 지도자라면 헌법을 바꾸는 작업을 하든지

현재 주어진 헌법 범위 안에도 반대세력을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하지 않느냐.

 

/헌법 개정 작업과 함께

현재 헌법 범위 안에서

반대세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물론 제도적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좋은데

제도를 바꾸는 건 정치적 어느 정도의 합의를 갖고 제도를 바꿔야지

정치적 합의 없이 제도를 바꾸면

제도가 기능을 못 합니다.

 

이번에 선거법 합의없이 바꿨을 때 기능합디까?

아무 기능을 못 하잖아요.

오히려 더 악법이 되어버렸죠.

 

/제도개편은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을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 좀 서로 대화를 해서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