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사드배치, 중국의 보복... 불안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드의 일부분이 한국에 도착했고 그다음 중국은 이제 직접적으로 한국에 경제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그리고 어느 정치인은 선제 타격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이 일어날까 봐 제 스스로도 불안하기까지 한데요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사드배치 이런 상황을 제가 어떻게 봐야하고 더 나아가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나라에 살기 위해서 저와 같은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제기되는 것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다. 즉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한, 남한의 방어적인 거다. 이렇게 되어있지만, 이거의 배경은 조금 더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세기동안 미국이 세계의 중심국가, 패권을 행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러시아가 도전을 했다가 한때는 세계를 양분하다시피 했다가 결국은 가라앉았죠.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대응할 나라는 없다. 그래서 미국은 일극체제, 유일무이한 패권국가다. 이랬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미국에 패권에 도전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래서 G2_이극체제의 일원으로 등장을 한 형국이 된다. 이것 때문에 오는 필연적인 세계적 갈등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또는 성장을 일단 막아야 된다.

왜? 자기의 패권을 좀 더 오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어떠냐? 옛날에 자기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었는데, 이 몇 십 년의 노력으로 대국으로 굴기를 했다. 이 말이오. 우뚝 일어섰다. 그런데 국제 관계에서는 자기가 힘이 약할 때 형성된 국제관계가 이미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오. 그러니, 자기 힘이 걸 맞는 역할을 달라. 하고 미국에 요구한 거예요.

 

적어도 동아시아에 있어서

중국의 국익에 미국이 도전하지 마라.

중국의 국의를 동의해 달라.

여기에 중국의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동아시에서 미중사이에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요. 그 동안에 미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일으켜 세워서 러시아를 견제해 냈는데,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까지도 손을 잡아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패전을 했고, 미국은 일본을 패전국가로서 딱 족쇄를 채워서 도전을 못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중국의 도전에 직면한 미국은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지금 부추긴다 그럴까? 허용한다 그럴까? 나눈다 그럴까? 이런 입장이오.

 

그러니까 일본도 이 기회를 이용해서 패전국가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주독립국가, 자주국가로서의 자기 경제력에 걸 맞는, 위신에 걸 맞는 국가체제를 갖겠다. 이런 입장이 서로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동아시아에서 그 동안에 한국이 주로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였는데, 일본이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에 최고의 盟邦맹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 준 평화헌법도 개정을 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을 하고, 다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무장을 하는, 즉 일본으로 볼 때는 정상국가화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의 재무장화 위험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책은 미일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지금까지는 미일동맹하고 한미동맹을 따로따로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하고 일본이 군사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일본이 과거사를 진솔하게 반성하고, 독도에 대해서 시비를 하지 말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렇게 과거사를 좀 진솔하게 반성을 해라. 이 요구인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독일처럼 그런 진솔한 사과를 하고 발돋움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그냥 올려오려고 한다. 여기에 한일 간에 충동이 있다. 이 말이오.

 

미국입장에서는 “왜 너희는 지나간 옛날 얘기 갖고 자꾸 싸우냐? 제발 좀 옛날 얘기 하지마라.” 이래서 지금 윽박질러, 한국하고 일본을 윽박질러서 위안부등 여러 문제를 대충 해서 지금 얼기설기 섞어서, 지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지금 맺게 만들었다. 이거를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閣議각의 통과 없이 그냥 밀어붙여 버린 거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다가 하고 싶은 것은 한미일 군사, 삼각 군사협력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중국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런데 한국이 한미동맹은 견고한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지금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 우리가 맨 앞장선 꼴이 되니까, 중국의 보복이 우려되니까, 한국은 이렇게 끼기는 싫다. 이거요.

 

북한 공격에 따른 한미동맹은 중국도 어쩔 수 없지만,

일본하고 군사협력을 하는 건 중국이 극력하게 반대한다.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가 초기에는 중국하고 가까웠단 말이오. 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골치 아파 하다가, 어떻게 구워삶아서 협박공갈을 해서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도록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북한 핵 미사일을 계기로,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한국에서 일본하고 군사 협력하는 것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북한 핵을 또는 미사일을 핑계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 사드배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북한 때문에 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중국은 이거는 대중방어시설이다. 즉 중국의 미사일, 소위 미국에 서태평양 함대에 방어미사일에 대해서 또는 공격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레이더를 배치하는 거는 이거는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 중국의 안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다 하고 중국은 거기에 반발을 했단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하고 미국은 계속 중국용 아니고 북한용이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계속 중국용이라고 주장해서 지금 갈등관계가 있다. 이 말이오. 이게 배치되게 되게 되면, 미국이 한반도에 지금 하고자하는 거는 3가지에요.

 

1. 하나가 한일군사 정보보호협정을 맺는 거고,

2.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거고

3. 강정항구에 줌왈트라고 하는 최신 스텔스 성향이 있는 구축함을 기항시키는 거요.

 

그러면 여기에 배치된 레이더는 사드보다 월등하게 더 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지나에, 남지나에 바다를 커버하게 되고, 사드는 이쪽 백두산과 이쪽으로 배치된 거를 커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 안방을, 중국 문 앞에다가 CCTV달아놓은 것처럼 볼 수 있다하니까, 중국으로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고, 이 충돌 속에 지금 놓여있다. 이렇게 보면 되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정부는 안보는 미국하고 긴밀하게 되어있고, 경제는 중국하고 긴밀하게 되어있는데, 미국말을 안 듣자니 이게 안보에 북한에 자꾸 도전적인데, 안보에 위험이 있고, 또 미국을 만약에 기분 나쁘게 만들면, 미국은 중국처럼 이렇게 경제보복을 하는 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 뭐가, 엔진이나 브레이크나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해서 리콜을 한 100만대 시켜버린다 그러면 완전히 회사 망할 지경이 된다. 미국은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보복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중국을 지금 노골적으로 적대를 하게 되면, 무역부터 관광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최근에는 중국에 대중수출가지고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타격이 따르죠. 그런데 이건 꼭 불리하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 중요하다는 거요? 안 중요 하다는 거요? 중국에 있어서도 한국도 중요하다는 거요? 안 중요하다는 거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요. 중요하니까 중국은 한국이 절대로 일본과 군사 협력하는 걸 막아야 된다. 한미동맹은 이미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일본하고 군사협력은 절대로 안 된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는 거 안 된다. 하고 막으려고 하니까, 칙사 대접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온갖 칙사 대접을 해서 거기 못 들어가게 한 거고, 미국은 안 들어오면 반 죽여 버리겠다고 워싱턴에 초청해서 온갖 박대를 해서 협박공갈을 해서 들어오게 만들고, 이 경쟁이 지금 붙어있다 이 말이오.

 

여기에 지금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입장을 가지고 버티다가 결국은 미국 쪽으로 확 전환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서 사드배치를 그래도 어쨌든 이 두 가지, 사드배치하고 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이런저런 이유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그러니까 하더라도 미국이 이만큼 협박 공갈 한다는 건 중요하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올 손해를 만회할 이익을 보장받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 큰 거를 그냥 덜렁 하루아침에 넘겨 버렸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보복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결정이 경솔했다.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이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경솔했다. 조금 더 끌어가면서 국익을 얻을 건 얻고, 잃을 건 잃고, 계산을 해서 손실이 안 나게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얻는 건 없고, 잃는 것만 있는 경솔한 결정을 했다. 요게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에요.

 

이미 결정해 버린 일이니까

결정하기 전에는 결정을 경솔하게 안했어야 되었고,

이미 결정해 버린, 엎어진 물이다.

 

그러면 이 배치를 약간 順延순연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려면

이 남북 간의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야 되요.

그래야 빨리 배치해야 된다는 이 미국의 압력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려면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 간에 군사적충돌이 예견되는 긴장을 조금 완화시키게 되면, 사드를 배치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드배치의 긴박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배치를 조금 미룰 수가 있다. 이거야. 미뤄가면서 남북관계가 풀리면 배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남북관계가 안 풀리면 배치를 하더라도, 중국을 어느 정도 무마설득하면서 배치를 추진해 나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지혜가, 중국은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요. 왜 그럴까? 시진핑이 2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시진핑이 다시 당석에 뽑히잖아. 그럼 요 시기를 약간 피해줘야 시진핑도 체면이 설 거 아니요. 시진핑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체면이 섭니까? 온건하게 해야 됩니까? 강경하게 해야 되는 거요. 그러면 이걸 약간 순연시키면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어떤 기회를 약간 넘어선다면, 배치를 하더라도 중국하고의 갈등을 조금 결정적 갈등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 갈등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요런 기회를 지금 국가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요.

 

그런면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었고, 어떤 거는 이미 결정을 해버리면, 박근혜대통령이 결정해도 이건 대한민국이 결정한 거니까, 다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요. “난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트럼프처럼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번복보다는 지혜롭게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가면서 배치를 하던 번복을 하던 그거는 변화된 국면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과 국민이 해야 될 일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반대를 노골적으로 하고 전부 철회를 해버리게 되면 미국하고 관계는 나빠지고,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밀어붙여 버리면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약간 지혜만 동원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또 역할을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길, 미국도 기분 안 나쁘게, 중국도 그렇게 서운하지 않게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나갈 수도 있다.

 

이거를 콱 못 박아 벌리려고, 지금 사드를 갖고 들어와 버린 거요. 이게 시설하고 관계없이 “일단 갖다놓고 보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미국이 그만큼 지금 조급하다. 정권에 이런 변화를 용납 안하겠다. 미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의 의지가 이만큼 강할 때 미국하고 정면충돌을 하면 정권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 약한 사람이 무조건 대들어서 싸운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굴복하면 이건 국가의 체면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의를 갖추되 자주적인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나 지도자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면 그러겠죠. “스님 너 한번 해봐라. 되는가.” 이러겠지. 저야 능력이 부족하니까 안 되지만, 훈수를 둔다면 내가 보기에는 지혜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