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촛불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저는 지금 정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도 촛불 집회에 많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화나고 분노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만 내려오면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본인의 대통령직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끄시는 바람에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이고 현재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결과로 정권교체 되고 박근혜 대통령 한명이 자리를 물러난다고 해서 현재 같은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깨어난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행동, 이런 에너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1절 100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남북 간에 평화도 유지 못하고, 전쟁위험이 있다하는 이런 긴장이 유지되고, 또 통일은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은,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역사를 한번 둘러보면,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십여 년 동안 사람들은 일제의 폭압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저항으로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아, 조선 사람들이 완전히 일본하고 통합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즈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3.1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소위 말하면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났다.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1년 만에 일본은 무력으로 그것을 다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3~4월 두 달 만에 집회가 1214회나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60일로 나누면 하루에 평균 20여군 데에서 집회가 있었다. 연인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면 당시에 2천만 인구니까 엄청난 수가 길거리로 몰려나왔다. 죽은 사람이 7500명, 다친 사람은 만육천여명, 체포된 사람들은 4만7천여명,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결국은 일제의 강고한 무력 앞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실패했다하지만, 짧게 보면 실패한 것이지만, 긴 역사에서 보면 실패한 운동이 아니에요. 왜? 3.1운동이 일어난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상해임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그래서 우리 헌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설하고,

또 내려가면 4.19혁명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있지,

거기 무슨 5.16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실패한 것 같지만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거요. 4.19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갔다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헌법이 개정되어 제2공화국이 들어선 거요. 6.29선언이 있었던 소위 6월 항쟁도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이 역사의 진척을 가져오려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이 얘기요.

 

그러면 만약에 촛불의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 밖에 없다면 긴 역사에서 보면 선거가 6개월 당긴 것 밖에 아니잖아요. 가만 놔둬도 10월 달에 선거 합니까? 안 합니까? 선거하고 그때 되면 정권 교체 확률이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를 사실은 6개월 당겨서 교체한 거다. 이런 정도에요. 이것은 촛불의 성과로는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어도 그러면 촛불의 성과라고 말 할 수 있다면 이 박근혜 정부가 야당정권으로 바뀌었다는 정권교체다 하면, 그거 갖고 미미하다. 그럼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정말 촛불혁명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오려면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 고질적 병폐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대통령이 제왕, 왕과 같은, 황제하고 같은 거요. 대통령의 권한이. 그래서 우리가 제황적 대통령이라고 그래. 왜 비선 문제가 자꾸 제시가 되느냐? 한 사람의 권력이 독점이 되면 비선 문제는 피할 수는 없는 거요. 여러분이 사극 보면 임금의 권한이 절대적이니까, 그 옆에 아무 직위도 없는 대신이 아닌 관리가 아닌 사람이 임금 뒤에 붙어서 권력을 농단하는 거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이 제6공화국이 들어오고, 소위 하도 전두환 노태우 그 전에도 독재자들이 헌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헌법을 못 바꾸도록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단임제로 하도록 하고, 요런 거, 독제 못 하도록만 했지만, 5년 동안 완전히 대통령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안 없앴어요. 임기를 5년으로 끊는 것만 했지 5년 동안은 왕처럼 행동하는 것은 안 고쳤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제도를 고쳐야 되요.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켜야 되요.

 

그러면 요번에 대통령이 문제 있다. 대통령이라는 것이 왕이에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위임한 거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잘 못하면 권력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요? 없어야 되요? 있어야 되는데 국민 소환권이 없는 거요.

 

우리가 넘겨줬는데, 위임했는데 잘못하면 “야, 돌려도.” 이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는 있어요. 경주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야, 너 내려와.” 이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한테는 없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위원들 중에 진짜 국민에게 지역주민에게 충성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지역 주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역 주민한테 충성 안하고, 어떤 개인한테 충성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임금시대의 신하하고 똑같죠.

 

임금시대 왕조시대에는 왕이 주인이니까,

왕한테 충성해야 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는 누구한테 충성해야 된다?

국민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잘못 했다고 비판하면 배신자라고 그러잖아. 여기도 지금 연세 드신 분 그런 분이 있을 거요. 국민의 의사를 반할 때 뭐가 된다? 배신자에요. 모든 선출직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신자를 국민의 뜻을 지역주민의 뜻을 받지 않는 배신자를 바로 소환해버려야 되는데, 그게 법에 없어요. 그게

 

제일 먼저해야할 일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를 소환하는 권리를

국민이 가져야 되요. 주권재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슨 법을 고칠 때, 법은 오직 누구만 만들 권리가 있다? 국회의원들만 법을 만들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국회만 법을 제정하는데 그 법을 발안하는, 법을 제안하는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정부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은 제안할 길이 없어요. 이게 국민 발안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국민이 이런 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법은 폐지하자든지 10만 명이든 50만 명이 서명해서 제출하면,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도록 국민 발안권이 있어야 되는 데 이것도 없어요.

 

이게 민주공화국에 안 맞는 지금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제일 먼저 이것을 고쳐야 되요. 이게 헌법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안 되어야 된다는 거요. 되어야 되는 거요. 헌법개정이 되어 이게 먼저 고쳐져야 되요.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세. 삼권분립이 안 돼요. 사법부인 헌법 재판소 소장,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해. 행정부의 일을 감시감독하는 게 감사원인데 그것을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해. 공정거래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언론 통신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해. 경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국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국세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해. 모든 조사기관은 전부 100% 조사기관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견제를 하겠어.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 소장은 독자적인 임명기구가 있어야 돼.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 거 딱 한 개 있는데 알아요? 딱 한 개 있어요. 대통령 눈치 안 봐도 되는 기관장이 하나 있는데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임명직인데, 딱 한명이 대통령이 임명 안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것도 물론 받지만 영향을 덜 받는다. 이 말이오.

 

그 다음에 감사원장, 이것은 어디로 옮겨야 된다? 행정부를 감사하는 거니까 사법부로 가든지 입법부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이나 국정원장이나 이런 조사기관은 행정부가 임명 안할 수 없다면 임기가 보장이 되어야 돼. 전번에 검찰총장 대통령 말 안 들으니까 임기가 보장이 됩디까? 중간에 쫓아냅디까? 네. 이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런 거 개선해.

 

그 다음에 선거법을 고쳐야 되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승자독식구조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즉, 독일식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경상북도에도 야당국회원들이 나오고, 전라도에도 여당국회의원이 나오도록 개선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게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 얘기요.

 

그 다음에 핵심 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모든 권력과 돈이 어디 다 모여 있습니까? 중앙에 다 모여 있어요. 중앙권력이 너무 비대해. 지금 우리나라 권력은 중앙권력하고 지방자치, 경상북도라든지, 지방자치하고 몇 대 몇인지 알아요? 8:2입니다. 이것을 7:3 6:4 5:5, 적어도 6:4정도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지방 일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니까, 도지사든, 경주시장이든 무조건 돈 타러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서 중앙청으로 가야 되요. 매일 하는 일이 거기 가서 싹싹 빌어서 돈 얻어 와야 이 시정을 운영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가서 잘 비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상도 사람으로 만들어야 가서 빌면 돈 받기가 쉽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중앙대통령을 갖고 물고 뜯고 서로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에 목을 매다는 이유가 지방분권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부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아예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하고 이원내각제로 할거냐? 세계 대부분 나라가 이원내각제죠. 할 거냐하는 것은 국민 여론이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반반이고. 요거 한 가지 빼고 앞에 얘기한 것은 모든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요.

 

그래서 촛불민심이 성과가 역사에 남으려면 요런 내용의 국민의 주권이 더 분명해지는, 요런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 몇몇이 독점하는 권력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촛불성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시스템 요대로 가지고는 야당이 대통령 된다 그래봐야 3년쯤 지나면 똑같은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똑같이 생겨요. 그러면 요거 빨리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헌법 개정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 정말 안 된다면, 대통령 된 뒤에 누구든지 빨리 헌법을 개정해서 요런 불행을 반복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촛불이 야당 정권 바뀌었다고 꺼버리면 그것은 그냥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한 것 밖에 없다. 요렇게 대한민국이 좀 더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