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의 희망세상만들기_성남과 분당의 차이

  

 

 

안녕하세요 저는 년 넘게 성남에 살고 있는 성남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과 분당 간 공간 불평등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행정구역상 성남시 분당구임에도 불구하고 성남과 분당을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이때 성남은 구시가지를 분당은 신도시를 의미합니다

저는 분당구에 살다가 지금 구시가지에 해당하는 중원구에 살고 있는데요 분당에서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천당 위의 분당, 좋은 동네 산다고 이야기 하고 성남에서 산다고 하면 서울이 재개발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 내려간 못사는 동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성남시민대상 합창단 활동 할 때도 성남 주민과 분당 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학군이나 편의시설 특히 집값 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것을 공간에서 오는 차이로 보고 그냥 넘길 것인지 아니면 공간 불평등의 문제로 보고 우리가 함께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성남분당이 마치 우리 서울시의 강남강북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죠.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조금 있으면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시작한지 거의 20년 넘었죠? 그럼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아파트고 뭐고 다 고물 될까? 안 될까? 낡겠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이사 온 사람은 30대 40대에 왔지만 이분들이 계속 사니까 70 80되겠죠. 그러면 분당은 구시가지에다가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되는 거요.

 

그러면 중원구는 지금은 구시가지인데 앞으로 좀 시간이 흐르면 재개발 할까? 안 할까? 재개발을 하겠죠. 재개발하면 거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일이 더 생길 거요. 지금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강북에 엄청난 재개발이 일어나고, 지금 좋은 아파트 서는 거 알아요? 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흐르면 그게 50년이면 50년, 이렇게 길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가 뭐가 되고? 일부 신시가지가 되고 이쪽은 구시가지가 되고.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 구시가지 할 것 없이 분당도 더 버리고 저 밑에 동탄에 내려가서 거기 신시가지가 되어서 분당까지도 뭐가 되고? 구시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개발되는 과정에서 늘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미국가보면 뉴욕시에서 점점점점 옛날에 도심이 동공화라고 그래요. 비고, 바깥으로 부자들은 자꾸 공기가 나쁘고 교통이 막히고 이러니까 점점점점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것은 도쿄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현실인데, 우리는 지금 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신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20 ~30년 지나면 더 이상 신도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님이든 또는 국가정책이 이러한 도시내 공간간의 불균형을 조금 시정하는 노력을 하면 조금 간격을 좁힐 수가 있죠. 지금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시행을 하면 줄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빈부격차를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줄이냐? 가만 내버려 두면 갈수록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기 때문에. 만약에 재벌기업에서 손자가 하나 태어났다. 그러면 재벌기업의 회사에서 직원이 한 10만명 되는데, 이 사람들 빵을 어떻게 먹느냐보니까 전부 빵가게에서 사먹는단 말이오. 커피를 어떻게 사먹나 보니까 커피를 밖에서 사 먹는단 말이오.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느냐하면 손자 이름으로 조그만한 빵가게하나하고 커피점을 만드는 거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각 회사 안에다가 커피하고 빵먹는 가게를 거기다가 회사 안에다가 자기 산하 회사에다 세우는 거요. 그러면 그것은 금방 돈을 벌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본을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금방 천억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산상속을 변형적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식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예를 든다면 시골에 읍내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구둣가게도 하고, 빵가게도하고 뭐 이렇게 미장원도하고 요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몇백명이든 몇천명이든 이러고 살았는데, 시골 읍내에 변두리에, 큰 할인 마트다 하나 들어오고, 거기 미장원 이런 게 싹 들어와 버리면 전부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사러 가버린단 말이오. 그러면 국가 전체는 차이가 없지만 그 동네 전통적으로 살던 재래시장이나 자영업자는 전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버려 둘 거냐? 지금까지 가진 자의 입장에 내버려두는데, 미국은 이것은 내버려 둡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면 규제라 그래요.

유럽은 어떠냐? 이거 다 규제를 합니다. 어떤 품목은 못한다.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은 못한다. 어느 규모 이상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삶을 보호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마도 변화속도가 느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스타일이에요? 미국 것을 받아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이라 그래서 도래할 사회도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을 나와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요. 이것을 가지고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산층입니다. 그런데 요런 지식과 요런 기술은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전부 대체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창의적이 기술개발이 가능한 소수는 아주 고액을 받게 되고, 중간층은 없어져버리고, 그냥 일상적인 막노동에 해당되는 서비스업, 이것은 다수가 남게 되는 거요.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커져서 자연스럽게 옛날에 소수의 귀족과 다수의 노예가 살던 사회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쪽으로 지금 사회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럼 이 문제를 강제로 해서 변화된 사회를 막으면 발전이 뒤처지게 되고, 내버려두면 사회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이 불균형을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는데,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거두고 수입이 적으면 세금을 적게 거두고, 조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거둔 돈을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이 거둔 돈을 어디다 쓸거나? 이게 재정 정책이오. 그러니까 조세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10:1 차이가 나는 것을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5:1차이가 나게 격차를 완화시킨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것이 국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산주위 하면 이런 변화를 막아버리면 발전이 더디게 되고, 이것을 내버려두면 사회가 붕괴가 되는 거요. 혼란이 많이 와서.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 정부가 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런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게 보수고, 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것이 진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수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보수 진보 없이. 이거 조정 안하면 사회가 엄청난 갈등이 심화가 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저런 도시의 지역적 불균형도, 분당에서 세금을 부자니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질 거 아니오. 그것을 쓸 때는 분당에는 안 쓰고 중원만 쓴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똑같이 쓰면 거두기는 이쪽에서 많이 거두고 쓰기는 똑같이 쓰면 저쪽으로 많이 가겠죠. 가난한 사람한테 배분하면 저쪽으로 가겠죠. 요런 정책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 밖에 없지, 이것을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발정책, 도시 조정,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지역적 갈등이 생기는 거요.

 

분당구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저쪽에다 쓰느냐? 우리 여기 발전을 위해서 더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분당하고 성남하고 시를 둘로 나누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블렉시트에요. 영국이 EU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영국은 분당 같은데, 돈은 많이 부담을 하는데 쓰는 것은 그리스라든지, 무슨 스페인, 포루투칼, 폴란드, 이런 데까지 많이 쓰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전 유럽을 상대로 취직을 하면 좋으니까 찬성을 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자기 복지혜택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영국이 여기서 떠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진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누어 쓰는 거에 동의해야지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가지들만 쓰려고 애를 쓰게 되면 갈등이 심화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미국 같은 데에도 주가 부유한데는 다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나라가 깨지는 거요. 도시가 깨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받아서 수입이 100만원을 받는데 세금이 10%다 그러면 10만원을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만원을 받으면 나도 10% 낸다면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천만원을 받으면 40%를 내야 되요. 그럼 400만원을 내야 되니까, 내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게 느끼지만, 그래도 100만원 벌은 사람은 수입이 얼마 되고? 90만원이고, 천만원 번 사람은 수입이 600만원이잖아. 월등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세금이 410만원을 중간을 두 개로 잘라서 205만원씩 두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90만원 번 사람은 수입이 295만원이 되는 거고, 천만원 번 사람은 89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10:1에서 얼마 된다? 3:1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조정이 되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번 사람이 많이 가지는데, 그것을 좀 줄여준다는 거요. 간격을. 이게 공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런데 미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시스템에서 부자가 돈을 더 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재미있죠. 트럼프 말고, 그러니까 미국의 워렌버핏이라든지, 마이크소프트사장 이런 사람 전부다 부자들에게 월급을 더 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을 오히려 더 적게 내려고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시스템에도 탈세를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속문제라든지, 이런데 자꾸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부자가 존경을 받는데, 우리는 부자가 존경을 못 받는 거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는데, 분당하고 성남사이에도 같은 시 안에 약간의 조정이 있어야 되고, 강남하고 강북 서울시 안에도 조정이 있어야 되고, 중원구는 분당하고 비교하면 조금 어려운 구지만, 지방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여긴 또 나은 구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격차도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해서 전체 공동체가 발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자꾸 벌어지면 말이 같은 나라이지, GDP 명목만 3만불이지,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 수준으로 중국수준으로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애국심도 없어지고 자꾸 도덕성도 없어지고.

 

미국에 가면 하층민들이 애국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장실에 가도 지저분하고 이래요. 왜? 아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 전체가 타락하죠. 그러니까 백인들은 흑인들 없는 데로 자꾸 도망가서 자기들만 따로 동네에 삽니다. 거기에 흑인이 한명만 들어오면 집값 팍 떨어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나라 안에 같은 주 안에, 같은 도시 안에 울타리를 치고 장벽을 치고 이렇게.

 

빌라 지으면 주로 장벽을 치거든요. 필리핀 같은데 가보면 전부 장벽을 치고, 수의 앞에 두고, 우리도 그런 거 본 받잖아요. 이렇게 되면 같은 나라 안에 살지만 이웃나라 사람처럼 되기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를 미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 애족심 이런 게 점점 없어지고,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요.

 

그런데 똑같이는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완화, 차이가 나는데 완화시키는 거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생긴 이런 것들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거치고 옛날에 굶어죽고 했지만, 미국 사람 중에는 아직도 ‘한국 코리아’ 그러면 굶어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럽에 가서 그래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이 좋다는 것을 아는데,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은 아직도 옛날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 그런데 제가 인도만 가도 “어디서 왔니?” 그러면 “코리아” 반드시 그냥 안 듣고 꼭 두 번째 묻습니다. “노스니? 사우스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끔은 짜증스럽게 “너 노스코리아 사람 만나기는 해 봤니?”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은 또 북한에 굶어죽는 거 이런 거 해결해야 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노스 코리아, 독재, 굶어죽었다, 핵, 이런 이미지가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코리아이미지로 다가오는 거요. 좀 알아야 사우스 노스가 다른 줄 알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문제를 내치는 것은 우리 코리아 브랜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을 껴안아서 적어도 굶어죽는다는 것, 인권침해라는 것, 핵개발 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줘야 코리아브랜드가 좋아지는 거요. 삼성이나 현대는 코리아브랜드가 필요가 없고, 자기브랜드로 세계에 나가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기 브랜드로 세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뭐로 나가야 된다? 코리아 브랜드로.

 

그러니까 휴지든지 그게 뭐든지 ‘한국제다’ 그러면 뭐다? 좋다.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 우리 지금 제품마다 다른데도 무조건 ‘독일제다’ 그러면 다 좋은 줄 알잖아. ‘스위스 거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줄 알잖아. 그러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수출 활로가 커지는 거요. 이 국가 이미지를 바꾸면.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는 한류, 연속극보고 이런 거 보고 한류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그냥 한국 사람도 좋아 보이고, 한국 음식은 아무거나 다 좋다고 그러고.

 

어제 내가 캄보디아 스님 얘기 들으니까 한국드라마보고 그 드라마에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그게 좋다고 거기는 더워서 땀을 뻘뻘 나는데, 그렇게 맞춰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요. 젊은 애들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한류 열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한국가면 천국인 줄 안다는 거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얼굴표정이 천국에 사는 사람 같지 않고 지옥에 사는 사람 같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힘든 이유가 올 때, 너무 기대를 갖고 오고, 한국에 시집오는 사람들, 한국의 남자가 50인데, 스물 몇 살인 사람이 시집오잖아. 한국 가고 싶어서.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 해. 더 괴로운데 거기다 애를 낳으니까 애들 정신적으로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은 우리가 방치하고 가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어때요? 이게 전부 우리 사회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살기 바빠서 방치하면 결국은 우리 문제가 됩니다. 아까 환경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

 

현재 내가 행복하게 살면

괜찮게 살면

이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내 주위도 좋아야 돼.

 

나만 좋고 주위가 안 좋으면

내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기 아내는 불편하고 남편만 편하니까 아내도 20년쯤 지나니까 나만 손해다 해서 저항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저항을 하면 남편으로서는 어느 날 날벼락이에요. “이 여자가 갑자기 미쳤나.” 그래서 이사 갈 때 조심하라는 거 아니오. 강아지 취급도 못 받으니까 강아지 안고 운전석 옆에 앉는다. 이런 농담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젊을 때 목에 힘주고 그러면 늙어서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내 삶이 긍정적, 내 삶이 좋다.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지금 보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