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TV] 라이브 짤 ... 야호!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 도입한다! 이게 왜 멋진 일인가?

 

 

 

적정임금제가 2023년부터 도입됩니다.

만세!! 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게 뭐지? 이런 사람들로 나뉘겠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시범 도입된다고 합니다.

 

               ↱노동자     ↱노동자

발주자 – 건설회사 – 건설관련 회사들

               ⤷노동자     ⤷노동자

 

적정임금제란 간단히 말해서

발주자가

“돈 줄게, 이런 건물 만들어서 납품해”라고 발주를 했을 때

여러 단계의 여러 건설회사 및 건설관련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여러 노동자들이 또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이 회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발주자가 이 임금에 대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임금착취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적정임금제도는 미국에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당시에

모든 공공발주에서 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기본임금으로 한다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prevailing wage인데 왜 적정임금이라고 proper wage처럼 번역되냐 하면

적정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최빈값, 가장 가난한 값이 아닙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값.

“너 임금 얼마 받니? 너 임금 얼마 받니?”라고 여러 사람에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답변이 나오는 임금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중앙값도 아니고 평균값도 아니고 최빈값, mode값

그것을 임금으로 설정하는 것.

그래서 주로 많이 주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많이 주게 되는 임금을 발주자가 강제하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 큰 문이 열린다!

 

그게 왜 야호해야할 일이냐?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한꺼번에 쫙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외국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의 건설노동을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적정임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건설 노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적정임금이 도입되면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면서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문제도 상당히 해결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일단, 2021년 하반기부터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고 하니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님들,

이런 일에 대해서 박수치고, 이런 것을 더욱더 제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책들을 좀 많이 내놨으면 좋겟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품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제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적정임금제의 도입

강력한 환영 의사를 표현하고요

이게 더 많은 규모로 신속하게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좋은 일에요.

아, 멋진 일이에요.

아, 훌륭해요.